약사회 "비대면 초진 7일 처방 상한, 환자안전·건보재정 지킬 최소 방어선"
"장기 처방 시 증상 은폐·대면진료 전환 지연 우려…임상적 재평가 필요"
플랫폼 의료쇼핑·급여약 장기처방 지적…"안전망 없는 약 배송 확대 철회해야"
입력 2026.09.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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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앱에서 의사 검색시 표출되는 문구 일부. ©대한약사회

대한약사회가 비대면진료 초진 시 처방일수를 7일 이내로 제한하는 방침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대면 초진의 한계를 고려할 때 7일 상한은 환자의 상태를 다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대면진료로 전환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주장이다.

대한약사회는 11일 “비대면진료 초진 처방일수 7일 상한은 정상적인 진료를 침해하는 규제가 아니라 의료쇼핑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환자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며 처방일수 제한 방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초진 환자 관리를 위한 안전망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의약품 배송 확대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관련 방침의 철회도 요구했다.

이번 입장은 최근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이 ‘처방일수 7일 제한이 의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약사회는 원산협이 감기 등 단기 치료 질환의 86.5%가 이미 7일 이하로 처방되고 있다고 밝힌 점을 들어, 일반적인 급성기 진료에는 7일 상한이 실질적인 제약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통상 3~5일분을 처방하는 급성기 질환의 경우 기존 진료 행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약사회가 7일 상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핵심 근거는 ‘임상적 재평가’다.

비대면 초진에서는 청진·촉진·타진 등 이학적 검사가 제한되는 만큼 대면진료에 비해 오진이나 중증 질환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염진통제나 진경제 등 대증치료 약물이 2~4주 이상 장기 처방될 경우 증상이 일시적으로 가려져 질환의 진행을 뒤늦게 발견하는 ‘증상 은폐(Masking Effect)’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급성 충수염 환자가 단순 장염으로 오인돼 장기간 투약을 받다가 복막염이나 패혈증으로 악화되거나, 인플루엔자와 대상포진 등 초기 항바이러스제 투여가 중요한 질환에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가능성을 사례로 들었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약물 부작용이 주로 관찰되는 초기 1~3일과 바이러스성 질환의 자연적인 호전 경과를 살필 수 있는 4~7일을 고려하면, 7일은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를 대면진료로 전환해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사례로는 일본을 제시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온라인 진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을 통해 환자의 병력 등 의학적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온라인 초진에서 추적 관찰과 적절한 진찰 빈도를 확보하기 위해 8일분 이상의 처방을 제한하고 있다.

약사회는 특히 비대면 초진의 장기 처방이 영리 플랫폼과 결합할 경우 ‘의료쇼핑’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가 수집한 플랫폼 및 온라인 커뮤니티 사례에서는 ‘인공눈물을 많이 처방하는 의사’를 찾거나 다량의 인공눈물을 처방받은 경험, 90일을 넘어 약을 처방받는 방법 등을 공유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의료에서 ‘많이, 길게 처방해주는 의사’가 플랫폼의 상업적 경쟁력이 되는 순간 진료의 기준은 의학적 필요성이 아닌 소비자의 요구량으로 전락하게 된다”며 “급여 의약품의 장기·다량 의료쇼핑으로 새어나가는 비용은 결국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는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7일 상한은 의료진의 진료권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플랫폼 환경에서 환자의 과도한 장기 처방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임상적 방어권’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환자 안전을 위한 초진 관리의 최소 안전망조차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약물 오남용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가능성을 방치한 채 의약품 배송부터 확대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에 비대면 초진 처방일수 제한 방침 준수와 의약품 배송 확대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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