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청량음료 소비세 신설? 티 파티를 엽시다~
최근 미국에서는 경제위기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과 보수층을 중심으로 오바마 정부의 개혁에 반대하면서 세금감면을 촉구하는 이른바 ‘티 파티’(Tea Party)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과거 영국 식민정부의 중과세 정책에 반발해 항구에 정박한 배에 선적되어 있던 차(茶) 상자를 모두 바다에 내던져 미국 독립전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보스턴 차 사건’에 빗댄 표현이다.
그런데 미국의 대다수 소비자들은 청량음료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오바마 정부가 비만을 퇴치하기 위해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소다稅’(soda tax)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다稅’란 순전히 외모개선만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보톡스 시술에 대해 소비세를 부과하자는 이른바 ‘보톡스稅’와 맥락을 같이하는 개념이다.
이 같은 사실은 뉴욕州 로체스터에 소재한 시장조사기관 해리스 인터액티브社가 총 2,140명의 18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3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밝혀진 것이다.
즉, 전체 응답자들의 절반을 상회하는 56%가 청량음료와 패스트푸드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를 표시했으며, 이 중에서도 42%는 강한 반대의사를 내보였다는 것. 반면 비만稅 성격의 새로운 세금제도 도입에 찬성한 이들은 31%로 파악됐다.
흥미로운 것은 응답자들의 거주지역과 연령, 소득수준, 학력 등에 따라 세금 신설에 상당히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대목!
한 예로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은 청량음료 및 패스트푸드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의 도입에 42%가 찬성하고 50%가 반대한 데 비해 서부지역 거주자들은 35%가 찬성을, 53%가 반대를 표시했다. 아울러 남부지역 거주자들은 25%가 찬성하고 61%가 반대했으며, 중부지역 거주자들은 28%가 찬성하고 57%가 반대했다.
연령별로 보면 18~34세 사이의 젊은층 가운데 41%가 찬성하고 42%가 반대해 팽팽한 양상을 보였다. 17%는 잘 모르겠다는 중도관망파로 분류됐다. 이에 비해 45~54세 사이의 베이비붐 세대들은 68%가 반대했으며, 찬성은 24%에 불과했다.
소득수준별로는 연봉 3만5,000~4만9,999달러 사이와 3만5,0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부류의 경우 각각 25%와 27%가 신설에 찬성해 7만5,000달러 이상 그룹에서 39%가 지지한 것과 차이를 보였다.
학력을 기준으로 하면 고학력자들의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고졸 이하는 24%가 찬성해 대학 중퇴자들의 34% 및 대졸자들의 41%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였다.
미국 음료협회(ABA)의 케빈 킨 홍보담당 부회장은 “이른바 ‘소다稅’ 신설에 반대하는 여론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며 “중요한 것은 정부가 세금부과를 통해 먹고 마시는 일까지 규제하려는 것에 소비자들이 극도의 거부감을 감추지 않았다는 사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덕규
2010.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