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 서비스표 출원 22% 차지
자영업이 주를 이루는 의류, 화장품 등의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학원·오락분야의 서비스표 출원이 지난 2년간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비스표란 서비스업(광고업, 은행업, 요식업 등 용역의 제공업무)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으로 광의의 상표 개념이다. 즉, 상표가 ‘상품’의 식별표지라면,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용역)’의 식별표지를 말한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이 지난 10년간(2003년~2012년)의 서비스표 출원통계를 분석한 결과, 서비스표의 업종별 평균 출원비율은 도?소매업 22%, 요식, 숙박업 20%, 교육·연예 오락업 16%를 각각 차지해 총 서비스표 출원의 58.9%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 2년간 이들 업종에 출원된 서비스표 출원비율이 무려 66%에 달했다.이에 대해 특허청 관계자는 “이들 업종이 비교적 소규모 자본으로 뛰어들 수 있는 분야”라면서 “경제성장의 둔화에 따른 직장이탈자, 미취업자, 은퇴자들이 창업하기 쉬운 업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이에 반해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 등이 필요한 금융업, 건설업, 상품가공업 등은 2008년을 정점으로 출원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정부의 인가, 전문적인 기술력 등이 필요해 업종 진입이 어려운 방송?통신업, 디자인,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업 분야 출원은 제자리걸음이다.
서비스표 출원율이 가장 낮은 분야는 법무 및 보안 서비스업분야로 지난 10년 평균 출원율이 2.5%에 불과하다. 이는 아직 우리나라가 법무서비스의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실과 보안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보편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서비스분야의 출원은 향후 법률시장개방과 전문법조인의 증가 등에 힘입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서비스표 출원은 연평균 5만여 건으로 전체 상표출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서비스표 출원비율은 서비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연평균 58%인 점을 감안하면 상표 출원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것이다. 이는 아직 서비스표의 필요성에 대한 업계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특허청 서비스표 이병택 심사과장은 “경제를 읽는 여러 지표가 있겠지만, 상표 출원동향 역시 의미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으며, 업계의 서비스표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이나 심사처리기간 단축 등을 통해 서비스표 출원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달 25일 ‘2013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시스템 혁신 △지식재산 보호 및 인재양성으로 창조경제활동 견인 △지역·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용역량 강화를 3개 중점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이라는 제목의 이번 업무 계획에서 특허청은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용역량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 담보대출 등 금융 지원 확대, 대학·공공(연) 특허기술의 활용도 제고, 기업 내 직무발명 보상제도 정착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유망 중소기업을 ‘IP 스타기업’으로 선정해 지식재산 관점의 종합지원을 제공하며, 지식재산 재능나눔을 통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IP 스타기업 지원 기업 수를 2012년 468개에서 2017년 1,500개로 늘려나갈 방침이다.IP(Intellectual Property) 스타기업은 특허·브랜드·디자인 등 무형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해 지식재산 창출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성장기반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안용찬
2013.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