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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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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회 선거제 개선절차 논란

대한약학회 선거제도 개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개정과 관련된 전반적인 절차가 정관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대한약학회는 지난 40년간 실시해 왔던 회장 선출방식인 교황식선출제를 후보자 등록제로 개선하기 위해 6월 30일 평의원회를 소집했다. 이날 소집된 평의원회가 정족수 미달로 성립이 무산됨에 따라 약학회는 서면투표를 통한 선거제도개선을 진행중에 있다. 그러나 학계 일부에서는 임원 선출권한은 평의원회에 있으나 평의원회는 서면결의할 수 없다는 정관을 들어 대한약학회가 진행하고 있는 임원선거 규정을 위한 찬반투표에 의한 서면결의 절차는 이에 위배되므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지적은 정관 24조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와 27조 '평의원회 의결은 이사회의 예에 준한다'고 규정에 따른 것이다. 또 현행 임원선거규정에는 5인으로 구성된 선거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으나, 대한약학회가 선거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은 채 학회 직인과 간사장이 날인한 투표용지를 배포해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것도 임원선거규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대한약학회가 6월 8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선거규정개정을 결의했지만 임원선출권은 평의원회에 있으며 정관 21조에 이사회는 정족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으면 개회할 수 없다고 규정해 총21명중 10명의 참석으로 선거규정개정을 결의한 것은 무효라는 주장이다. 대한약사회 선거규정에 의하면 '임원은 총회 개최 1개월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있으나 임원선거 규정개정에 대한 서면 투개표절차, 선거공고 및 후보추천절차, 후보에 대한 투개표절차 등 3단계를 거치는데 시일이 오래 걸려 오는 9월말경까지도 완료되기가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다. 이에따라 차기 회장이 향후 2년간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임원선임·사업계획 등을 마련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논란으로 인해 대한약학회회장 선거는 그 어느때보다 과열을 빚음은 물론 선거와 관련된 문제점으로 상당한 내홍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선거규정 개정 절차와 관련된 정관 위배 논란으로 인해 선거법이 개정되고 또 새로운 회장이 선출된다고 하더라도 정통성에 관한 시비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용주 1998.07.21
성기능약 의사처방으로 유통돼야

최근 비아그라의 개발과 더불어 발기부전치료제의 유효성 논란이 전세계적인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협회는 7월 13일 '건전한 사회와 향성기능약물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성기능성약물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해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유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연자들은 성기능성약물이 발기부전 치료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유흥가나 청소년들에게 유통되면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향성기능약물이 유희목적으로 이용되면 성문란은 물론 성병의 범람을 가져 올 수 있으며, 청소년들에게는 왜곡된 성의식을 심어줘 성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전문약 분류를 통한 유통 규제를 강조했다. 특히 국내에 시판중인 향기능성약물이 주사제와 복용제 호르몬제 등의 여부에 따라 부작용이 달리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약물 사용할 때는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삼양사(앤드로덤), 한국얀센(뮤즈), 파마시아앤업죤(카버젝트), 한국화이자(비아그라) 등의 국내에서 성기능약물을 시판하거나 도입 예정중인 제약회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품 특장점 및 국내 영업정책과 관련된 설명회도 가졌다.

김용주 1998.07.17
'약침 한방요법 해당'에 반발

'약침요법이 한방요법에 해당된다'며 한의사의 약침요법에 정당성을 부여한 복지부의 유권해석과 관련, 의사협회는 복지부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불법의료를 조장하는 한방정책관실을 폐지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의계에서는 약침요법은 중국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해 오던 수치요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정당한 한방요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협에서는 약침요법은 1960년대 이후 중국에서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장점을 살려 의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동서결합법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한의학의 경락학설원리에 이론적인 기준을 두고 서양의학에서 쓰이는 진통제·마취제·항생제 등 전문의약품을 주사를 이용해 인체에 투여하는 주사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함 이에 따라 한의사가 약침행위를 하는 것은 현행의료법에 위반되는 불법행위라고 의협은 주장했다. 또 의협은 모든 의약품은 반드시 수년간의 임상시험을 거쳐 안정성과 유효성 평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제약회사에서 제조 및 품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만 유통시킬 수 있다면서 약침요법에 쓰이는 약제들이 임상시험은 고사하고 제조나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위법의약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은 복지부의 이번 유권해석인 지난 96년 10월 16일 복지부가 '한의사가 주사행위를 하는 것은 그 업무 범주상 속할 수 없는 것임'이라는 유권해석과 상반되어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복지 정책의 일관성 결여로 인한 피해는 의료인보다 소비자인 국민에게 귀속되고 있다고 복지부는 약침요법이라는 불법적인 치료행위를 단속하고 의료일원화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기형적인 조직인 한방정책관실을 폐지해야 건의했다.

김용주 1998.07.15
의협, 분업쟁점 대책 강구

의사협회는 지난 9일 제3차 의약분업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 7월 실시될 의약분업과 관련, 응급환자의 정의와 적용범위, 의사의 직접조제 허용여부 등의 쟁점 사항에 대한 대책을 모색했다. 의사협회는 '의사는 처방, 약사는 조제'라는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존중하면서도 병·의원으로 내원하는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의사의 직접 조제를 허용하는 것 등을 의약분업 방안에 포함시키는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의협은 이날 대한외과학회가 제시한 응급환자의 정의인 △질병·분만·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황에서 즉시 필요한 응급 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합병증)가 초래될 수 있는 환자 △응급의료체계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느끼기에 즉시 의료적인 처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환자 등을 응급환자의 범주에 포함시킬 것을 검토했다. 또 의협은 응급환자의 적용범위는 대만과 같이 외래환자수의 일정비율을 정해 응급환자로 보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증상별로 할 경우 '요양급여기준'의 응급의료관리료 산정기준 응급 증상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의 범위 및 '소아과학회'의 의견을 중심으로 정리해 차후 논의키로 했다. 이날 의협 의약분업대책위원회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경우 약사의 직접조제를 허용치 않고 소아·노인·장애자 등에 대해서는 의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하며, 현재 약국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향정신의약품도 정신과 등에서 취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약화사고시 의·약사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과 약국에서의 전문의약품 자유판매 규제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관계 당국에 건의키로 했다. 이와함께 '처방전 유효기간'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부산시의사회와 대전시 의사회가 건의한 단계별 의약분업 실시 방안에 대해서도 합리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한편, 의사회측이 마련하고 있는 응급환자의 범위를 놓고 약사회측과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약사회측은 응급환자에 대해 의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할 경우 응급환자의 정의가 모호해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환자에게도 직접조제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주 1998.07.13
의료보험 급여제한 대폭 완화

복지부는 각종 규제폐지 및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현행 의료보험법에서 급여를 제한하고 있는 범죄행위의 개념을 대폭 완화해 자신의 고의의 범죄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에만 급여를 제한하고 고의성이 없거나 경미한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금여가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은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에는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범죄행위의 개념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철도법 등 특별법에서 처벌되는 범죄행위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 또 도로교통법상의 범칙행위까지 포함하고 있어 운전자가 자신의 경미한 과실(안전운전의무 위만 등 범칙행위)로 인한 사고의 경우도 모두 급여가 제한받고 있다. 이로 인해 민원의 발생은 물론 의료보험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난이 야기되고 있어 복지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중이다. 보험급여 완화방향은 현행 의료법에서는 급여를 제한하고 있는 범죄행위의 개념을 대폭 완화여 자신의 고의의 범죄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급여를 제한하고 고의성이 없거나 경미한 과실로 인한 운전부주의에 다른 사고의 경우에는 의료보험의 급여를 받게 했다. 교통사고의 경우 현행규정은 본인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해 오는 차량을 피하려다 발생한 사고와 주행중에 갑자기 앞쪽으로 끼어드는 차량을 피하려다 일어난 사고, 빗길에 미끄러지는 사고와 도로상의 장애물 등으로 인해 일어난 사고 등에 대해서는 그동안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사례 등 명백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보험급여가 지급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규제완화내용을 통합의료보험법안에 포함해 추진할 방침이며, 이 제도가 실시되면 약 17,500여건의 민원과 행정비용의 감소를 가져오게 되며 의료보험에 대한 대국민 신뢰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주 1998.07.08
병원·의료

선거제도 서면으로 결정

지난 6월 30일 개최된 약학회 평의원회가 평의원들의 참석률 저조로 결국 무산돼 선거제도 개정은 서면투표로 향배가 결정되게 됐다. 대한약학회는 임원회의를 통해 지난 40여년간 고수해 왔던 교황식 선출제도를 개선키로 하고 최고 의결기구인 평의원회를 지난달 30일 소집하고 이를 상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참석 인원은 30명 정도에 불과해 선거법 개정 안건이 무산됨에 따라 약학회는 서면투표를 통한 선거법 개정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 약학회 평의원회 무산은 예초부터 예상되어 왔던 사실로 평의원회 소집 시점이 학기가 바로 끝난 후에 이루어져 평의원들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약학대학 교수진의 참석률이 저조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더해 연구소·산업체·개국가 소속의 평의원들이 최근의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운신할 수 있는 여지가 좁다는 것도 참석율 저조의 원인으로 제적돼 왔다. 특히 평의원들의 대부분이 약학연구자인 관계로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다는 것도 평의원회 무산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평의원회가 무산됨에 따라 약학회는 서면투표를 통한 선거제도 개정에 나설 계이다. 약학회는 375명의 평의원을 대상으로 선거법 개정 안건을 담은 서면투표 용지를 발송해 이들 평의원 과반수이상의 지지여부에 따라 약학회 선거제도는 현재의 교황식 선출제나 후보자 등록제이냐로 최종 결정한다는 것이다. 평의원들의 과반수 이상이 현재의 교황식 선출제를 선호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 약학회는 평의원회를 다시 소집한 후 다수의 회장 후보를 추천을 받은 다음 이들 평의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 최종 2인의 후보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후 2명의 후보자의 인적사항과 공약을 담은 선거홍보물과 투표용지를 평의원들에게 발송해 최대 득표를 얻은 후보자를 회장으로 선출하고 약학회 추계총회에서 최종 인준을 받는다게 된다. 서면투표 결과 평의원들의 대다수 의견이 후보자 등록제로 나올 경우 다소 복잡한 선거과정을 거쳐야 한다. 후보자 등록제에 따라 평의원들을 대상으로 후보자 입후보 요건과 기한등을 담은 한을 발하고 이후 후보자 등록 절차를 거쳐 평의원들에게 후보자의 약력과 공약을 담은 선거홍보물과 투표용지를 발송해 평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한편, 약학회 선거제도 개정을 다루기 위해 소집된 평의원가 무산됨에 따라 약학회장 선출은 에년보다 늦은 9월경이나 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며, 이에 따라 차기 약학회 집행부 인선 및 사업계획안 마련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주 199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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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원회 무산 가능성 높아

대한약학회 최고 의결기구인 평의원회가 6월 30일 개최된다. 특히 이번 평의원회는 지난 40여년간 약학회가 고수해 왔던 교황식 선출제도에서 후보자 등록제로의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소집한 회의라는 점에서 학계는 물론 관련단체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대한약학회 평의원회는 학회의 정관 개정이나 회장 선출을 위해 소집되는 최고 의결기구로 예년의 경우 약학회는 2년에 한 번씩 회장 후보자 선출을 위해 평의원회를 소집해 왔으며, 이때 후보자로 추천된 인사를 대상으로 다시 서면투표를 통해 회장을 선출해 왔다. 대한약학회 정관에 따르면 선거제도 개선 등의 안건은 평의원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참석 평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현재 대한약학회 평의원은 375명으로 이번 평의원회에 상정된 선거제도 개선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188명이상의 평의원이 참석해야만 가능하다. 약학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학회의 특성과 평의원들의 성향을 고려할 때 과반수 이상의 회의 참석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약학회 평의원들은 약학대학 조교수급이상이 2/3선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연구소·산업체 그리고 개국약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약학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교수들이 속해 있는 약학대학은 전국에 산재해 있으며, 학기중이 아닌 하계 방학이 시작되는 시점에 평의원회가 개최돼 회의 참석율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산업체와 연구소 등에 속해 있는 평의원들과 개국가의 평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할 정도의 여유가 없을 정도로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따라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소집된 약학회 평의회는 자연 무산될 것으로 전망이 우세적이다. 약학회는 평의원회가 무산될 경우를 예측하고 서면투표를 통해 선거제도 개선을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서면투표의 경우 회원들을 대상으로 우편을 발송하고 평의원들이 다시 약학회에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찬·반 의견을 보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1달가량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선거제도 개선 결과를 개표하고, 후보자들의 입후보 신청을 받은 후 이들의 정견을 담은 선거홍보물을 보내야 하는 수고가 곁들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개선된 선거제도에 따라 회장을 선출하게 된다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빨라야 9월경에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될 것으로 보이다. 만약 서면투표결과 선거제도 개선이 부결로 결정된다면 또 다시 평의원회를 소집해 회장 후보자 추천을 얻어야 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서면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이 두가지 경우 모두 회장 선출이 완료되는 시점은 예년의 경우보다 약 2개월 가량이 늦는 9월경이나 될 것으로 보여 차기 집행부의 사업안 마련 및 인선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주 1998.06.29
표시사항 미표기 한약재 단속

복지부는 오는 8월부터 표시사항 미표기 한약재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제조대상으로 지정된 한약재 69개품목중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은 한약재와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고 유통되는 약제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또 무자격 침구사에 의한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의사협회 및 시도보건관련단체에 행정지도를 강화를 지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6월 23일 시·도 보건복지관련 국장회의를 개최하고 한약재에 대한 기존 유통관행으로 한약재 수입 및 판매업 등 한약 취급업계에서 한약재 유통 제도 개선에 소극적임을 지적하고 8월말까지 지도·계몽위주의 약사감시를 실시한 후 8월부터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약재 유통 개선은 안정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추진중이라는 것을 홍보하고 관련 업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한약재 품질 및 유통관리규정'에 의하면 △대한약전 및 한약규격집에 수재된 모든 한약재는 의약품으로서 표시사항을 표기 △중독우려 및 위·변조 우려 품목 등 69개 한약재는 제조업소의 제조 공정을 거쳐 유통토록 규정했다. 또 △수입 한약재는 통관전에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품에 한하여 유통하고 △웅담·사향은 수입인증마크를 부착하여 유통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한 무자격자 침구시술 행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근절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 복지부는 침구술은 신체·생명·공중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행위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한의사의 침구영역에 해당된다는 규정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침구시술행위는 실정법 위반 사항으로 법을 엄정히 집행함은 물론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개혁 차원에서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 무자격 침구사 근절을 위해 사법권이 없는 시·도가 단속하기 어려우므로 사법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 무자격자 의한 침구시술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또 한의사 관련단체 및 시·도 합동으로 무자격자 불법 침구시술행위 정보를 수집하여 경찰·검찰에 단속을 의뢰하거나 고발 등의 강력할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용주 199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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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구입가와 공장도가 동일은 법 위배 "

경기도약사회 산하 31개 지부장은 최근 공동명의로 윤관 대법원장에 약국의 사입가(실구입가)와 공장도가를 동일시해 행정기관에서 약사감시를 실시하는 것은 법 취지에 위반된다며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을 의뢰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는 의약품가격 안정 등의 취지로 마련된 표준소매가제도가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제약회사가 전국 5~10%정도에 안되는 대형약국에 밀어넣기식 과당경쟁과 덤핑공급, 무자료거래, 무리한 할인 할증으로 인한 일반약국과의 차별공급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대형약국의 사입가(실구입가)는 정상유통이 아닌 예외적 비정상 불법유통으로 인한 가격으로 대형약국의 사입가를 공장도가 가격으로 인정하면 중·소형약국의 존폐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원서는 대다수의 약사들이 '악법도 법이다'라는 법제정 취지를 인정하며 대형약국의 난매에 시달리면서도 법을 지키려 애쓰고 있다며, 제도상·운영상 문제점을 하나하나 보완 수정해 기존의 법이 바로 잡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표준가 존속을 위한 법원의 개입을 요청했다. 탄원서는 대형약국이 무리한 할인·할증, 무자료거래, 탈세, 오더메이드 제품판매로 주위약국의 영업을 저해하는 행위는 물론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약사회나 관계행정기관이 공장도가 이하판매로 행정처분의뢰나 처벌을 부과했을 때 대형약국은 공장도가와 약국의 실구입가가 같다면서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처분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신청을 받고 있으며 행정처분을 면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업자는 그대로 둔채 약국 개설자의 명의를 빌려 수시로 변경하고 있는 현실을 적시했다. 경기도약 산하 분회장들은 국민보건대계와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법원에서 현명하고 냉철한 판단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약국과 가격에 신경쓰지 않고 국민투약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원이 나서 이에 대한 해결책 모색을 건의했다. 이같은 탄원서는 최근 안양소재 일부 대형약국들이 약국사입가를 공장 도가로 인정해 달라고 집단행정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한 대응조치로 취해진 것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약사회에서 약사감시를 통해 공장도가 위반약국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한 것은 적법하며 약사감사행위는 구성사업자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결정을 내린 바 있어 공장도가와 약국의 실거래가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용주 199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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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약사 인턴교육제 확산

이론교육 위주의 약학 교육제도를 보완키 위해 도입된 약대 인턴십제도가 전국 약학대학에 확산·강화되고 있다. 약사인턴십 교육제도는 임상 등 실무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과 예비약사로서의 직능체험을 통해 졸업후 진로설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약사 인턴십 교육은 지난 94년부터 숙명여대·덕성여대·서울대 등에서 종합병원 및 약국등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해 왔다. 이후 약학교육의 단점인 이론교육을 보완하고 교육의 실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또 초창기 병원약제부와 약국 등에 한정되던 교육장소가 제약회사·연구소·정부 부설 연구기관 등으로 확산되면서 약대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97년부터는 강원대와 부산대 등 일부대학을 제외하고는 전국약학대학이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산업체·연구소·병원·약국 등에 여름 및 겨울 방학을 이용해 1~2주정도의 현장 실습 교육을 위탁하고 있다. 약학대학은 하계방학을 이용 제약사·연구소·국가 부설연구소·종합병원·약국 등에서 현장실습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 수료후에는 이를 성적 및 학생지도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국립대는 그 특성상 국립병원 및 국가부설 연구기관, 사립대의 경우 제약사·연구소·병원·약국 등에서, 여자 약학대학은 병원 약제부 및 개국약국 등에서 졸업예정자들을 교육 의뢰할 계획이다. 약사 인턴십과정은 실무능력을 배양과 예비약사로서의 소양을 갖추기 위한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학생들은 물론 수탁교육기관인 제약사·병원약제부·약국 등에서 큰 호응을 얻어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용주 1998.06.24
한의학육성법 제정 추진에 의약계 반발

복지부 한방정책관실이 최근 한의학 진흥과 육성을 위한 독립법 제정 작업을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의료일원화 추진을 역행하는 처사라는 비난과 함께 의료이원화를 고착화하려는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 한방정책관실은 최근 '한의약 육성법' 시안마련을 위한 세부문건과 쟁점 사항에 대한 검토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방정책관실은 이를 위해 한의사협회, 한방병원협회, 한약협회, 한의학회, 한의대교수협의회장과 모임을 갖고 한의약육성법 시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검토작업을 갖는 등 법안 추진을 위한 사전정지작업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의약 육성법 제정취지는 한방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한방관련 산업을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시안의 주요골자는 △한방의료와 한약, 한방제제 연구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복지부에 한의약발전정책심의위원회 신설 △환자편의를 위한 양·한방 협진기관 지정 △한의약의 공동학술연구를 통한 국제교류 활성화 △현행 약사법에 규정돼 있는 한약과 생약제제 관련조항을 분리해 흡수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의약계는 연초 정부 조직기구 개편과정에서 석연치 않게 한방정책관실이 명맥을 유지하는 등 보건복지부 기구조정에 기현상이 나타나더니 이제는 한의약육성법안 제정까지 기도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함. 또 한의약법 육성법은 국가 보건정책의 최우선인 의료일원화에 전면 배치됨은 물론 의료이원화를 고착시키는 불온한 발상이라며 이의 철회를 강력히 주장했다. 특히 의료법과 약사법 등 관련법규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법안의 개정을 통해 한방의료의 육성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김용주 1998.06.22
병원·의료

한국약사협(의)회 곧 발족한다

약계 현안을 해결키 위한 한국약사협(의)회의 발족이 가시권 안으로 접어 들었다. 약사관련 주요단체장들은 6월 18일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조찬간담회를 갖고 한국약학협(의)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빠른 시일내에 협(의)회를 발족시키기 위해 각 단체의 역량을 결집시키기로 하는데 합의를 도출했다. 이번 모임에는 일차적으로 협회 발족에 합의를 도출했던 문창규 대한약학회장, 김희중 대한약사회장, 이민화 한국약학대학협의회장외에 강삼식 한국생약학회장, 김영일 한국약제학회장, 한병훈 한국응용약물학회장, 조남춘 한국병원약사회장, 신현택 한국임상약학회 부회장 등 참석해 한국약학협의회 구성의 필요성이 학계까지 전파됐음을 반영됐다. 참석자들은 각 단체들의 역량만으로는 당면한 약사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약계 주요단체들이 참여한 한국약학협(의)회 발족으로 대외접촉 창구를 일원화시켜 의약분업·의약품분류·약대 6년제 등의 산적한 약사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 대처키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협회 발족에 필요한 정관·조직 등을 마련할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했으며, 위원장에 문창규 약학회장, 간사장에는 한용남 대한약학회 간사장을 선임했다. 또 실무소위원회 산하에는 이날 참석한 단체의 회원에서 1명씩 참가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각 단체간의 이견 조율로 협(의)회 발족에 따른 필요한 장애물을 제거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실무소위원회는 정관·조직 마련외에도 각 단체간 균형있는 발전과 현안 대처를 위한 약사정책 개발, 약사연수교육제도 개선, 의약품 부작용 정보센터 구축, 약학학술행사 일원화를 위한 방안 마련 등을 병행키로 했다.

김용주 1998.06.19
병원·의료

실용연구강화로 제약산업 활성화

국내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대학과 공동으로 지역 제약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키 위해 설립된 성균관대 부설 경기의약연구센터가 설립 1주년을 맞이했다. 경기의약연구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와 성균관대가 메칭펀드식으로 자금을 출자하고 경기도내 향남·시화 공단내의 중소제약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산·학·관 협동연구의 모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평가받고 있다. 또 대학부설 연구소가 중점 연구사업인 기반연구 위주에서 탈피, 제약회사에 연구기술을 이전하는 등 지역내 제약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의약연구센터는 관내제약업체들과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주도하고 있는 경기도지역 협력연구센터의 연계에 의한 제약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국내 제약산업의 자생력을 제고키 위해 설립됐다. 또 제약기반기술의 개발, 제품개발 및 기술정보 제공, 산·학·관 협동체계의 구축, 우수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기의약연구센터는 지난 1년동안 기본프로그램으로 △체내단백질변환의 생화학 및 분자 병리학 연구 △항암제 연구개발 △노인성 치매치료제 개발 연구 등을 수행했으며, 특별프로그램으로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 △수술후 gas제거제 신제형 개발 연구 △에리스로마이신 유도체 합성공정에 대한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산.학.관 협동체계를 구축키 위해 산업체 등에 경기의약연구센터가 축적한 연구기술인 분석.생동성 및 시스템 구축 연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용역연구 프로그램 13건을 위탁받아 수행 중이다.

김용주 1998.06.18
병원·의료

약학회 선거제도 개선 매듭 시급

약학회가 회장 선출을 위해 현재까지 시행해 온 이른바 교황식 선출제와 후보자 등록제를 놓고 표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매듭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약학회는 지난 40여년동안 고수해 왔던 교황식 선거제도를 후보자 등록제로 개선키로 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세부 준비사항에 착수했다. 약학회장 선출 규정에 의하면, 8월에 평의원회를 소집하고 2인의 회장 후보를 선출한 다음 평의원들의 서면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한 후 추계 정기총회 석상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이같은 규정은 회장 선출 후 정기총회기간동안 차기 약학회를 이끌어갈 집행부 인선을 마무리하고 학회 운영방침에 대한 방향을 설정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교황식 선출방안에 대한 평의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약학회는 후보자등록제로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후보자 등록제는 그동안 회장 선거의 병폐로 지적되어 온 학연·지역·인맥 등의 비합리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학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장파를 중심으로 한 평의원들이 지속적인 제기를 해왔다. 약학회는 회장 선출제도를 개선한다는 입장만 밝혔지 아직까지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된 구체적인 일정과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후보자 등록제에 의한 회장 선출제도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8월 이내에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학회는 최고 의결기구인 평의원회소집에 대한 계획도 잡고 있지 않고 있다. 이같이 선거제도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데는 원로회원과 소장파 회원들의 이견이 한몫하고 있다. 학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원로회원들은 평의원들 다수의 추천을 얻은 인사가 후보가 회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학회 본연의 취지에 맞으며, 모양새도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현재의 교황식 선출제를 고수하고 있다. 반면 소장파 평의원들은 후보자 등록제 도입으로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학회를 이끌어 갈 수 있으며, 그동안 약학계의 병폐로 지적되어 온 인맥·지역·학연 등의 폐단을 제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선거제도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로회원과 소장파 평의원들간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한약학회 임원진의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하루 빨리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주 1998.06.15
병원·의료

공장도가 이하 판매 고발해야

앞으로 공장도가 이하로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위반약국에 대해서는 무차별적인 행정처분 의뢰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최근 공정거래위는 일부 약사회에서 약사감시 결과 위반한 약국에 대해 자진폐문 등의 자의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는 위임 권한을 행사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중랑구약사회의 약사감시 결과 및 행정처분 의뢰에 관한 사항을 내사하고 약사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면서 이의 시정을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랑구약사회가 약사감시를 위반한 약국에 대해 폐문 조치와 전문지 사과광고 게재, 그리고 각서 등을 조치를 취한 것은 권한밖의 행위라고 규정하고 약사회는 약사감시결과 공장도가 이하 판매 위반 등의 약국을 적발했을 경우 약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해당약국에 대해 행정처분을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의뢰할 것을 요청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25개 품목에 대해 공장도가를 준수하지 않고 더 낮은 가격을 설정해 관리한 사실과 관련해서는 이는 공정거래법상 규정되어 있는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를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약사회는 약사 자율감시 결과 위반된 약국에 대해서는 보건소 등 행정기관에 대해 처분을 의뢰하는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위반업소에 대해 자진폐문이나 사과광고를 게재토록 한 행위는 권한밖의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중랑구약사회에 대해 관내 약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한 사실을 회원들에게 인지시키도록 고지했으며, 위반사실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개최해 중랑구약사회 형사고발·벌과금·일간지 사과광고·경고·제재조치중의 하나를 취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같은 지적에 따라 앞으로 공장도가 이하로 판매하다 약사감시에 적발된 약국은 폐문조치·사과광고 등의 경미한 조치한 조치대신 약사법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같은 지적을 받은 약사회는 약사감시 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 되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약사회측은 공장도가이하 판매 약국에 대해서 자진폐문·사과광고·각서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대형약국과 소형약국의 공존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다면서 앞으로 법에 규정돼 있는대로 약사감시를 실시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으로 대형난매약국이 법규정을 교묘히 이용해 행정처분 대한 이의신청 법원 등에 제기하며 영업을 지속할 것이라는 우려도 표명했다. 이번 사건은 98년 4월 중랑구약 임원진과 11개 대형약국이 다빈도 25개 품목에 대해 판매 하한가를 설정한 이후 약사회의 자율감시결과 위반한 면목백화점(대표약사.김선자)에 대해 행정 처분을 의뢰하면서 발단됐다. 이에 면목백화점약국은 이전에 약사회의 제제수단이었던 사과광고·자진폐문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고 행정처분을 의뢰한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내사가 실시됐다.

김용주 1998.06.12
병상확충에 738억 지원

병원 부족병상 확충 및 중소병원의 전문화와 농어촌 의료기관의 기능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특 및 농특자금에서 638억 5천만원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6월 11일 급증하고 있는 의료수요에 따라 부족한 병상을 확충하고, 농어촌 의료기관의 의료시설 및 설비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특 및 농특자금에서 738억 5천만원을 융자 지원키로 확정했다. 재특자금은 508억8천만원을 연리 11% 5년거치 5년상환으로, 농특자금은 농어촌지역에 한해 229억7천만원을 연리 5.5% 5년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융자 지원된다. 병원 신·증축비는 병상이 부족한 중진료권내에서 의료기관을 운영중에 있거나 설립 운영할 자격이 있는 자로 건축법상 300평 이상(농어촌지역에서 부족병상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150평 이상)의 의료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 가능한 부지를 확보했을 경우에는 20억원 범위에서 평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의료시설 개보수 및 장비구입비는 농어촌지역 소재 병원이 그 기능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 농특자금에서 개보수비는 10억원(의원은 1억원) 범위내에서 평당 90만원을 장비구입비는 5억원(의원은 1억원) 범위내에서 구입가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 300병상미만 중소병원이 특정진료과목 또는 분야를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위하여 그 기능을 전환하고자 할 경우 재특자금에서 개보수비는 10억원 범위내에서 평당 60만원을, 장비구입비는 10억원 범위내에서 구입가 전액을 병원협회의 추천을 받아 지원키로 했다. 응급실 신·증축, 300병상 이하의 중소병원, 건축허가를 받은 자, 읍·면소재병원, 농어촌 소재 의료기관이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 의무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융자대상 선정에서 우대키로 했다.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94년이후 재정 융자신청을 받아 건축중인 건물·부지가 확보되지 않았거나 경매.가압류 등 문제가 있는 경우와 학교법인과 재벌계열 병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사업예정지 관할 시·지사가 98년 7월 14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재정융자심의위원회가 우대조건 실현가능성 지역별 병상소요 등을 감안해 마련한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제출하며 8월중 재정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병원을 선정하고 9월부터 농협과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융자금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김용주 199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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