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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단체 분업쟁점 재협의

3월 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분업실시시기를 내년 7월1일로 결정함에 따라 의약사단체들은 2개월내 협의를 통해 분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국민회의 중재안에 대해 의약사단체들이 협의하여 새로운 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당초 정부안대로 분업이 강행되기때문이다. 따라서 국민회의 중재안을 놓고 양단체가 협의할 내용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약사단체들은 국민회의가 제시한 분업중재안에 대해 큰 이견을 보였던 것이 의약품분류.대체허용문제등로 이 문제에 대해 중점 협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이들 사안은 양단체들의 직능간 생존전략과도 밀접한 관계에서 있어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완전의약분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확립.의약품유통개혁등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의약사단체들은 국민보건향상과 양단체의 직능발전을 위해 소모적인 논쟁을 탈피하고 협력관계에 적극 나설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풀이된다. 분업시 양단체가 협력하지 않을 경우 직능상 위해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 의약분업은 정부가 94년 약사법 개정을 통해 부칙 제1조에 분업시행시기를 97년7월부터 99년7월사이에 대통령이 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96년11월 국무총리 자문 기구로 설치된 의료개혁위원회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98년 5월 의약분업추진협의회를 구성, 분업시행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됐다. 의약분업추진협의회는 4차례의 회의를 거듭한 끝에 98년 8월24일 제4차회의서 분업실시에 대한 기본 원칙과 세부추진사항및 후속조치 건의사항에 합의하게 됐으며 정부는 이 합의안을 토대로 약사법개정안을 12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게 된다. 특히 의약사단체는 완전분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분업추진협의회의 후속조치인 의약품유통개혁. 원외처방전 유도.의료전달체계확립등과 병행실시되어야 하며 충분한 준비를 하기위해서는 분업이 연기되어야한다는 내용의 국회청원을 한바 있다. 국회는 정기국회에서 분업관련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분업실시시기와 관련 여야의원들간 이견을 보여 청원심사및 법안심의를 하지 못하고 금년 임시국회에 재심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임시국회에서도 규제개혁법안 심의에 밀려 분업관련법안을 2월, 3월 임시국회에서 재론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회의는 국민을 위한 분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분업 주체인 의약사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민회의 분업중재안을 마련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회의 분업안을 놓고 의약사단체들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당초 국회에 상정된 분업안이 통과될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분업연기가 급진전된 것은 2월18일. 복지부와 국민회의는 분업을 금년 7월로 강행하키로 합의함에 따라 양단체들은 위기의식을 가지게 되면서 부터이다. 국민회의 2월 23일 의사회와 약사회가 참석한 가운데 의약분업을 연기하려면 재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양단체를 설득했으며 양단체는 24일 국민회의 의약분업 중재안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2개월내 새로운 분업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마련, 이를 국민회의에 건의함에 따라 분업연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의약분업건의서에서 양단체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건의서보다는 합의문이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3월2일 양단체는 합의문을 마련하게 된다. 한편 국민회의의 분업중재안을 의약사단체가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은 김명섭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 법안심사소위에서 결정된 의약분업관련 약사법.의료법의 주요내용은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명시되어 있고 의약분업 실시후 처방전이 공개되므로 약사 한약사가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약사법 부칙 1조에 이 법은 2000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실시시기를 명확히 했음. 약사법개정안은 제21조(의약품의 조제)제2항에 의약품의 조제장소를 명확히 했고 제22조(의무 및 준수사항)에서 의료기관의 조제실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의약분업실시에 따른 조제시 준수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약사법 제23조(처방의 변경 수정)에서 처방의 변경 수정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했고 제26조(제조업의 허가등)에 임상시험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시설등 보건복지령이 정하는 집단시설에 수용중인 자를 임상시험의 피험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임상시험의 특성상 수용자를 피험자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는내용이 신설됐다. 약사법 제72조의 8(비밀 누설의 금지)에서 약사 한약사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의약품을 조제 판매함에 있어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을 신설하여 처방전 공개에 따른 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 의료법개정은 의료전달체계확립방안 마련을 위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3에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 그에 적합한 의료를 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의원등 별로 그 업무내용을 명시했다. 또한 의료법 제18조2(처방전의 작성및 교부)에 원외처방전 발행 의무화를 규정했는데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의 작성 교부 보존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그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의약사단체는 국민회의 분업중재안에 합의함에 따라 단체간 쟁점사항에 대해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의약사단체가 쟁점 사항을 2개월내 합의하지 않을 경우 정부안대로 분업이 강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의약사단체는 어떻게든 합의점을 도출시켜야 할 것으로 풀이됨. 양단체는 정부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회의의 의약분업조정안과 분추협의 분업안에서 양단체는 가장 큰 쟁점 사항은 의약품의 대체허용문제로 풀이됨. 대처허용은 결국 약의 주도권을 누가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로 합의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의사회측은 의약품의 지정문제는 처방권의 일환이라고 강조하고 있고 약사회는 약은 약사에 의해 주도되어야 하며 이는 조제권의 범주에 속한다고밝히고 있다. 따라서 양단체는 의약품의 대체허용과 관련, 처방권.조제권을 놓고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약품 분류도 양단체간 합의에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임. 의약품분류에 대해 의협측은 일반약은 비처방약으로 전문약으로 처방약으로 분류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일반의약품이외의 대부분을 전문약으로 분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사회측은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은 일반약으로 분류해야 하며 선진국에서도 소비자들의 편익차원서 전문약도 일반약으로 재분류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밖에 분업대상에 주사제 포함여부에도 논란이 예상됨. 약사회는 주사제포함 완전분업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의협은 당연히 주사제는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기때문이다. 양단체는 의약분업의 구체방안을 국민회의 분업중재안을 놓고 협의하게 된다. 양단체는 지난 2일 의약분업관련 합의문에서 국민회의 의약분업 중재안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민들에게 최선이 되는 의약분업 모형안을 2개월내 도출하고 국민회의는 양단체 합의 내용을 관련법에 반영키로 했다. 이에따라 양단체는 분업실무협의팀을 구성하여 양단체의 입장이 반영된 구체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민회의 분업중재안에 대해 양단체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 결정된 정부안의 내용으로 내년 7월1일부터 분업이 강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단체는 합의문에서 2개월내 의약분업 모형 합의 도출을 실패할 경우 의료법개정과 약사법개정안에 따라 정부의 의약분업정책에 협력키로 합의 했기때문이다. 양단체는 의약분업추진협의회의 합의내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민회의 조정안중 양단체의 입장을 서로 배제한 내용으로 합의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병우 199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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