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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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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약대 유학생 경찰 수사

약사국시에서 낮은 합격률로 자질 시비의 논란 대상이 되어 온 필리핀 출신 유학생 문제가 경찰 수사라는 도마위에 올랐다. 경찰청 외사과는 11월 22일 필리핀에서 활동하는 학교관계 브로커인 모나코 김(60세)을 통해 전혀 유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라슘대 약학대학 등의 학위를 돈을 주고 취득해 국내 약사국시에 응시·합격해 약사로 활동하고 있는 현직약사인 이주황씨(32세) 등 8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또 경찰청은 유두지씨(61세)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필리핀거주 브로커 김림홍씨(61세)를 인터폴을 통해 수배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인 모나코 김(60세)은 필리핀 사회의 지도층 인사와 교분을 쌓고 이를 빌미로 필리핀 교민 및 유학생 등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해결사로 활동하던 중 90년대 초반부터 한국인 유학생들의 유학관계 업무를 대행해주는 일에 깊게 관여해 왔다. 또 심지어는 필리핀에 유학한 사실조차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치대 졸업장 및 약대졸업장은 학교 당국자와 공모해 도합 1억4천만원을 받고 92년 4월부터 97년 6월동안 12명에게 허위졸업장을 부정 취득케 했다. 8명의 피의자들 대부분은 정식으로 유학하지 않고 브로커를 통해 최대 2만달러를 지급하고 필리핀 라슘대학 약대를 졸업한 것처럼 학위를 취득하고 국내 약사국시에 응시 합격해 현직약사로 활동하고 있다. 피의자들의 출신을 분석해보면 대부분 제약회사 외판원 출신 및 대형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의 자제들로 구성돼 있으며 국내약대출신과는 실력차가 현저해 사실상 약 처방 및 조제능력이 없어 의료사고가 예상된다. 경찰은 수준 이하의 대학에서 수업에 참석한 사실조차 없는 피의자들의 높은 합격률(97년 33%)에 대해 수사한 결과 이들 대부분은 소위 족보집이라는 국내 약사고시 기출문제집 및 예상 문제집을 가지고 현지에서 필리핀 유학생 출신 약사고시 합격자에게 족집게 강의를 학교수업식으로 하루 7시간씩 3개월과정으로 교습을 받는 등 국내 국가고시 준비만 해 왔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외국약대 졸업 약사면허 취득자들의 모임인 청솔약사회는 23일 '방송과 언론에 보도된 일부 필리핀약사의 비리와 관련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고 경찰에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다. 청솔약사회측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일부필리핀 졸업 약사들은 청솔약사회에 가입되지 않고 유학생들의 얼굴과 이름조차 알수 없을 정도로 이들과 교류가 없다고 이들과의 연관성을 부정하고 있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부실한 약사 또는 외화낭비가 없도록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을 관계기관에 철저히 단속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은 외국대학 학위를 부정취득해 국가고시에 응시한 자기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향후 수사대상인 의대·치대출신들도 약대출신들의 범죄수범과 같은 형태로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경찰은 평가하고 있다. 경찰은 올해만 300여명이 필리핀으로 유학가는 등 현재 2천여명으로 추산되는 한국인 유학생 대부분이 편법으로 허위학위 취득을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일회적인 처방이 아닌 총체적이고 입체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김용주 1998.11.26
의협·약사회 분업연기 국회 청원

의사협회가 국회에 의약분업 연기를 공식적으로 청원하고 나섰다. 또 약사회도 이달중 국회에 의약분업시행을 2~3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출할 방침으로 알려져 의약분업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 . 의협은 11월 23일 약사법 부칙 제1조 개정을 통해 의약분업을 연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청원서에서 의협은 약사법 부칙(94.1.7) 단서조항에 의하면 의약분업은 99년 7월까지 시행하게 돼 있으나 의약분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선결과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료체계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들에게 불편과 부담만 가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여건이 충족될 때까지 의약분업을 연기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의약분업 시행을 불과 7개월 앞둔 현재 의약분업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나 제도는 지난 94년 법개정 당시와 아무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시행 지침조차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며 분업시행 연기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IMF관리체제하에 놓여 있는 현 상황에서 의약분업을 실시한다면 국민들에게 불편과 경제적인 부담만을 안겨 줄뿐만 아니라 보험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함께 의원급 의료기관과 대형의료기관간에 서로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현재의 의료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의약분업을 실시할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은 물론 약국 또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등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면서 의료전달 체계가 개선된 후 의약분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의약분업의 궁극적인 목적인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의약품 분류가 제도시행에 앞서 선행돼야 하고 제도가 시행될 때 대두될 수 있는 책임한계에 대한 명백한 기준 등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지난 84년 목포에서 의약분업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나 대국민 홍보부족·약국의 수용태세 미비·의료전달체계의 미정립 등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강행했기에 국민들의 불편만 가중시켰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현실적으로 의약분업 준비가 전혀 진전되지 않은 실정에서 시한에 쫓겨 강행한다면 그 파장은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된다면서본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 국민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는 사전기반 조성을 이룬 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11월 27일경 의약분업과 관련된 약사회 입장을 국회 청원할 방침인 것 으로 알려졌다. 대약은 국회청원에서 의약분업 정신의 근간이 되는 원외처방전 발행 의무화사항은 의료법 모법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약은 내년 7월1일 실시예정인 의약분업은 국민·정부·의약사 등의 수용태세가 미비하여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할 것으로 전해졌다. 의약분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확립·물류센터설립 등 후속조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함에도 이같은 후속조치를 2001년까지 개선한다고 하면서 분업을 99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분업은 의료전달체계·물류센터설립과 동시에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약사회는 주사제를 의약분업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주사제 사용량의 폭증으로 인한 폐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하고 주사제도 분업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약사회는 의약품제조·수입·도매관리자제도 존치·약국시설관리기준·약국관리의무부과관련사항에 대해서도 국회청원할 계획이다. 한편, 의사협회측은 의약분업 연기에 대해 약사회와 공동으로 국회청원을 제의했으나 약사회는 자칫 국민들로부터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당할 수 있다며 각자 국회청원을 하기로 했다.

김용주 1998.11.25
보험약 실구입가 보상제도 내년 실시

보험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중에 있는 복지부는 새로운 약가제도는 실제거래가격을 보험약가로 정해 약가차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제도개선을 모색중에 있으며 의약품 유통개혁방안에 따른 물류센터 설치 이전에도 의약품의 실구입가 보상제도는 내년중에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국회 복지위의 국정감사에서 자민련 어준선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답변에서 보험약가에 대한 새로운 약가제도는 실제거래가격을 보험약가로 정하므로서 약가 차액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절감된 약가차액의 일정부분은 보험재정으로 환원하여 진료수가 현실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며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적정수준의 의약품관리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와관련, 물류센터 설치이전에도 의약품 실구입가 보상제도를 내년에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보험약가제도개선을 앞당겨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이와관련해 의약품유통개혁실무추진단 보험제도개선반은 25일 의료보험연합회에서 보험약가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최근 보험약가기준액표에 등재된 전품목에 대한 정확한 실거래가격을 파악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제약업소 및 도매상을 대상으로 보험약거래내역자료를 제출받은 바 있으나 자료분석 결과 상당수의 자료가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재조사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30일까지 자료보정 기회를 부여, 이 기간내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치 않을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영복 1998.11.25
병원납품 비리 연말에 일괄 조치

복지부는 의약품 납품비리와 관련해 금년말까지 대형병원을 대상으로한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등 일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같은 복지부의 방침은 제198회 정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따른 복지부의 서면답변에서 밝혀졌다. 복지부는 김인곤의원의 의약품비리 대책과 관련한 철저한 지도·단속 및 처벌과 결과공개등을 묻는 질의에 대해 의약품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일부 대형병원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한바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자율정화위원회 주관으로 금년말까지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에 있다면서 연말에 조사활동에 따른 단속결과가 나오면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등 일괄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근대적인 의약품유통체계를 근원적으로 개혁하여 의약품 납품비리를 근절하고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약품 유통개혁방안을 마련, 2000년까지 각종 제도개선 및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2001년부터 시행토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2010년까지 신약개발 진입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신약개발연구비 및 신약개발연구소 시설·장비 등의 지원을 확대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신약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신약개발연구비는 2010년까지 4,340억원을 지원하고 연구시설·장비비는 2001년까지 재특지금에서 2,62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앞으로 제약기업의 신약개발성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산·학·연이 더욱 긴밀히 협동하도록 유도하겠다. 특히 중복 연구방지를 위하여 사전검색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의약품의 특성상 동일 효능군의 의약품도 세부 적응증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항암제(간, 폐, 위암등)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다양한 치료제의 개발은 적극 지원하되, 동일성분에 대하여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과제심사에 철저를 기하겠다. 의약품의 사용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의약품의 제조업자나 그 수입자로 조직된 단체로 하여금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약사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 시행에 관하여는 동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 이 제도가 그동안 시행되지 못한 것은 의약품의 사용과 관련하여 의료사고와 약화사고를 구분하여 그 책임소재가 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의료사고와 약화사고의 피해구제도를 같이 시행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의원입법으로 제안된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어 빠른 시일내에 제정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의약품피해구제제도도 약사법시행규칙에 반영하여 의약품구제사업이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서 시판되는 발기 유발제등 성기능 약품은 모두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의약분업시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사용이 가능토록 하겠다. 다만, 발기유발제중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성기능 관련 약품에 대해서는 의약분업 시행전이라도 의사의 처방 또는 판매 허용량내에서 제한적으로 판매토록 약사법 시행규칙상의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혈액분획제제의 경우 약사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대한적십자사와 원료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소에 대하여는 허가가 가능하다. 대기업의 혈액분획제제에 대한 제조참여는 제조기술과 생물학적제제 관리수준 및 국내 생산능력 등을 감안하여 허용될 수 있다. 혈액분획제제는 수급 및 허가관리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기술적인 검토에 따 허가여부가 결정된다. 복지부는 공중보건약사제도를 21세기 보건의료발전종합계획의 장기과제의 하나로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인곤의원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공중보건약사제는 현재 공중보건의와 같이 군복무를 대신하여 하도록하는 제도이므로 이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국방부와 병무청등 병무관련 부처와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21세기 보건의료발전 종합계획의 장기과제중 하나로 검토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지난 17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있은 21세기 보건의료발전종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의 적정화 방안의 하나로 취약지 주민에 대한 의약정보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확대 측면에서 공중보건약사제도의 도입에 따른 필요성이 제기되된 바 있어 복지부는 공중보건약사제도를 장기과제로 선정 이 제도의 추진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보건소의 약사배치는 현행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별 최소 1명이상(1명에서 3명)의 약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생활여건의 낙후와 개업약국에 대한 선호로 농어촌 보건소 근무를 기피함에 따라 전체 보건소의 37%인 118개 보건소에는 약사가 배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 지역보건법령의 최소배치기준에 의해서 배치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와 협의, 해당 자차단체를 적극 독려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영복 1998.11.23
분업, 정부는 추진-국회는 연기

12일 오전 8시 국회귀빈식당에 있은 당정협의회에서 복지부는 의약분업이 게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번 정기국회에서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에 협조해 줄 것을 요망했다. 복지부는 또 이 자리에서 보험재정 부담문제는 관련제도의 개선을 통해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앞서 11일 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에 대한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7명의 의원들이 분업 연기론을 제기해 국회차원에서 의약분업에 대한 연기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 김병태의원, 정의화의원, 자민련의 어준선의원, 한나라당의 김정수의원, 황성균의원, 박시균의원, 황규선의원등은 일제히 분업실시방안에 대해 시기를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정부의 입장과 견해를 물었다. 복지부는 그러나 13일 이번 당정협의회에서 의약분업실시시기를 6개월 연기키로 합의했다는 일부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복지부는 당정협의는 보건복지분야의 주요정책 추진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분업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내년 7월1일 실시방침을 설명하고 분업의 성공적 시행에 필요한 유통개혁방안과 의료전달체계 확립방안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의료보험통합 추진 및 의약분업 실시 준비등 주요 현안과 입법추진계획 등에 대한 국민회의와 복지부간에 있은 당정협의에서 복지부는 의약분업실시 준비와 관련, 의약분업추진협의회에서 합의된 분업실시에 대한 기본방안을 토대로 세부시행계획을 마련중에 있다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또 금년 정기국회에서 관련 후속조치로 약사법 및 의료법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분업실시에 따른 문제점으로 의사의 처방료 및 약사의 조제료 추가지급에 따라 보험재정에 약 5,300억원(8% 보험료 인상요인)의 추가부담이 예상된다며 의약게 양 단체간의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인한 갈등소지가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의약분업의 당위성 때문에 표면적으로 반대는 못하고 있으나 반대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의료계와 약계는 처방료와 조제료의 대폭적인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의료계는 일반의약품의 대폭 축소와 전문의약품의 확대를, 약계는 병원급 이상 외래환자에 대해서도 원외처방전 발행의무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이유로 분업연기론이 의료계와 약계 내부에서 확산되고 있으며, 금번국회에서 2~3년 연기주장이 대두될 것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분업실시를 위한 대책으로 보험재정문제는 의약품 유통개혁과 약가관리제도 합리화를 통한 약제비 절감과 의료전달체계 시행등으로 대체할 방침이라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국민의 병의원·약국의 이중방문 불편문제는 의약품 오·남용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점을 사실대로 홍보하여 이해 설득해 나가기로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보험수가 인상, 약국지원방안 등을 강구하여 의약단체의 협조유도와 관련제도의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약품유통개혁과 관련해 음성수입원의 원천봉쇄와 약가지불체계 개선에 따른 의료계의 반발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자율공정규약상의 약가마진은 계속 인정하고 약품비 절감액을 보험수가 인상재원으로등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정부의 개혁의지에 대하여 당의 확고한 지원이 요구된다면서 금번 정기국회에 제추출될 국민건강보험법안제정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망했다. 보건복지 규제개혁 추진에 있어서는 약국관리약사, 의약품제조관리자 등에 대한 의무고용 폐지 개선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당정협의회에서 의약분업실시시기를 6개월 연기키로 합의했다는 일부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복지부는 당정협의는 보건복지분야의 주요정책 추진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분업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내년 7월1일 실시방침을 설명하고 분업의 성공적 시행에 필요한 유통개혁방안과 의료전달체계 확립방안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11일 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에 대한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7명의 의원들이 분업 연기론을 제기해 국회차원에서 의약분업에 대한연기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 김병태의원, 정의화의원, 자민련의 어준선의원, 한나라당의 김정수의원, 황성균의원, 박시균의원, 황규선의원등은 일제히 분업실시방안에 대한 관련단체간의 의견 대립, 분업시행여건 문제를 비롯 현 경제난 등을 감안 분업실시 시기를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정부의 입장과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김모임장관은 약사법상 정해진 시한이 있어 시행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장관은 또 내년 7월 시행이 벅차고 준비가 미흡한 점은 있느나 지금까지의 무질서한 경쟁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약분업실시가 필요하고 피력했다. 김장관은 무엇보다도 지난 94년 국민합의에 의해 99년 7월1일부터 의약분업제도를 실시키로 한 것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분업을 실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영복 1998.11.14
분업 연기 국감서 정식 첫 제기

지난 11일 있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민회의 김병태의원은 의원질의를 통해 의약분업 시행시기를 최소한 3년이후로 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접근방법이라고 제기했다. 김의원은 정부가 이를 추진하지 못한다면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분업연기론을 국회차원에서 정식제기해 관심을 모았다. 김의원은 의약분업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원칙론에 대해서는 의료계나 약업계나 인식을 함께해온 사안으로 5년전 분업의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 할 당시에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이 거론되었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부칙의 경과조치에서 시행시기를 3년내지 5년후로한다고 규정했던 것으로 안다고 제기했다. 따라서 김의원 5년전에 신설한 분업 관련조항들을 즉시 시행하지 못하고 3년 내지 5년이나 시행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알고 있느냐며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당시에 문제제기되었던 사항들이 얼마만큼 해소되었는가를 따졌다. 또 김의원은 복지부가 그동안 분업시행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얼마나 했으며, 분업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이냐며 질책했다. 김의원은 분업이 의사를 위한 제도인지, 약사를 위한 제도인지, 아니면 복지부의 권위와 법률의 위엄을 과시하기 위한 척도인가를 물었다. 김의원은 5년전 약사법개정 당시에 약사법 제21조 제5항에 규정된 의사의 자가조제 허용범위에는 분명히 입원환자에 대해서만 자가조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어째서 최근의 논의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의 외래환자에 대해서도 허용하도록 확대하는 쪽으로 논의가 되고 있느냐며 추궁했다. 김의원은 주사제를 계속해서 분업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면 외래환자에 대한 주사제의 과용과 남용이 극심해 질 것으로 보는데 이에대책은 무었인가를 물었다. 김의원은 분업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며, 분업 논의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법을 제정해 놓고 지난 5년동안 제대로 준비도 못한 상태에서 법정시행일에 연연해서 졸속시행해서는 안되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분업문제에 대한 논의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면 시행시기를 최소한 3년 이후로 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접근방법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를 물었다. 한나라당 김정수의원은 분업이 의원급에만 적용토록 설정되어 있어 병원급 이상은 분업의 제한을 받지 않아 이용자가 병원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초래하여 심각한 의료전달체계의 왜곡현상이 우려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의원은 이를 위해 완전의약분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주사제를 분업에서 제외시 과용·남용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진료비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했으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김의원은 결론적으로 분업과 관련, 이익단체의 의견을 지나치게 반영하기 보다는 예외사항을 없애고 기본정신과 목적을 최대한 살리는 완전하고 완벽한 제도실시로 그 효과를 살려야 할 것이라면서 장관의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국민회의 김명섭의원은 분업의 법정시한을 7개월 앞두고 이직까지 분업에 대한 찬반논란능 물론 법정기한내 시행이냐, 연기냐하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 분업시행의 당위성이나 필요성 또는 그 시행방법등은 차치하고라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분업시행에 따른 재정부담과 이의 확보방안이라고 피력했다. 김의원은 의요보험연합회의 자료에는 5,333억원의 재정적 추가부담이 있다고 되어 있고 언론에 의하면 복지부가 추가재정부담이 23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된바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순편익 증가액이 3,908억원이라는 자료가 있었고 동료의원은 지난번 국감에서 2,836억원의 이익이 발생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의원은 물론 이들 각기 다른 수치는 보험재정 관점에서 산출을 했느냐, 사회적 직·간접비를 포함 했느냐, 또는 재정절감방안이 검토되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김의원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부가 분업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분업재정에 대해서도 명확한 손익 계산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분업시행에 따른 손익계산과 재정확보방안은 무엇인지를 밝혀줄 것을 물었다.

이영복 1998.11.11
한약조제시험 1,199명 합격

제5회 한약조제 자격시험에 1,199명이 합격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지난 9일 제5회 한약조제시험 합격자 발표를 통해 응시자 1,3070명중 1,199명이 합격해 87.5%의 합격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합격률 68.2%보다 상당수 높아진 것으로 응시자들이 출제 유형에 대한 분석과 철저한 대비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제5회 한약조제시험은 지난 1일 서울 잠실고등학교와 풍납여중에서 실시됐다. 이번 시험은 총 접수인원 1,409명 중 결시 34명·무자격자 3명·중도포기자 1명 등 39명이 결시해 1,370명이 응시했다. 한약조제 자격시험은 본초학·방제학·한약조제지침서 등 3개과목의 필기시험이 5지선다형으로 출제됐으며, 50종이상의 한약재 감별능력에 대한 실기시험은 사진선다형으로 출제됐다. 이번 한약조제시험은 94년 7월 8일 당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에 재학중인 자로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한약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 후 2년이내에 응시하는 자에게 응시자격이 부여됐다. 이수 과목은 약사법 시행규칙 부칙(94.7.18) 제8조에 의거 본초학과 한방개론 2과목을 이수해야만 응시. 94년 7월 8일 현재 4학년 재학중인 자는 2과목중 1개 과목만 이수해도 자격이 주어졌다. 이번 한약조제시험 문제 출제위원은 한의대교수 5명, 약대교수 5명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시험문제가 지난해 수준으로 출제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이었으나 응시자들의 사전 대비와 출제위원들간의 조율로 평이한 수준의 문제 출제로 지난해보다 높은 합격률을 나타냈다. 그러나 일부 응시자들은 한의대 교수가 출제한 일부 문제의 경우 한자가 너무 많아 이를 해독하는데 시간이 모자랐으며, 1백방 이외에서 출제된 경우가 많았다고 이의을 제기했다. 지난해 실시된 한약조제시험에서 불합격자가 출제위원중 한의대 교수가 포함되어 있어 시험의 난이도 및 출제의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고 주장하며 복지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해 이번 시험에서도 시험의 형평성과 관련된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약조제시험은 한시적인 시험이기 앞으로 시험 출제횟수는 1-2차례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응시자들도 1백여명 안팎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시험의 불합격자중 약대 졸업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의 경우 내년에 실시되는 한약조제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으며, 2년이 경과한 자는 응시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김용주 1998.11.10
병원·의료

약가제도 관련법 제·개정 착수

복지부는 연내 현행 표준소매가격제도를 폐지하고 99년 1월부터 판매자 가격표시제등 새로운 의약품가격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 아래 약사법시행규칙 개정등 관련법규의 개정작업에 나서고 있다. 복지부는 현행 의약품가격표시 및 관리기준을 대폭 개정 또는 의약품가격표지요령의 제정 등을 통해 판매자가격표시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준비작업에 나서고 있다. 개정될 약사법시행규칙은 제74조(의약품가격의 기재), 제57조(의약품 등의유통체계확립 및 판매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를 비롯, 제89조(행정처분)과 관련된 개별기준 38호와 50호, 51호등이 주요 대상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행정처분의 경우는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를 위한 준수사항등은 거의 페지될 것으로 보여 판매자 가격표시제 도입 이후의 사후관리문제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판매자가격표시제는 최종판매자가 받기를 원하는 판매가격만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가격 표시 여부와 표시된 가격대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느냐의 여부만이 사후관리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가판매에 따른 규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복지부는 의약품의 특성을 감안,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일부품목에 대한 약국간의 과당 경쟁판매로 인한 의약품의 오남용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규제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가격제도 개선이 의약품가격을 시장자율기능에 맡겨 놓는다는 점에서 규제 철폐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와 관련한 규제 폭은 넓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오는 25일경 의약품가격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다. 복지부는 이날 약사회, 제약협, 도매협등 의약품유통과 관련된 단체대표와 소비자, 언론 및 학계인사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 약가제도 개선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여 판매자 가격표시제 도입에 대한 최종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영복 1998.11.09
보험약가정책 제약·도매 반발

정부와 여당의 보험약가에 대한 사후관리 및 정책방행이 국내 제약산업의 현실을 전혀 도외시하거나 중심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 업계로부터 큰 불만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제약업계는 특히 정부와 여당의 보험약가에 대한 인식이 합리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이 아니라 무조건 인하하고 보자는 식의 생각을 갖고 있어 국내 제약산업의 뿌리마져 흔들 가능성이 높다고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도매업계도 보험약가 사후관리 과정에서 과징금 부과 조치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음. 도매업계는 제약업계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내년에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 보험약가 연동제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최근 국감 답변에서 밝혔다. 정부의 보험약가 사후관리 및 국민회의의 분업재정 확보방안등과 관련한 보험약 정책에 강한 비판론을 들고 나오는 제약 및 도매업계의 입장을 간추렸다. 제약업계가 복지부의 무더기 보험약가 인하방침에 혼선을 빚으면서 강한 불만을 터트리고 있는 가운데 인하대상에 오른 품목이 1,800여품목에 달해 무더기 인하조치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져 업계에 미칠 파장이 대단히 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는 당초 11월 1일자로 보험약가를 인하·고시할 예정이었으나 대상품목이 의외로 많고 상당수 제약기업들이 청문과정에서 이의신청 해오는 품목이 예상보다 많아 사후관리 마무리 작업이 지연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사후관리 기준이 모호해 결과적으로 제약회사들만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입장을 호소하고 있다.

이영복 1998.11.02
경기한의가족 문화한마당

경기지역 한의사들의 공동체 문화창달과 지역 및 회원간의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제1회 경기 한의가족 문화한마당' 큰잔치가 오는 11월7일 과천 문예회관 대극장서 개최된다. 이번행사는 한의사가족 및 종사자들의 친목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앞으로 행사정례화를 통해 전국의 한의사들과의 새로운 문화한마당 창출을 염두에 두고 기획되었다고 한다. 문화한마당은 경기도내 한의사 간호사 및 한의사가족이 참가할수 있으며 출연장르는 무대에서 할수 있는 각종 장기자랑으로 판소리,춤,성악,대중가요,기악,합창,중창,연주.마술,에어로빅 등이 모두 망라된다. 출연을 희망하는 경우 경기도 각 시군분회 및 경기도한의사회 사무국으로 신청하면 되는데 이미 지난달 말일까지 1차접수를 받어데 이어 추가접수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한의사회 안대종 회장은 "삶의 재충전과 희망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 경기도 한의사와 한의원 구성원 한의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신명하는 한마당 놀이판을 준비했다"며 '기회와 도전의 장'이 될 이번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당부했다. 경기도한의사회는 이번 행사 진행을 위해 문화한마당 행사준비위원회(위원장·최영국) 행사집행위원회(위원장·진상해)를 구성, 착실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했다.

이종운 1998.10.30
수입한약재 반입량 급격히 감소

수입한약재 반입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한약재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로는 IMF경제위기 여파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국내 한약재시장이 예년과 비교할 때 크게 축소된 데다 식약청에서 불량한약재를 퇴출시키기 위해 사전 품질검사와 사후 약사감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식약청이 국회에 보고한 국감자료중 수입 한약재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수입한 한약재는 300여종에 1,900만불로 나타나 지난해의 238종 9,400만불과 비교할 때 35%선에 불과했다. 이중 우리나라 한약재 수입량의 최대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산 한약재는 1,250만9,000kg에 1,133만9천여불을 차지해 지난해 중국산 한약재 수입량 9,141만263kg에 7,099만4백여불에 비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수입한 감초는 183만불로 지난해 594만달러에 1/3선이며, 지난해 총 420만불을 수입한 녹용은 13만2천불에 그쳤다. 한약재 반입량이 감소하고 있는 요인으로는 IMF여파로 국내 한약재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국산 한약재 사용운동이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한약재 관련 주무부서인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수입한약재에 대한 품질검사 강화와 사후 약사감시 강화로 불량.저질 한약재가 발 붙일 곳이 없어 한약재 수입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식약청은 종전에는 사전품질검사시 95종 한약재에 대해서만 이화학적 검사를 실시하던 것을 지난 10월부터 중금속·잔류농약·표백제 등 인체 위해 물질검사 대상 한약재를 위해물질 오염 우려가 있는 전 한약재로 확대시켰다. 또 녹용류 등 고가 한약재에 대해 식약청이 직접 검사토록 하는 등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식약청은 저질·불량 한약재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금지하기 위해 이화학적 품질검사법을 규격화된 전 한약재로 확대시킬 방침이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중인 한약재의 품질확보와 규격화 조기 확립을 위해 한약재 취급 업소에 대한 지도·계몽을 실시한 후 집중적인 약사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청은 최근 국민보건 위해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잔류농약·중금속·표백제 등 위해물질 우려가 높은 갈근 등 52개 품목을 수거 검사한 결과, 건강 등 6종 28개품목에서 표백제, 사삼 등 3종 6개 품목을 중금속 요염으로 판정해 적발된 업소에 대해 검찰 및 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다.

김용주 1998.10.29
복지부, 의료법개정안 입법예고

복지부는 의약분업에 대비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의 작성, 교부, 보존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근거 규정 신설과 규제정비계획에 따른 의료에 관한 각종 규제를 폐지하거나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법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의료법개정안은 의료법 제18조의 2(처방전의 작성 및 교부)를 신설,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약제를 투여할 때에는 약사법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원외처방전 발행을 명시했다. 의료법개정안은 또 법 3조에 의료기관이 종별에 따라 그에 적합한 의료를 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등 별로 업무내용을 명시했다. 개정안은 법 제8조(결격사유) 제1항 제1호에 정신지체인을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정신지체인은 지적능력의 발달정도가 정상인에 비해 부진할 뿐 정신질환자는 아니므로 이를 삭제하여 정신지체인도 개인의 능력에 따라 의료인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사유를 의료법 또는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로 조정했다.(제8조제1항제5호 및 제52조(면허의 취소 및 재교부) 제1항)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적출물 및 세탁물은 의료인·의료기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자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으나 의료인·의료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한자로 개선(제17조적출물의 처리)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아닌곳에서 진료 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규정해 의료행위의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제30조 개설 제1항) 했다. 개정안은 의료자원 공동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은 필요한 경우 당해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으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도록 제32조의3(시설의 공동 이용)을 신설했다. 의료기관의 종별명칭의 경우 종합병원을 병원으로만 표시할 수 있었으나 종합병원으로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법령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명칭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35조 의료기관의 명칭)했다. 개정안은 제37조의 2(환자의 진료의사등 선택)를 신설, 의료인간의 경쟁을 통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자가 진료의사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영복 1998.10.15
한의약으로 난치성질환 극복

현대사회의 불치병인 암·뇌질환 연구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치료기술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키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복지부는 최근 만성·난치성질환을 한의학으로 극복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0년까지 13년동안 2,087억(정부 1,471억원, 민간재원 616억원)을 투입해 한의약기술개발을 획기적으로 추진하는 한방치료기술개발 연구지원계획(2010프로젝트)을 확정했다. 2010 프로젝트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13년간 3단계로 추진되며, 제1단계는 올해부터 2002년까지 △만성퇴행성 및 난치성질환에 관한 한의학적 진단지표의 객관화 △한방치료기술과 한약재의 효능 △관련인자에 대한 방어 및 억제 기전 규명을 위한 기반연구 및 기술학보를위한 기초연구단계이다. 2단계는 2003년-2007년까지 진행되며 △효능이 검증된 한약재에 대한 생체내 작용기전 연구 △한약물의 생체내 대사 및 독성연구 △한약물의 실용적 제형연구 △약물학적 유효성분의 분리를 통한 신물질 개발의 연구심화 단계이다. 3단계는 2008년~2010년까지 실용화단계로 △치료기술 및 한약제의 임상연구 △산업체와 협동으로 한방치료법 및 한약제의 실용화 및 상품화연구 △생명과학.식품.화장품 등의 관련상품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0 프로젝트는 연구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연구성과를 높이기 위해 연구분야를 뇌질환·골관절질환·내분비대사성질환·면역계질환·암 등 5개 분야로 구분되며, 현대의과학과의 접목을 통한 산·학·연 공동연구로 신의료 기술 및 한약제제를 개발하여 세계시장 진출을 촉진토록 한다. 복지부는 2010프로젝트 연구개발사업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보건의료기술연구기획평가단'에서 연구사업을 평가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또 한의학연구원에는 연구사업계획 수립 및 보건의료기술연구평가단의 평가관리업무 지원 협조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복지부는 2010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2010년까지 기초연구·연구심화·실용화단계별로 2,8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기초연구단계에서는 정부 연구비 중심으로 학·연에 의해 기초연구를 선도한 후 연구심화 및 실용화단계에서는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자본을 본격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2010 프로젝트와 관련된 세부일정을 한국한의학연구원이 8월까지 98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9월부터 연구과제공모 등을 통해 금년도 연구사업비 24억원을 배정했다. 복지부는 2010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난치성질환 치료비용과 동질환에 소득상실분 절감 등으로 약 2조-2조7,000억원 이상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치료기술 및 신약개발 등에 따른 수입대체 및 수출 증대 효과와 국내의학기술의 국제경쟁력력 재고 및 의료기술의 자주성 확보도 기대된다.

김용주 1998.08.18
한약재 제조 및 품질규정 완화

오는 9월 1일부터 한약재관련 각종 규제가 폐지되고 한약재 제조 기준 및 수입한약재 품질관리 규정은 식약청에서 제정·시행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한약재 품질 및 유통관리규정을 8월 14일자로 개정 고시하고 이를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에 폐지되는 규제는 한약판매업자의 품질검사의무 등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 5건, 수급조절대상한약재 재배정결과 보고 등 불필요한 규제 6건이고 규격품의 포장방법 및 표시사항 관련 규제 2건은 완화되는 등 총 13건의 규제가 폐지 또는 완화된다. 법령 미근거규제는 한약판매업자의 한약재 포장 규격시 연 1회이상 품질검사 실시의무, 한약재수입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으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한 규정, 한약관련단체의 수입한약재 및 유통한약재에 대한 자율지도의무와 그 결과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조치의무 등 5건이 모두 폐지된다. 또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의 국산한약재 수매자료 확보의무 및 1년간 국산한약재 수매율에 따른 수급조절한약재의 차등공급 규정, 수급조절한약재의 재배정결과 보고, 한약판매업자의 한약재규격화 일지 작성의무, 한약관련단체의 한약재 수입.유통관련 세부규정에 대한 복지부장관의 승인규정 등 관련업계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규제도 모두 폐지된다. 이외에 규격품한약의 표시사항중 대한약전 또는 한약규격집이라는 문자표시는 생략토록 하는등 표시제도를 개선했으며, 한약재포장시 외부에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재질을 규제하던 것을 개선해 한약재 보존에 적합한 포장지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수입한약재에 한 품질검사, 검사기관의 지정, 웅담·사향에 대한 수입인증제, 한약재의 품목별 제조기준 및 한약재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등 한약재수입과 제조에 관련된 규정은 한약재품질 및 유통관리규정에서모두 삭제해 식약청에서 관련규정을 마련해 시행토록 했다.

김용주 1998.08.17
의대.한의대 통합시 시너지

의과대학과 한의대 교육과정의 경우 이수 학점과 수강과목에 유사점이 많아 통합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제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연세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오희철 교수는 대한의사협회의 용역연구인 '의과대학과 통합교육과정 개발 가능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전국 한의과대학교육협의회와 대한한의사학회가 발간한 한의과대학 학습목표에는 상당한 부분의 서양의학적 내용이 있는 반면, 의과대학에서는 한의학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으며 일부 대학에서만 동양의학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교육과정을 소개했다. 또 한의과대학에서 의대 강의 내용의 75%정도를 수강하고 있으며, 의과대학에서는 한의과대학에서 강의로 가르치는 내용의 50%정도를 수강하고 있다면서 의대와 한의대의 교육의 유사성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과대학에서 강의하지 않는 서양의학적 내용을 약 1년간 가르칠 경우 의대에서 강의하는 내용을 모두 포함할 수 있으며, 의대에서 강의하지 않는 내용을 1년 6개월가량 가르치면 한의과대학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거의 포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의대와 한의대에서 임상실습은 각각 1년씩을 필요로 가정한다면 한의과생들은 2년, 의대생들은 2년 6개월만 추가교육을 받으면 의대와 한의대 양쪽을 모두 수료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같은 연구결과를 기초로 오교수는 의대와 한의대가 통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동서의학의 장점이 크게 드러나는 의학을 탄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역설했다. 의대와 한의대 교육 통합방안으로는 의대와 한의대와 학점 교환을 통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약대학 졸업생에게 의사·한의사 면허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의대·한의대 졸업생에게 각각 다른 대학에서 2~3년간 임상 및 강의를 받게 한 후 해당 의사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의사·한의사 통합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이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의사·한의사에 대한 통합면허를 주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한편, 의대와 한의대의 통합 교육과정 연구를 수행한 오교수는 의대·한의대간 통합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동서의학에 종사하는 의업자와 학자들이 서로 상대를 존중하는 분위기와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주 1998.07.30
의료계 분업 연기론 확산

의료계 내부에서 내년 7월 전격적으로 실시될 의약분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사협회 산하 각 시도지부는 의약분업 연기론을 총회 및 초도이사회에서 채택해 의협에 잇달아 건의하고 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전면의약분업은 국민 의료관행에 큰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악화된 경제상황을 감안한다면 이의 시행은 시기상조라는 점을 공통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실시된 완전의약분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당초의 계획대로 단계별 의약분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사회는 최근 의사협회에 보낸 건의문을 통해 의약분업 시행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단계별 시행을 검토했던 것을 의개위에서 6년 앞당겨 내년 7월부터 전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방안을 국회에 상정키로 한 것은 국민들의 의료이용에 극도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이 극도로 악화된 시점에서는 의약분업 시행여부마저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단계적 시행안을 배제한 채 내년부터 완전의약분업을 전격적으로 시행키로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의약분업안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단계적 시행안을 살리되 일단계로 전문의약품인 '신경안정제와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물과 '항생제'만을 의약분업안에 포함시켜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의협에 건의했다. 부산시의사회도 총회 건의사항으로 충분한 사전 준비없이 완전의약분업을 시행된다면 국민들과 의료계에 혼란을 야기할 뿐이라며 전면의약분업 실시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지난 83년 시행한 의약분업 시범사업에서 주민들의 대다수가 강제의약분업이 불편한 제도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이 상당 부분 사장됐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워 우리나라에는 환자에게 의료기관과 약국의 투약선택권을 주는 임의 의약분업제도가 현실에 맞는다며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의사회는 최근 의협에 건의문을 제출하고 99년 7월 주사제를 제외한 의약분업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면 의료계와 국민들의 이용이용에 막대한 혼란을 가중시키게 된다면서 의약분업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의약분업으로 파생되는 국민들의 이용이용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불합리한 의료전달체계를 엄격히 조정한 가운데 의료개혁위원회가 제시한 단계별 의약분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일부 의사회에서 총회 및 이사회를 통해 의약분업 연기론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약분업의 무용론이 점차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 서울시 의사회도 최근 열린 초도이사회에서 의약분업 연기론에 관한 이견이 제기된 바 있으며, 일부 의사회에서는 약사회측과의 공동대처방안을 마련을 위한 접촉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의협 집행부 내부에서도 완전의약분업 시행에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의협의 분업대처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용주 199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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