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가 다나의원 사태를 책임지고 피해자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라고 10일 촉구했다.

김기준 의원(양천갑 지역위원장)에 따르면 다나의원이 2008년 개원한 이후 내원한 2,268명 중 1,167명을 검사한 결과 82명(7.1%)의 양성환자가 나왔고, 검사율이 51%라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환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피해자들을 위한 치료대책 마련이 시급한데도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집단 감염사태를 초래한 책임이 전적으로 다나의원 측에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것. 

하지만 지난 메르스 사태 때 정부는 보건당국의 초동대응 부실, 방역체계 기능의 미흡을 인정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약제비를 전액국고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는 게 김의원 측 설명이다.
 
이번 다나의원 사태 역시 허술하고 부실한 정부의 의료감독체계가 불러온 재앙이라는 점에서 메르스 사태와 별반 다르지 않으며, 병의원에 대한 부실한 지도점검 체계와 허술한 의료인 면허관리 시스템이 문제를 키웠다고 김의원은 주장했다.

또 지도점검 체계는 자율점검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환자의 건강을 전적으로 의료인의 도덕적 판단에만 맡기는 일로 정부가 본연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고, 다나의원 원장 부인이 연수교육을 대리 출석하는 등 의료인 면허관리도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기준 의원은 " 정부는 지도점검체계와 의료인 면허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방치하면서 결과적으로 다나의원의 ‘주사기 재사용’ 문제를 무려 7년 간  막지 못했고 이번 사태에 있어 정부의 책임은 막중하다. "며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조속히 피해자 구제를 위한 치료비 지원에 나서야 한다. 모든 책임을 ‘도덕적 해이’에 빠진 의료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한 처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