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분업 도입하고 쌍벌제 폐지하라는 의사들의 이중성
국민을 위한 유일한 방편이라는 주장 자문해보고 해법 찿아야
입력 2013.03.02 11:36 수정 2013.03.04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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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한국제약협회는 최근 만남을 갖고 리베이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의ㆍ산ㆍ정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새정부의 복지부 장관이 임명되면 정부에 '의산정 협의체'구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같은 긍정적 의미의 회동에도 불구하고 이날 모임에서 의협의 제약사 영업사원 출입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나 언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의협 수뇌부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특히 의료계 내부에서 최근 활발히 진행되는 사안들은 앞으로 더 큰 갈등을 조장할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여져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의협신문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사 10명중 9명은 완전 의약분업을 선택분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또 10명중 7명은 쌍벌제는 즉각 폐지하라는 주장과 함께 리베이트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제네릭약가의 대폭적인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하고 있다.

보험약가에 대한 물음에서 의사들은 지난해 일괄약가 단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 제네릭약가(복제약) 수준이 비싼편이며(63.6%). 계속적인 인하가 필요하다(75.6%)고 답변했다.

복제약 가격이 어느정도 수준이 적합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최초등재가 대비 40%이하라는 답변이 42.5%로 가장 많았고 60% 가까운 의사들이 국산약은 외국산 오리지널대비 절반이하 가격이 적정하다고 답변해 국산의약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의사들은 자신들의 의료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내세우면서도 국산의약품의 품질과 약가에 대해서는 외국산의 절반 이하로밖에 인정하지 않는 지나친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음을 알수 있다.

또한 쌍벌제는 의료인을 전과자로 만드는 악법일뿐이며 공정경쟁규약 역시 제약산업의 전반적 위축을 가져올 뿐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답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의학연구활동을 위축시키고(제공이후 제약사의 협찬 등 축소) 제약회사 영업환경에 제약(영엽사원 출입금지 조치)을 가함으로써 득보다 실이 많은 제도라고 지적하고 즉각적인 폐지와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의사회와 병원계의 주장이 거의 한결같다.

공정경쟁규약 시행이후 의료계의 달라진 모습 하나는 대형 특급호텔에서 숱하게 열리던 각종 학술대회 워크샵 세미나가 눈에 띄게 줄었다. 대신 대학이나 회관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었다. 식비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줄여 실속있는 학술행사로 바뀌고 있다.

의학연구활동을 위축시키고 제약회사 영업환경에 제약을 가했다는 것은 구실이자 핑계일 따름이다. 의협은 이번 여론조사와 별개로 앞으로 국민의료비 및 재정절감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대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진정으로 국민의료비와 재정절감을 위해 의사들이 무엇인가를 해 보겠다는 의지라면 과연 선택분업과 쌍벌제 폐지를 주장하고 국산약의 약값을 절반이하로 내려야한다고 주장하는 이외의 다른방법은 없는지 되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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