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드디어 첫 회의를 열고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다음달 3일 총파업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진료와 병원 영리자회사 허용 등 현안에 대해 정부 측에 협의 안건을 제시했다.

의협과 복지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의료발전협의회’는 4일 오후 7시부터 서울 퇴계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입장차를 줄이는 자리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등 복지부 측 4명과 임수흠 의협 대정부 협상단장 등 의협 측 4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향후 협의회의 논의가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이용에 대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했다.

의협은 이날 회의에서 현안인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방안을 포함해, 의료제도 및 건강보험 제도 개선 등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아젠다’를 제시하고 원격진료에 대해 구체적 시범사업안을 통해 의정간 사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의료와 정보기술(IT)의 융합에서 의료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방문진료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의료이용 접근성 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원격의료 및 투자활성화 대책 등의 취지를 설명하고, 의료계에서 꾸준히 제시해 온 건강보험 수가 체계의 불균형 문제, 건강보험 의사결정 구조 문제, 의료 전문성 존중을 위한 방안 등도 최대한 진솔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의사협회 제시 아젠다는 현안인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방안 뿐 아니라, 중장기 과제, 입법관련 과제 등을 포함하고 있고, 구체적 논의를 위해서는 가입자단체, 타 이해관계자 등의 논의가 필수적인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발전협의회에서는 향후 논의과제를 정리해 나가면서 논의과제별 추진원칙과 방향 등 대원칙에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협의회에서 원칙과 방향에 대한 합의에 도달한 후, 각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논의체계를 구성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합의했다.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방안 등 현안 및 단기과제 구체화를 위한 개선 협의체나 거시 과제의 논의를 위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협의회 회의를 2~3차례 집중적으로 개최하고, 3차 회의는 오는 8일 오후부터 시간제한 없이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