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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 정의’ 등 6개 법안 신설 추진
식약처, 올해 주요 화장품정책 국회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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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7 09:0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사진)가 진단하는 올해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의 정책 환경이다.
식약처가 2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 안전과 산업발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올해 주요 화장품정책 업무보고를 가졌다.
식약처는 화장품의 안전을 위한 최우선 조치로 제조 및 유통단계 수거검사 강화와 취약요인 관리 강화를 꼽았다.
특히 영·유아용 화장품(샴푸·로션·오일 등)과 스테로이드 등 배합금지 원료의 함유가 의심되는 화장품(크림 등)을 집중 수거할 방침이다.
글로벌 무대에서 대한민국 화장품의 위상과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및 활성화도 주요 사업으로 선정했다.
정 처장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발효된 유럽연합의 동물실험 화장품 판매금지 조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OECD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동물대체시험법의 국내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인증된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11건 중 8건을 도입했으며 오는 2015년까지 나머지 3건도 도입한다.
올 8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화장품 관련 입법 추진계획(안)은 모두 6건이다.
우선 기능성화장품의 정의가 신설된다. 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을 정의하고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행정처분이 확정된 기업의 정보를 공표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과징금 체납자의 재산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제공 요청의 근거도 명시된다.
또 위해 화장품의 수입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회수 불이행자를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도 신설된다.
아울러 수출전용 화장품에 대한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면제하는 등 예외 범위 확대와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교육대상자도 더욱 명확하게 제시된다.
식약처 김영옥 화장품정책과장은 “올해에는 국민 안전과 산업 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법규 및 제도의 정비와 지원정책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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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 정의’ 등 6개 법안 신설 추진
식약처, 올해 주요 화장품정책 국회 업무보고
- 박재홍 기자 jhpark@beautynury.com
- 입력 2014.02.17 09:0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사진)가 진단하는 올해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의 정책 환경이다.
식약처가 2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 안전과 산업발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올해 주요 화장품정책 업무보고를 가졌다.
식약처는 화장품의 안전을 위한 최우선 조치로 제조 및 유통단계 수거검사 강화와 취약요인 관리 강화를 꼽았다.
특히 영·유아용 화장품(샴푸·로션·오일 등)과 스테로이드 등 배합금지 원료의 함유가 의심되는 화장품(크림 등)을 집중 수거할 방침이다.
글로벌 무대에서 대한민국 화장품의 위상과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및 활성화도 주요 사업으로 선정했다.
정 처장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발효된 유럽연합의 동물실험 화장품 판매금지 조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OECD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동물대체시험법의 국내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인증된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11건 중 8건을 도입했으며 오는 2015년까지 나머지 3건도 도입한다.
올 8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화장품 관련 입법 추진계획(안)은 모두 6건이다.
우선 기능성화장품의 정의가 신설된다. 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을 정의하고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행정처분이 확정된 기업의 정보를 공표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과징금 체납자의 재산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제공 요청의 근거도 명시된다.
또 위해 화장품의 수입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회수 불이행자를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도 신설된다.
아울러 수출전용 화장품에 대한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면제하는 등 예외 범위 확대와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교육대상자도 더욱 명확하게 제시된다.
식약처 김영옥 화장품정책과장은 “올해에는 국민 안전과 산업 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법규 및 제도의 정비와 지원정책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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