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제41대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1번 최광훈 후보가 15일 대구지역 약국을 방문해 지지 유세를 펼쳤다.

방문한 약국의 한 약사는 “한약사 개설 약국의 전문의약품 취급 문제를 해결해줘서 감사하다”며, “대구 지역에서는 특히 한약사가 면허 범위를 벗어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큰 문제다. 한약사가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취급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광훈 후보는 정부와 함께 전문의약품을 불법 취급한 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작으로,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 판매에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끈질기게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며 유의미한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약사법의 모호한 조항을 명확히 하고,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엄격히 구분하는 입법 활동도 완수할 계획이다.

첫째, 약사와 한약사의 교차고용 문제를 법적으로 규제하겠다. 약사는 약사만, 한약사는 한약사만을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약국 개설자의 지위 승계 시 면허 종류가 다를 경우, 면허 범위를 철저히 검토하고 제한하도록 하겠다.

둘째, 약사법 개정을 통해 면허 범위 위반 시 처벌 조항을 신설하겠다.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명확하게 정립하고, 개설 가능한 기관과 취급 가능한 의약품의 구분을 확실히 매듭지어 더 이상 모호한 규정과 상황으로 인한 면허 범위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최광훈 후보는 이러한 입법 활동을 통해 약사와 한약사가 각자의 면허 범위 내에서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한약사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