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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한방제제 매뉴얼 <55>

처방분석 마황(發汗解表). 杏仁(化濕)-宣化表濕, 의이인(渗濕通痺) 자감초(健脾益氣) 소량의 마황은 理를 열고, 울체하고 있는 汗을 체외로 내보내어, 風邪와 濕邪를 汗과 함께 제거한다. 宣肺의 마황과 降肺의 행인의 배합은 肺氣의 흐름을 개선하여 폐의 [通調水道}기능을 갖추어 특히 表의 水濕을 제거한다. 의이인은 渗濕劑로 風과 濕의 邪氣를 제거할 수 있어 痺症, 특히 濕痺를 치료하는 전문약이다. 자감초는 비기를 보익하여 痺의 水濕運化 기능을 촉진한다. 또 마황의 양을 배로 증가할 때에 자감초는 마황의 과다한 發汗을 억제하는 작용도 한다. 본방의 치료목적은 강한 발한이 아니라 약간의 발한으로 邪氣를 제거하는 것이다. 임상응용 ▷外感風濕: 風邪와 濕邪의 침입으로 생긴 초기의 외감병(오한, 발열, 몸이 무겁고 아픈 등)에 사용한다. 예를 들면 습이 많은 장마철에 감기에 걸려 오한·발열에 근육통을 동반할 때 적용한다. ▷痺症初期: 痺症 초기(관절통, 근육통, 신경통)에는 본방의 發汗·거풍습작용을 이용하여 풍한습사를 체표에서 내보낼 수 있다. 특히 의이인은 통비작용이 뛰어나 류마티즘에 의한 관절통, 근육통 등에 이용된다. 痺症이 지연될 때 +[방이황기탕](益氣利水) 또는 +[疎經活血湯](活血通絡) 薏苡仁湯(明醫指掌) 조성: 의이인24 창출6 당귀6 작약6 계지6 마황6 감초6 효능: 去風除濕*·活血止通* 주치: 風濕侵入·血脈不通 *去風除濕: 風邪와 濕邪를 동시에 제거하는 治法이다. *活血止通: 瘀血정체로 생긴 血脈不通을 活血法으로 치료하여 疼痛을 막는 치법이다. 해설: 본방제는 주로 [流注]*를 치료하는 처방이다. *流注: 流痰(流走하고 정체하지 않는 담핵)이 不定의 장소에 흘러들어가 피하 또는 근육에 생긴 염증성 덩어리를 가리킨다. 적응증상 ▷手足流注疼痛: 病邪(담습·어혈)가 곳곳에 정체하여 부증, 통증, 또는 화농된 응어리가 나타난다. ▷麻痺不仁: 手足이 저리고 감각이 둔화한 증상을 가리킨다. 주로 瘀血이 혈맥에 정체하여 생긴다. ▷舌暗·苔白 : 담습의 流注가 주체인 경우에는 滑脈이 보이고 瘀血流注가 주인 경우에는 澁脈이 보인다. ▷脈滑-痰濕의 流注가 주체이 경우에 맥골이 보이다. 처방분석 의이인(排膿淸熱), 창출(燥濕火痰)-去風除濕 당귀(消腫止痛), 작약(緩急止痛)-活血養血 계지(溫通經脈), 마황(散寒)-散寒通經 감초-緩急止痛·제약의 조화 본방제는 거습·활혈·통맥의 3가지 부분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거습작용이 가장 강하다. 의이인고 창출은 담습을 중저적으로 제거하는 생약이다. 의이인에는 排膿淸熱작용도 있어서 濕이 제거되지 않고 울체하여 열로 변화하기 쉬운 상태에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최선례 1999.12.23
의권투위, 대정부 투쟁 선언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이하 의권투위)는 '선진국 수준의 비율로 전문 및 일반의약품 분류를 재조정할 것' 등 7개항의 요구사항을 정부에 요청하고 내년 1월15일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의약분업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의권투위는 22일 12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처음의 약속을 저버리고 정부가 책임져야 할 재정적, 정책적 준비를 소홀히 하고 있다"며 의약품 분류, 의료전달 체계 확립, 의약분업 소요재원 확보 방안, 약사의 임의조제 근절을 위한 하위 법령제정, 진료수가 적정화, 실거래가상환제 전면철회, 약가인하 및 수가변동 책임자 처벌 등 7개항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권투위는 또 의약분업안은 동네의원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민에게 많은 불편과 혼란을 가져 올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의사의 진료권이 땅에 떨어진 만큼 이의 회복을 위해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혀 의약분업이 다시 한번 급류를 탈 전망이다. 의권투위 관계자는 "정부는 최근 의약분업은 물론 약가인하 및 의료보험수가 인상조치 시행의 시기와 방법에 있어서 모든 의사들을 혼란에 빠뜨렸고 특히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보험약가 실거래가 신고제의 강행은 의사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성호 199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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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장 직선제 가능할까

대약 정관개정특별위원회가 약사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선출키로 함에 따라 내년 2월 정기대의원총회서 직선제가 통과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관개정특위는 현행 대의원에 의한 간접선출방식은 회원의 의견이 회장선거에서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 학연·지연에 의한 담합선거와 임원보장등 약사회 회무를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며 직선제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직선제를 도입할 경우 회원들의 회무 참여 보장과 함께 기존에 만연해 있던 약사회와 회장단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직선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약사들은 정관개정안이 통과될 것인가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이같은 시각은 약사회장선거를 직선제로 추진하자는 약사들의 열망을 대의원들이 정확히 받아들인 것인가에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다. 대의원들은 직선제를 도입할 경우 선거와 관련된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반대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약사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대의원들의 사심(?)을 버리고 회원들의 직선제 욕구를 반영시킬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또 내년 2월 총회에서 대의원의 참여율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직선제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선제등 정관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311명의 대의원중 156명이 찬성을 해야 하지만 내년 2월 총회는 예산총회로 대의원의 참석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 예산총회일 경우 200명을 조금 넘고 이중20~30여명이 위임을 하고 있어 결국 30여명정도만 반대표를 던지면 부결된다는 것이 일부 대의원들의 지적이다. 이와함께 직선제를 추진할 경우 학연·지역문제·금권선거가 야기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어떻게 불식시킬 것인가에도 넘어야 할 과제다. 직선제는 동문·지역에서 유력인사들이 선거에 직접관여 할 수 있어 학연·지역간 불협화음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직선제는 약사회의 외곽단체들의 회무참여 기회를 제공, 약사회의 정책이 일반 개국약사들보다는 특정단체들 위주로 변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협업체·각 연구모임등은 약국경영과 관련된 이해집단으로 결속력이 강해 선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약사회장에 관심이 있는 인물들의 집중 공략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의원들이 선거에 관여할 수 있고 약사들의 직선제 열망을 반영한다는 측면세에서 대약회장보다는 시도지부장들부터 직선제를 추진하려는 중안재안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박병우 199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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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여울마당 개최

한국복지재단 부산지부 후원회(회장 조영숙 부산시 여약사회장)는 지난 11일 부산고교 실내 체육관에서 최성혜 부산시보건복지여성국장 등 내빈과 450여명의 후원자와 결연자와 함께 사랑의 여울 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조영숙 회장은 "후원자의 성원에 감사하고 후원자와 결연자가 화합하는 사랑의 여울 마당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 지부 후원회는 매년 한번씩 후원자와 결연자가 한자리에 모여 줄다리기 인간폭탄 훌라우프 등 다채로운 행사를 하고 있다.

박병우 1999.12.21
전국병원장 직능분업 인정 요망

전국 880곳의 병원장은 개정 약사법이 국민의 불편을 담보로 새로운 제도를 시험하려 하고 있다며 병원내 외래조제실을 존속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20일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병협은 탄원서에서 병원은 이미 의약분업의 원칙인 직능분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중환자까지 병원 밖의 약국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약사와 외래조제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처방을 발급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하고 국민에게 약국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정부의 저수가 정책으로 인해 의료기관 경영난이 가속화되어 이미 자생력의 한계에 부딪친 상황에서 외래조제실 폐지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병원은 의약분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망했다.

유성호 199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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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생 유급불사 법적 투쟁

약대생들이 정부의 한약사시험 관련 정책에 반발해 유급불사 강경투쟁을 천명하고 나섰다. 한약사문제 완전해결을 위한 전국약학대학학생협의회는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서울대 약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급 결의 투쟁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약대생들은 복지부가 지난 11월 17일 한약관련 과목의 범위 및 이수인정기준을 발표해 전국 20개 약대 96학번생의 한약사고시 응시자격을 사실상 박탈한 데에 대한 대응조치로 이같은 강경투쟁을 전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복지부의 탈법행정과 약학교육에 대한 침해에 대해 약대생들은 약사국시 전면거부를 약대교수들은 사퇴결의를 했으나 복지부와 국시원이 이익단체의 눈치를 보며 시정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약대생들은 우리의 요구라는 결의문을 통해 △95학점 이수규정에 관련한 탈법적이고 기만적인 보건복지부안 철회 △96년도에 약속한 약대학제개편 즉각 실시 △약학교육의 자율성 보장 △보건정책혼선 조장하는 한방정책관실 폐지와 복지부장관 사퇴 △국시원의 가접수 철회와 약대생에게 한약사고시 응시자격 부여 △한방의약분업 조속 실시 등을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4학년들은 약사국가고시 거부를 비롯한 전면 유급불사 투쟁에 나서고 1·2·3학년생들은 무기한 학사일정 거부 투쟁 및 방학반납 투쟁에 돌입할 것으로 결의했다. 이와함께 약대생들은 김대중대통령에게 약대 4학년 1,987명의 명의로 복지부의 한약관련과목의 범위 및 이수인정기준 발표의 부당성에 관한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다. 이에앞서 약대협 상임교와 전약협 비대위는 지난 17일 간담회를 같고 한약사시험과 관련한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약협 비대위는 보건복지부의 한약사 관련 정책을 철회하기 위해 유급투쟁을 결의한다는 입장을 약대협에 전달했다. 이에대해 약대협은 약대생들이 유급투쟁을 전개할 경우 실리보다는 손해가 많다는 이유로 철회를 요청했다. 약대협 고문변호사 주수창 변호사는 유급투쟁을 전제로 정부의 한약사시험에 대처할 경우 법적으로 학사원칙상의 학점을 이수한 95학번만이 복지부에 대해 고소할 수 있으며, 95학번들은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이 부여안돼 법적 소송의 대상이 안된다고 말했다. 또 법원에 의해 가처분 등의 판결이 내려졌을 때 96학번은 유급으로 인해 시험 응시를 할 수 없게 됨은 물론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도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용주 1999.12.21
결핵 국가 관리 "비상"

결핵 국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수입 결핵예방접종약(BCG백신)의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핵협회에 따르면 99년말 현재 일본산 비시지 백신이 전체시장의 60%를 잠식하고 있다. 심각한 문제는 일본산 백신의 균주와 접종방법이 국가 결핵 예방차원에서 추진해온 방법과 다른데 있다 . 일본산은 다자(multiple puncture) 접종법을 이용한 경피용 비시지 백신. 우리는 피내주사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일제 백신의 경우 접종 후 상처가 않남고 부작용이 없다는 이유로 선호되고 있다. 그러나 다자 접종법은 주사하는 사람마다 역가를 똑같이 발휘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결핵연구원 강미경과장은 "다자 접종법은 비시지를 피부에 도포하고 9개의 주사바늘이 찌를 때 상처를 통해 흡수되는 방법으로 시술자에 따라 주사압력, 시간 등이 일정하지 않아 효과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결국 국가 결핵 관리 사업의 근본을 흔드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일제 백신이 선호되고 있는 또다른 이유는 무료 접종되는 국산 비시지와는 달리 수입산은 접종시 2만원 이상의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에 일선 소아과 병·의원에서 국산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산 비시지는 연간 생산량 17만㎖로 국내 접종 대상자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다. 결핵협회는 이 문제와 관련, 국가결핵관리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백신 유료화 사업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인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우선 백신 유료화 사업을 위해 복지부와 협의하여 추진단을 구성하고 향후 생산되는 백신에 대한 장기 구매계약을 맺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의약품 도매상 등에도 판로를 다각화하는 한편 영업력이 우수한 제약회사와 협력하여 위탁판매를 통해 판매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내수는 물론 북한과 동남아, 아프리카 지역까지 공급선을 다변화할 계획으로 지난 10일 총회에서 정관까지 개정했다. 결핵협회는 협회 자체를 재단법인화 하거나 비시지 생산실을 독립채산제로 분리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국가 예산 지원은 날로 감소하고 있고 국산 비시지가 홀대받고 있는 상황에서 붕괴하는 결핵관리 체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성호 199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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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수증 발급요청에 곤혹

연말연시 세금공제 혜택을 위해 허위영수증을 발급해 달라는 요청에 개국가가 곤욕을 치루고 있다. 이와관련, 국세청이 약국 등에 허위영수증 발급으로 과세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위를 촉구하고 나서 주의가 요청되고 있다. 최근 개국가에 따르면 환자들이 연말 정산을 위해 허위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이들은 더 많은 세금공제를 받기 위해 허위영수증 또는 백지영수증 발급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국가는 허위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사람들은 단골 환자 등 약사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이들의 고객관리 차원에서 이들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마지못해 허위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다고 전해왔다. 그러나 국세청이 원천징수 정상화 차원에서 연말 정산시 적용하는 각종 공제사항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약구입비와 관련된 의료비 공제사항을 중점 심사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약국의 불이익 사태가 대량 발생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국세청은 그동안 의료비 공제사항에 대한 심사에서 환자명·질병병 및 약사의 확인 날인증이 없는 영수증과 허위·백지 영수증을 이용해 세금 공제를 받는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혀 올해는 이와 관련된 부분의 심사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국세청은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이를 통해 세금공제를 받는 납세자를 적발하는 즉시 관련세금을 중과세로 매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불법 영수증 발급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으로 약국과 한의원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의원급 등에서는 전산화된 영수증을 발급하는 관계로 세금 추적이 용이하지만 대부분의 약국과 한의원등에서는 간이세금영수증을 발급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세금포탈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세청이 대대적인 세금추적조사를 실시할 경우 개국가가 대규모의 피해사태가 입을 것으로 전망돼 영수증 발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김용주 1999.12.21
차기 의협회장 하마평 '무성'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자리를 두고 벌써부터 물밑 경쟁이 뜨겁다. 유성희 현 회장의 잔여임기가 불과 4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신당 참여로 인한 회무 누수가 예견되고 있는 가운데 차기회장에 대한 하마평이 벌써부터 의료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뚜렷한 입후보 의지를 표출한 인사는 아직 없지만 모양새를 의식해 타천 형식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의료계에서 회자되고 있는 유력한 차기회장 후보로는 이상웅 상근부회장과 김재정 현 서울시의사회장. 지삼봉 전 서울시의사회장과 곽대희씨의 출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여기에 부산, 경남 등 지방회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손재현 현 경남의사회장도 간헐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제3의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 역시 배제하지 못하고 있으나 의료계 상황이 어려운 때라 쉽게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벌써부터 차기회장 문제가 의료계의 화두로 나온 것은 의약분업 추진 과정에서 유회장이 보여 준 회무능력에 대한 회원들의 이반된 여론의 반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약사법 개정문제로 의료계가 가장 시끄러웠던 와중에 신당을 참여한 것에 대해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비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임기말 회무 누수를 우려한 일부 회원들의 임시총회 소집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4월 하순경에 개최될 의협 총회는 어느 때보다 회장 인선문제로 뜨거울 전망이다.

유성호 199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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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복지부예산 4조5,265억원

국회는 최근 내년도 정부부처 예산심의를 갖고 올해 예산 4조 1,600억원보다 8.8% 증액된 4조 5,265억원을 확정 통과시켰다. 복지부예산 증가율은 정부 전체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 5.23%를 상회하는 것으로 정부의 보건보건 관련정책에 대한 중요도를 반영해 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는 내년 복지부 예산중 1조 8,666억원을 생활보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 편성했으며,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7,240억원을 편성했다. 또 내년 10월 개원 예정인 암센터에 278억원, 암연구동 건립에 97억원, 의약분업 홍보시업에 30억원 등 질병예방 및 국민건강증진사업에 1,775억원을 배정했다. 이와함께 보건의료산업진흥에 올 예산 416억보다 30.8% 증액된 544억원을 책정했다. 의료보장의 내실화를 위한 사업에는 총 1조 5,235억원이 편성됐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 1조 3,227억원, 공·교의보 정부부담 보험료지원 2,006억원, 보험급여확대 195억원 등이다.

김용주 1999.12.21
병원·의료

약사인력관리 센터 설립 추진

약사회 차원에서 의약분업에 대비하기 위해 약사인력관리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대약은 지난 20일 회의실서 제4차 의약분업 상황실 실무대책팀장회의를 갖고 약사인력관리센터(인력 POOL제)운영에 관한 건·약업정보화재단의 자문위원 위촉건·의약자원분포도마련의 건등에 대해 논의 했다. 이날 회의서 유휴약사인력의 분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신속한 처방전처리등 약사인력의 재배치 및 인력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약사인력센터설립을 추진키로 하고 차기 상임이사회에 상정키로 했다. 약사인력센터의 효율화를 위해 약사회차원에서 교육을 실시, 이를 수료한 약사에게 관리카드를 부여하여 약국에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이 필요한 약사에 대해서는 기본과 실습으로 구성되는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안은 대약서 마련하고 교육시행은 각 시도에서 추진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약사인력관리센터는 처방전해독내용·부작용정보·약물학정보·약국경영등에 관한 내용등을 집중적으로 교육, 분업시 약국업무의 효율화를 높이고 시간제·근무약사들의 구인난을 겪고 있는 개국가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유휴인력약사들의 재취업기회를 확대하여 고용창출의 효과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약업정보화재단의 전문성 강화 및 위상의 제고를 위해 자문위원 위촉에 대해 적극 검토했다. 자문위원의 활동을 언론에 의약품을 비롯한 약학 전반에 대한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약화사고에 대한 감정등 공익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사로 구성키로 했다. 분업시 대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의 의약자원 분포도를 마련키로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차기 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박병우 1999.12.21
병원·의료

디지털 어학기 개발

(주)세이콤은 전자사전 수첩기능과 어학카세트를 겸한 휴대용 신개념 디지털 어학기 CPD를 개발했다. 이 제품은 어학용 무한 반복 카세트에 전자사전 전자도서 전자학습자료 및 전자수첩기능을 다양하게 탑재한 어학기로 라디오나 카세트의 사용중에도 외장된 분자키를 사용하여 전자사전기능에 내당된 롬 랜속에 저장되어 있는 각종 전자사전 및 정보 데이터문자 숫자등으로 액정 스크린을 통해 검색 출력 저장 학습 복습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 제품은 기존의 단순 청취만이 가능한 어학용카세트를 보완하여 학습자료 및 사전을 별도로 휴대해야하는 불편함을 사전 수첩 카세트를 하나로 일치시켰다고 한다. 고급형은 395,000, 보급형 298,000원이다. (02)927~3458번.

박병우 1999.12.20
병원·의료

드럭스토어 약국개설 확산

의약품과 편의점을 접목시킨 드럭스토어 형태의 약국이 개설되어 앞으로 새약국상 제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주목된다. 베다스다는 최근 드럭스토어인 서울 21세기 강남약국 충남 온양종합약국 성심약국에 이어 지난 15일 부산해운데에 성약국이 개설됐다. 성약국은 베데스다가 개발한 브랜드 월드럭(Worldrugs)간판을 건 최조의 약국이며 20평 규모에 약국부 10평, 편의점부 10평으로 분할하여 매장을 구성했다고 한다. 성약국의 개설은 의약분업이후 정착될 약국모델인 드럭스토어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설되었고 특히 20평형 정도의 중소형 약국의 향후 약국경영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성약국은 20평규모에 1,000여 품목, 일반 편의품목 1,300여품목을 구성했으며 제품은 생활잡화 음료 식품 주류 간단한 패스트푸드로 구성되어 있다. 40평 규모에 의약품과 편의용품 3,000~4,000가지 제품을 구색하려는 베다스다의 당초 계획과는 차이가 있으나 시장과 상권의 적용에 의한 규모 축소로 투자대비 효율을 감한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 베다스다측의 설명이다. 성약국은 드럭스토어의 15일 약국개설을 하면서 이벤트를 실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편의점에서만 80만원의 매출을 올려 손익분기점인 33만원을 초과하여 앞으로 전망을 밝게하고 있다는 것이 성약국의 주장이다. 편의점부의 경우 평일 매출 70~80만원정도, 주말인 경우 120~150만원 정도 매출을 어렵지 않게 올릴 수 있어 약국경영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성약국을 개설시킨 베데스다는 약국과 편의점의 복합 형태인 약국을 의미하는 브랜드 월드럭에 대한 B.I작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점포 개설에 나설 계획이다.

박병우 1999.12.20
한약사시험놓고 약학계 내분

약대생들의 한약사시험 응시와 관련, 약학대학간의 내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전국 20개 약학대학은 95·96학번에게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키 위해 한국약학대학교수협의회를 중심으로 공동 대처키로 의견을 모으고, 응시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경우 교수직 사퇴 등을 포함한 강경대응도 불사하겠다며 관련부처인 복지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지난 11월 17일 발표한 한약관련 과목범위 및 이수인정기준에 따라 응시자격이 부여된 대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약학대학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약대생에게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기준이 되는 한약관련 과목은 유통 및 저장에 관한 5학점 이수여부이다. 대부분의 대학은 지난 94년 약사법 개정에 따라 약대 95·96학번이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한약관련 과목 커리귤럼을 정하고 학생들에게 95학점 이상을 수강하게 했다. 원광대와 경희대의 경우 복지부가 정한 기준에 의한 과목을 전부 이수해 응시자격을 부여받게 됐으며, 나머지 18개 대학은 한약유통 및 저장과목을 4학점씩밖에 이수하지 못해 복지부의 기준대로라면 사실상 한약사시험을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등 명암이 엇갈리게 됐다. 이에 따라 약대협은 전국 20개 약대 95·96학번생들이 전원 시험에 응시하던지 미응시하게 한다는 이른바 [All or Nothing] 방침을 정하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한약관련 과목 범위 분류안에 따라 약대생들의 시험원서를 국시원에 일괄 접수시켰다. 이 과정중 원광대 일부 학생들이 개별 접수를 하고 원광대약대 안연형학장이 약대협 긴급회의에 참석치 못하면서 불협화음이 일기 시작했다. 이후 약대협 회의에 참석한 안연형학장은 교수들로부터 인민재판에 가까운 비난을 듣고 사과를 해 내분은 일단 봉합된 듯 보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 약대생에 한약사 응시자격과 관련한 불안감으로 대학측에 계절학기를 통해 미수강한 한약관련 강좌를 개설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약학대학간의 내분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들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일부대학에서는 개절학기 개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미 학기가 끝난 학교에서는 약대협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며 이들 학교의 행동을 좌시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약대학대학 교권수호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지옥표 성대약대학장)가 이런 불협화음을 빠른 시일내에 봉합하지 않으면 약대 95·96학번들의 시험응시 전략 [All or Nothing]은 수정될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을 또 다시 거리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용주 1999.12.20
병원 임의비급여처리 부당

보험수가에 정해진 대로 진료비를 받지 않고 병원에서 임의로 비급여라는 방식으로 환자에게 고액의 진료비를 부담시키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그동안 병원 등에서 환자에게 비급여 또는 신기술적용이라는 명목으로 환자에게 고액의 진료비를 부담시키게 하는 관행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보험연합회는 지난 97년 요양기관 현지실사를 통해 환자에게 임의 비급여 진료를 통해 고가의 일반진료비를 받거나 신기술 진료라는 명목으로 환자의 동의아래 고가의 진료비를 부담지운 전북소재 J병원에 2억원 상당의 부당이익금 환수처분과 20억원 상당의 금전대체금 납부를 고지했다. 이에 대해 J 병원은 반발해 서울 고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약 2년여의 소송 끝에 서울고법은 최근 의료보험연합회가 보건복지부장관의 명에 따라 요양기관 지적을 취소한 것은 위헌이 아니므로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또 요양기관이 임의적 비급여 진료를 시행하고 징수한 내용도 보험급여 내용이므로 임의 비급여처리는 위법할 뿐만 아니라 환자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신기술 치료라 하여 고액의 진료비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고법은 의료보험연합회의 처분은 적법하고 해당병원이 비영리 적자병원이라 할지라도 의료보험연합회의 처분은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서 병원계의 관행에 쇄기를 박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의료계에서 임의 비급여진료 등으로 국민에게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 등을 확인하고 시정하는 의료보험연합회의 실사활동이 사법적 판단의 뒷받침을 받게 됐다. 또 요양기관에 대한 실사활동이 강화되었을뿐만 아니라 국민의 보험진료 수급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김용주 1999.12.20
병원·의료

약대생 한약사시험원서 반려

약대생들의 한약사시험 응시원서가 반려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지난 11일 경희대와 원광대를 제외한 전국 18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약대생들이 제출한 응서원서 보완서류가 약사법 시행령 제3조의 2에서 정한 법정과목 또는 복지부가 통보한 추가인정과목과 명칭은 다르지만 그 내용과 범위가 동일한 과목에 대한 신청과 그 입증서류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국시원은 14일 자문기구인 한약사시험분과시험위원회를 열고 약대생들이 보완 제출한 한약사시험 응시원서가 적격하지 못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약대 96·96학번생의 시험 응시원서를 반려키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시원측의 과목 심사라는 최종 단계가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약대생들의 한약사시험 응시원서 반려는 기정 사실이며, 복지부의 지침 철회가 없는 한 약대 95·96학번들의 한약사시험 응시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약사시험분과위원회는 14일 복지부가 마련한 한약관련과목 기준과 약대생들이 제출한 보완서류간의 동일과목인정범위에 대한 토의를 가졌으나 결론은 복지부가 마련한 안을 준용키로 했다는 것이 국시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약사 분과위원회에서 약대생들의 보완서류를 수용하지 않을 것은 이미 예상돼 왔던 일이다. 분과시험위원회 총 9명의 위원중 경희대약대 정세영교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8명의 위원이 한약학과 및 한의대교수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경희대약대 정성현교수는 17일에 국시원에 이날 회의의 안건이 '단지 동일 과목 인정범위라는 지엽적인 문제'만을 채택해 자문회의의 참석이 무의미하다는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이로 인해 이날 분과위원회는 한약학과와 한의대 교수로 구성된 자문위원이 참석해 약대 95·96학번 학생들에게 한약사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이 국시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20일 첫 시행될 한약사시험은 원광대와 경희대 2개대의 95·96학번을 제외하고는 약대생들의 응시자격을 제한될 것으로 보여 약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관련, 약대협 상임교 대표와 전약협 대표자들은 지난 14일 모임을 갖고 향후 진로에 대한 모색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국시원측에서 한약사시험 응시원서 반려 시점과 동시에 이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함께 한약사시험 정지 등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키로 한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 교수들은 복지부의 한약관련 과목 범위 및 이수인정기준이 학문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키로 잠정 결론을 모았으며, 약대생들은 유급불사·국시거부 등의 강경투쟁을 전개키로 했다. 한편, 국시원은 응시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는 약대생들의 한약사시험 응시원서를 빠르면 20일부터 반려할 계획이다.

김용주 199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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