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다른 어떤 국가의 환자들보다 훨씬 높은 약가부담을 감수하면서 전문의약품을 사용해 왔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근거로 메디케어(Medicare) 제도가 고령자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직접 약가협상을 진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 같은 현실이 개선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메디케어 약가협상 대상 10개 전문의약품을 처음으로 선정하고 29일 공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바이든-해리스 정부는 메이저 제약기업들이 연구‧개발 투자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주식환매와 배당금 지급을 위해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서도 전체 미국민 10명당 3명에 가까운 비율로 높은 약가부담 때문에 약제비를 부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라고 꼬집었다.

우리말로는 ‘의료보장’으로 옮길 수 있는 메디케어는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령자 대상 의료보험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세를 20년 이상 납부한 65세 이상의 고령자들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연방정부가 의료비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바이든-해리스 정부가 약가협상 대상 10개 의약품 리스트를 공개함에 따라 의료비와 전문의약품 약제비 절감을 제정 취지의 일부로 지향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이행되는 데 또 하나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메디케어 제도는 앞으로 4년여 동안 ‘메디케어 파트 D’(Medicare Part D: 전문의약품이 적용대상)와 ‘메디케어 파트 B’(Medicare Part B: 진료, 건강검진, 검사 및 구급차 서비스 등의 외래 서비스가 적용대상)가 적용되는 최대 60개 의약품을 대상으로 약가협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후에도 매년 최대 20개 의약품을 추가로 선정해 약가협상을 진행할 예정이기도 하다.

이날 공개된 메디케어 약가협상 10개 의약품들은 예외없이 현재 ‘메디케어 파트 D’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치료제에 속하는 다빈도 사용제품들이다.

‘메디케어 파트 D’에 가입된 고령자들은 당뇨병, 심부전 및 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들을 치료하는 데 필수적인 의약품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상당수의 고령자들은 엄두를 내기 어려운(prohibitive) 약가로 인해 이 같은 의약품들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메디케어 약가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고령자들의 본인부담금이 줄어들고, 세금을 납부하는 미국민들의 부담 또한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의약품에 대한 약가협상은 올해 안에 개시되고, 협상을 통해 조정된 약가는 오는 2026년에 적용된다.

선정된 10개 의약품을 사용하기 위해 총 900만명에 달하는 ‘메디케어 파트 D’ 가입자들은 지난 한해 동안에만 총 34억 달러 상당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꿔 말하면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없을 경우 ‘메디케어 파트 D’에 가입된 고령자들이 지난해 1인당 평균 6,497달러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했다는 의미이다.

백악관의 한 관계자는 “메이저 제약사들이 지난해에만 총 4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로비활동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바이든-해리스 정부는 미국민들의 약가부담을 낮추기 위한 싸움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단지 비용문제로 인해 필요로 하는 치료(care)를 거부당하는 미국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 메디케어 약가협상 대상 선정 10개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