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 누수의 93%가 정부와 공단의 책임이라는 연구 보고서가 발표됐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10일 건강보험 재정누수 분석보고서를 발표하고, 2007년도에서 2013년 사이 7년 동안에 21조 2천억 원이 누수 되었으며, 그 중 대부분이 정부와 공단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지난 1년간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이 이미 공개한 자료, 정보공개요청을 통한 자료, 그리고 기타 국정감사 자료 등을 취합하여 위와 같이 발표하였다.
 
2007년부터 2013년 사이 누수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국고지원금 미납금 8조 5,300억 원,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로 편입시키면서 발생한 공단 부담액 3조 3,099억 원과 본인부담금 차액에 대한 국고정산 부족액 2,382억 원,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재정누수액이 1조 6,926억 원에 달했다.
 
공단의 건강보험료 체납관리 부실로 인한 급여제한자 보험급여액이 3조 7,774억원, 요양기관 과징금의 건보재정 미지원으로 인한 누수가 149억 원, 지역가입자 사후정산 미지급액 추산액 1조 2,988억 원, 공무원 직급보조비 및 복지포인트 건강보험료 미납액이 5,018억 원이었다.
 
또한 폭행, 상해 등에 의한 구상금 미징수액이 851억 원, 건강보험 부정사용에 의한 누수가 135억 원, 가입자의 부정수급에 의한 건보재정 누수 7,920억 원, 사무장병원에 의한 누수가 3,691억 원, 보험사기에 의한 누수가 49억 원, 공단과 심평원 임직원 단체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지급액이 78억 원, 건강보험료 경감으로 인한 예상누수액이 4,272억 원이었다.
 
그리고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에 의한 누수액은 1,634억 원이었다.
 
전체 건보재정 대비 누수율은 약 8.7%이며, 이를 이해관계자 별 책임률로 따지면 정부에 의한 요인이 59.3%(12조 5,952억 원)로 가장 컸으며, 그 다음이 보험자인 공단으로 34.3%(7조 2,889억 원)였으며, 가입자의 책임도 3.8%(8,055억 원)를 차지했다.
 
반면에 그 동안 정치권, 언론, 시민단체로부터 건보재정 누수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던 요양기관의 책임은 0.8%에 불과해, 건보재정 누수의 책임이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라는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났다.
 
실제로는 정부나 공단의 재정지원 부실, 잘못된 정책, 보험자로서의 역할 부재 및 공단 및 심평원의 방만한 운영 등이 건보재정 누수의 실질적인 원인임이 밝혀졌다.
 
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이 보고서를 통해 정부와 공단은 자신들의 잘못된 재정관리에 대한 반성은커녕, 저수가를 강요하고 관치의료를 행하는 등 그 책임을 의사들에게 전가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그들에게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그간 의사들에게 했던 만행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적절한 건보재정 관리 및 수가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협회는 향후 잘못된 약가정책에 의한 약제비 증가, 불법 대체조제 청구, 공단 및 심평원의 방만한 운영 등에 의한 재정누수에 대해서도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