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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구성 약사법개정 저지키로

약사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약사법 개악 및 개정 저지 움직임에 나서기로 했다. 대약은 25일 약사회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의약분업 본질 왜곡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임총은 왜곡된 의약분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불복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대약이 천명한 의약분업 불복종운동은 의약분업이 본질에 충실한 제도가 될 때까지 분업에 동참하지 않고 임의조제 등을 강행한다는 의지로 표명돼 7월 시행될 분업은 절름발이 분업이 될 것이 확실시된다. 특히 이날 회의는 24일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장 한나라당총재가 7월 약사법 개정을 합의하기로 한 것에 대한 강한 성토가 이어졌다. 참석한 대의원들은 정부가 집단이기주의와 힘의 논리에 밀려 국민건강을 위해 실시하는 의약분업을 왜곡 시행하고 약사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펴고 있다며 '개악된 약사법 저지와 올바른 의약분업 실현을 취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총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대약 상임이사진과 시·도 약사회장을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위원구성을 김희중 대약회장에게 일임해 사실상 현집행부를 재신임했다. 또 총회는 원칙이 훼손된 의약분업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고 이러한 분업안이 시행될 경우에는 분업에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전국 2만여개 약국이 분업준비에 투자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약국들이 분업수용을 위해 투자한 비용을 약 2조원대로 추산하고 있어 약사회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역사상 가장 큰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한편 총회는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원칙이 훼손되는 의약분업에는 불참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또 올바른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약사법 개악 저지 운동에 나서기로 했으며, 약사법이 개악될 경우에는 5.10 합의정신과 원칙이 회복되는 날까지 악법 불복종운동을 펼쳐 나간다"고 결의했다. 이와 함께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한 장본인인 청와대 김유배 노동복지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용주 200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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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약사법 '불복종 운동' 확산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 7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을 할 것이라는 발표가 나오자 전국 각지의 약사들이 "정부 정책은 조삼모사"라며 분업에 동참하지 않을 것을 밝히는 등 분업의 한축인 개국약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5일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각지의 약사들은 본지에 전화를 걸어 "우리 약사들은 정부의 조삼모사하는 정책을 믿을 수 없다"며 "환자구제라는 본연의 임무에 따라 모든 투약과 조제를 서슴지 않고 행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는 약사법개정안에 대체조제와 임의조제를 금지하는 문구 삽입이 확정적이라는 소식에 따른 것으로서 약사들은 "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환자의 고통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약사의 본연의 임무"라며 "개정 약사법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불복종을 선언했다. 대구의 한 약사는 이같은 내용으로 환자들에게 설문을 실시한 결과 80%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고 밝히고 인근 약국들도 동참시켜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약사는 장문의 '불복종 선언문'을 발표하고 이를 청와대, 민주당 등에 보낼 것이라고 밝히고 본지에 실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대한약사회도 24일 성명을 내고 "임시국회 회기내 약사법 개정 결정을 보면서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5만약사회원과 2만 개국약국은 변질된 의약분업안의 전면적인 불복종 운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대약은 이같은 강경 방침은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현 상황에 힘의 논리로 풀겠다는 것으로써 분업을 불과 닷새 앞둔 시점에서 엄청난 파급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유성호 2000.06.25
의협, 회원들에 폐업철회 당부

의협은 25일 오후 3시 폐업철회여부를 놓고 전체회원 찬반투표를 실시키로 한 가운데 신상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회원들이 정부의 약속을 믿고 진료현장에 복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위원장은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정부가 24일 여야영수회담을 개최해 7월18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법개정 약속을 한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밝히고 "폐업을 철회하는 것이 대의를 위해 좋겠다는 것은 위원장으로서의 개인적 입장이라며 회원들도 정부의 약속을 믿고 따라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아직 정부안이 미흡한 만큼 18일이내 의료계가 요구하는 법개정이 변형되거나 우리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 우려된다"며 "약속대로 법개정이 이루어지는지 예의 주시할 것이며 문제가 생길 경우 즉시 폐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투표는 정부안 수용여부와 폐업철회 두가지 안을 놓고 총 520개 투표구에서 4만5,000여명의 의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며 기존 관례대로 시군구별로 투표를 실시, 모든 투표결과를 의협에서 집계한 후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최종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의협은 투표결과가 정부안 수용으로 결정될 경우는 일단 폐업을 철회하고 분업시행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그리고 다음 달 4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 때까지 지켜본 후 폐업여부를 재논의한다는 방침이며, 약사법 개정과정에서 의료계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투쟁을 계속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안 수용거부로 결정될 경우엔 폐업강행은 물론이고 분업에도 불참할 계획이다. 신위원장은 투표결과를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질문에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약사법 개정 약속이 여야영수회담에서 확인된 만큼 회원들이 정부를 믿고 폐업을 철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위원장은 임의·대체조제 및 의약품 분류, 의보수가 인상안 등을 정부와 계속해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임의조제 부문에 대해서는 약품의 낱알포장을 30정이하(10정 또는 20정)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협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약품분류 문제도 향후 정부, 약사회 등과 협의를 거쳐 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의료발전 특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시켜 장기적인 의료발전 방안을 논의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키로 했다.

감성균 2000.06.25
한약재 규격포장 금지 강력 반발

한약협회 한약도매협회 등 관련업계는 최근 복지부가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하자 이는 규제개혁을 통한 농민이익 보장이라는 당초취지에 어긋나고 기존 한약재 판매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개혁의 인상이 짙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약도매협회를 비롯한 유통업계는 정부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마련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안이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여 전문지식이 없는 농민에게는 자가규격품으로 포장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약사법에 따라 허가받은 자격자를 두고 있는 한약도매업자에게는 종전에 허용하던 규격포장을 금지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약도매업계는 이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복지부 업무를 관장하는 제2심의관실에서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수산정책을 담당하는 제3심의관실에서 마련했다는 점에 의혹을 품고 있다. 한약 도매업계는 이 개정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복지정책과 전혀 관계없는 생약협회 관계자가 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던만큼 시행전 반드시 공청회 등 여론 수렴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약은 의약품으로 농민에게 자가규격화를 허용하는 것은 약사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안으로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조치이며, 514품목의 한약재를 규격품목 업소에서만 포장한다면 제조업소의 수나 시설규모, 자본력 등의 영세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한약재 유통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만일 생산농민들의 자가규격화가 필요하다면 위탁제조를 할 수 없도록 해야만 실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위탁생산은 특정인(상인·절단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조치로 업계에 엄청난 파장이 초래될 수 있어 위탁제조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약도매업계는 생산농민들에게 자가규격화(규격포장)를 허용하면서 의약품 판매업자인 한약도매상의 규격포장을 금지시키는 것은 특정인을 위한 편파행정이기 때문에 한약판매업자도 규격품을 계속 가공, 포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현행 규정에는 한약도매업소가 한약 규격품목 514품목 중에서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69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자가규격품으로 포장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는 앞으로 규격포장을 못하고 유통업무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생존권 문제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약협회(회장·강용현)는 복지부가 고시한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개정안이 농민의 취급품목 축소,영세농민의 생산기반 위축 및 유통경로 획일화에 따른 난맥, 중간유통상의 가격상승 등이 우려되는 만큼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복지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한약협회는 수정의견서에서 위험요소가 없는 국산한약재에 대해서는 전농민이 취급하되 상업기업적 영위업소에 대해서는 개정안의 취급기준을 적용하고 소량의 개인농민 생산 한약재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독 등의 우려가 있는 품목은 수입 및 국산한약재 전반에 걸쳐 품목공고를 해 줄 것을 요망했다. 또 단순가공·포장하여 유통될수 있는 수입한약재는 현행대로 단순가공·포장하여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할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약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농민취급대상 한약재를 30종으로 제한하여 기왕의 취급품목을 오히려 축소시켜 생산농민의 입지를 위축시켰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기존 한약재 판매업자에 대하여 일시에 한약재 전반에 걸쳐 단순가공 포장하여 판매목적으로 저장 진열할 수 있는 품목도 차단시킴으로써 유통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졸속조치라고 지적했다. 또 종독우려가 없는 한약재에 대해서는 현행규정을 유지하고 위험성이 내포된 최소한의 한약재의 경우 품목을 공고하여 이들 품목에 대하여는 반드시 제조업소를 통하여 가공포장·판매되도록 함으로써 제조과정의 필요성이 없는 한약재에 대한 중간유통상의 가격상승 요인을 제거할 수 있을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운 200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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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훼손 의약분업 불참 선언

대한약사회가 7월1일 실시되는 의약분업 불참을 선언하고 나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대약은 지난 24일 약사회관서 긴급 상임위원장·전국 시도지부장 회의를 개최하고 29일 오전에 예정되어 있는 대통령 면담요구 취소·원칙이 훼손된 분업안 논의 거부 및 불참·분업준비에 소요된 손해배상을 정부측에 청구키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서 '5.10' 합의정신에 의해 국민을 위한 의약분업 정착에 노력했으나 정부가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밀려 분업의 원칙을 훼손했다며 앞으로 분안안 논의를 거부함과 동시에 분업불참을 선언했다. 대약은 이같은 내용을 25일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추인받을 계획이다. 대약 박인춘 홍보위원장은 "분업준비에 소요된 금액을 산출하여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중에 있다. 산술적이지만 최소 2조가 소요됐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병우 200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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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질된 분업안 불복종운동 전개

의료계의 분업 반대 투쟁에 이어 약사회도 변질된 분업안 불복종 운동을 전개키로 선언하고 나서 7월 의약분업 시행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대약은 24일 '민주사회, 법치국가의 기본 질서와 원칙이 무너졌음을 개탄한다'는 성명서을 발표하고 변질된 의약분업안의 전면적인 불복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성명서에서 대약은 "의약분업을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현재 합의정신을 무시하고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잡은 의사들의 폐업투쟁에 굴복한 정부의 '임시국회이내 약사법 개정 결정'을 보면서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법의 집행자이며 제도의 주관자로서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신해야 할 정부와 법을 정하고 만들어 온 정치권이 단순히 힘의 논리에 밀려 시행도 해보지 않은 법을 개정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해 분업 왜곡에 대해 강력한 대처를 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 "정부가 폐업투쟁이라는 불법적인 힘에 밀려 의사 달래기 차원으로 의약분업 본연의 정신을 훼손하고 국민의 대표로 참여한 시민단체, 의사, 약사 그리고 정부 사이의 기존 합의를 파기하는 행동을 했다"고 강력 비판하고 "5만 약사회원과 2만 개국약국은 변질된 의약분업안의 전면적인 불복종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약사회는 "5만 약사모두는 잘못된 제도와 법에 의해 전체가 구속되고 그로 인해 이 땅의 약업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변질되고 훼손된 의약분업을 제자리에 돌려 놓을 그 순간까지 국민과 함께 하는 불복종 시민운동의 대열에 앞장서겠다"는 향후 대정부 투쟁지침을 밝혔다. 한편, 의협은 그동안 요구해 온 '의약분업 선보완 후시행 원칙'이 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폐업투쟁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의료계와 약계의 요구를 모두 충족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7월 분업시행은 불투명하며, 설사 시행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미궁속에 빠질 전망이다.

김용주 2000.06.24
의료계 폐업 극적 타결 전망

여야가 6월 내 약사법을 개정해 달라는 의협의 협상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해 의료계의 전면폐업이 극적 타결될 전망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24일 오후 5시부터 약 25분간 영수회담을 거친 결과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약사법을 개정해 달라는 의협의 입장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의료계의 폐업은 조만간 철회될 전망이며 빠르면 다음 주 초에는 병·의원의 정상진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러나 6월30일까지 법개정을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며 "다음달 15일 열리는 임시국회 회기에 이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의료계가 우선 국민건강을 위해 진료에 복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이날 전용원 복지위원장을 방문해 분업 이전인 30일까지 약사의 임의조제와 대체조제를 금지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할 것과, 23일 발표된 총리직속의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시켜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 요구안이 전용원 위원장을 거쳐 영수회담을 준비하고 있는 이회창 총재에게 전해졌으며, 양측은 이 문제를 두고 논의를 거친 결과 우선 국민건강을 생각해야 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회담 약 20분 후 받아들이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상당히 고무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의협 김방철 보험이사는 "정부결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빠르면 내일 중 전체회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폐업여부를 재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부의 결정은 극에 달해 있는 국민불편을 우선 해소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분업시행은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감성균 2000.06.24
정부-의료계 대충돌 예상

정부와 여당은 23일 당정협의를 거쳐 내놓은 최종협의안을 의료계가 거부하자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또 시민단체가 마련하겠다는 중재안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 역시 정부협상안을 거부한 채 폐업장기화를 논의하고 있어 정부와 의료계간에 심각한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원장은 "더이상의 양보안은 없으며 23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것이 최종안"이라며 "중재안도 없으며, 있지도 않은 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만 끄는 일로 환자의 고통과 희생만 따르게 된다'고 말해 시민단체의 중재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위원장은 "현 단계에서 마지막 선을 다 제시했다"면서 "의료계의 요구를 더이상 수용하면 분업체계 자체가 무너진다"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영훈(徐英勳) 대표도 "의료계의 요구를 대개 다 수용했다"며 "정부나 당정간에 더이상 양보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강경태도로 정부와 의료계의 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은 23일 의료계 지도부 10여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키로 하는 등 강력대응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정거래위가 2차례에 걸쳐 고발한 의료계 지도부 중 김재정(金在正) 의사협회 회장, 신상진(申相珍) 의권쟁취투쟁위원장 등 11명과 서대문경찰서가 조사대상으로 정한 김대중 전공의협의회 회장에 대해 24일 중 한차례 더 소환통보한 뒤 불응할 경우 곧바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서기로 했다. 의협측은 시시각각 변하는 검찰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집행부 구속 이후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김재정 회장에 따르면 의협측은 이미 집행부 구속에 대비해 4차 집행부 구성 까지 논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폐업이 오래갈 경우 장기 진료공백에 따른 의료사고를 막기 위해 응급진료단을 구성, 비상진료에 나서기로 하는 등 폐업 장기화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감성균 200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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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정보 습득이 관건이죠"

"빠른 정보 습득이 관건이죠" 서울대 제약학과 85학번 출신인 서은경 박사는 벤처기업을 인큐베이팅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랩인베스트 어소시에이츠'에서 기술분석팀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벤처기업의 초기 기술개발 및 아이디어 단계부터 상장 직전 단계까지 모든 부문에 걸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벤처인큐베이팅'이라는 신개념의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곳에서 서박사는 해당 벤처기업의 사업 아이템이나 기술의 상업성에 대한 여부를 결정한다. 벤처 인큐베이팅 업무를 시작하는 데는 랩인베스트사 나름대로의 까다로운 기준이 있다. 심사단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시작을 맡고 있는 서박사는 벤처기업들이 내세우고 있는 기술이 과연 과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 기술의 독창성 여부와 상업적으로 연계 될 수 있을 지를 결정하는 작업을 한다. 따라서 누구보다도 먼저 신기술의 동향을 체크하고 전 세계의 급변하는 지식의 흐름을 통달하고 있어야 함은 가장 기본적인 자세. 그녀의 하루는 신기술이나 학술동향 관련 인터넷 사이트와 관련 기사를 검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하루라도 긴장을 늦출 수 없어요"라고 말하는 그녀는 급변하는 세계의 흐름을 먼저 앞질러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잠재력 있는 벤처기업을 선별하는 작업은 벤처 인큐베이팅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89년 서울대 석사과정을 월반하고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박사과정 시험에 합격, 96년 생화학을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그녀는 전공분야를 뛰어 넘어 국제적 감각과 진취적인 업무를 주로 하는 벤처 인큐베이팅 비즈니스에 과감히 뛰어들었다. 오늘도 신지식의 보고가 되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아끼지 않는 그녀는 약대출신 후배들에게 "강한 도전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시야를 조금 더 넓혀 약대라는 틀을 벗어버리고 자신의 지식을 연계한 새로운 직업에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자신있게 조언한다.

신수경 2000.06.24
시민단체, 의협 방문 '폐업중단' 촉구

시민단체가 의료계의 폐업철회를 위한 중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민단체 대표들은 23일 밤 11시40분 집단폐업을 주도하고 있는 의사협회를 전격 방문, 국민건강을 위해 폐업을 우선 철회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이들은 이날 의협 김재정 회장과 의쟁투 신상진 위원장을 만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가적 위기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중재안을 도출해 내는 작업을 의·약·정과 함께 즉각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대표들은 "아직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시민단체나 정부와 논의한 바는 없지만 우리의 이러한 입장을 제안하면 사안이 급박한 만큼 손쉽게 서로간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빠르면 오늘 중이라도 새 중재안 도출작업에 들어가 2~3일 안에 중재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4자간 대화를 통해 새 중재안이 나올때까진 정부가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협측은 "시민단체의 수고에 감사한다"며 "시민단체의 제안에 대해 자체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전향적,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협을 방문한 시민단체 대표는 서경석 한국시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지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서성철 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협의회 사무총장, 이덕승 녹색소비자 연대 사무총장, 신대균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등 5명이다. 한편 시민단체대표들은 방문과정에서 의협 앞마당에서 농성중이던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욕설에 가까운 구호를 외치며 회관진입을 방해해 40여분동안 의협정문앞에서 곤란을 겪었다.

감성균 2000.06.24
약사법개정 임시국회 논의 예정

약사법 39조2항의 개정논의가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김방철 보험이사와 김인호 의무이사는24일 전용원 복지위원장을 만나 약사법 39조2항을 골자로 한 개정입법청원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따라서 약사법의 개정이 이번 임시국회내 통과될 것인지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협이 제출한 이번 청원서에는 약사들의 임의조제를 금지할 수 있는 방안이 집중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약사법 39조2항에는 약국 개설자가 약품을 판매할 경우 직접의 용기나 포장상태로 한가지 이상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를 약사의 임의조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 이의 금지를 위해 통약(30T)상태로 약품을 판매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제출한 청원서가 미비하다고 판단, 앞으로 내용과 양식을 보완한 청원서를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감성균 2000.06.23
병원·의료

6.23 정부제시 분업안 전면 거부

서울시약 암원 및 24개 분회장들은 23일 당·정협의회에서 제시한 의약분업 수정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약의 분회장들은 23일 정부가 제시한 분업안에 대해 반대를 공식적으로 표명, 26일로 예정되어 있는 대약의 임시총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서울시약 24개 분회장들은 23일 정부가 발표한 의약분업 수정안에 대해 "복지부 장관의 의사달래기 발표다"라고 폄하하고 "복지부 장관의 발표문에 대해 경악을 금지 못하며 이를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약 24개 분회장들은 "정부가 동네약국 생존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하면서도 이제까지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서울시약 분회장들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약 24개 분회장들은 성명서에서 "폐업을 앞세운 의사회의 시위에 굴복하여 약사법 재개정을 약속한 복지부 장관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임의조제 운운하며 이미 합의하여 법률로 확정한 약사법에 대한 몰염치한 시비를 중지할 것과 이에 이끌려 다니는 복지부는 각성하라고 촉구하고 국민을 위한 의약분업 성취를 위해 지역협력회에 적극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약 24개 분회장들은 약사법 수호와 완전의약분업 정착을 위해 불퇴정신의 각오로 전심전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병우 2000.06.23
의협, 정부안 공식거부 폐업강행

의료계가 정부의 최종협상안을 거부하고 폐업을 강행하기로 결정해 사상 최악의 의료대란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의협은 23일 의사회관에서 이날 오전 발표된 정부의 최종협상안을 놓고 '전국대표자회의'를 개최한 결과 '전국회원들의 투표절차를 거칠 가치조차 없다'며 만장일치로 정부안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의 폐업철회 여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의협은 정부발표안이 발표된 후 '의협·의쟁투 집행부의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약 1시간여 동안의 논의를 거쳐 거부입장을 최종 결정했으며 3층 동아홀에 모인 전국대표자 회의에 안건을 상정했다. 김회장이 전국대표들에게 "정부의 대책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말하자 회원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김회장은 최종협상안을 거부하며 폐업을 계속 강행할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고 회원들은 박수로 의협의 입장을 지지했다. 이날 의협회관에 모인 의사들은 정부안이 발표되자마자 "정부가 아무런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 "기존의 입장과 다를 바 없지 않느냐"며 정부를 성토했다. 의협은 24일 오전 폐업의 장기화에 대비한 비상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일정을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의협이 정부최종안을 거부함에 따라 의협 집행부와 폐업주동자들에 대해 강제수사할 방침임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요한 만큼 의료계가 정부안을 받아들여 폐업을 철회하면 법 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려 했으나 더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며 "즉시 체포영장을 발부해 구속수사할 것이며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성균 2000.06.23
병원협회, 폐업 철회키로 결정

내일부터 병원 진료업무가 정상화될 전망이다. 대한병원협회는 23일 상임이사회 및 시도병원장회의를 열고 폐업철회 찬반 여부에 대해 투표한 결과 찬성 26, 반대 2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폐업을 끝내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철회날짜는 정하지 않았지만 결정이 난 이상 내일부터는 정상진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참석한 시도병원장들은 "폐업이 길어질수록 여론과 병원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며 "당정회의 결과를 믿고 폐업을 철회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호 2000.06.23
의대교수, 23일사직 결정 '천명'

주요 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22일 오후 교수직 사직을 결의하고 진료실을 떠나기로 결의했다. 특히 서울의대교수협의회는 22일 서울대 본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국 36개 의과대학교수를 대표하여 23일 정오부터 응급실에서 철수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18일 결의한대로 22일까지 정부의 성의있는 조치가 없을 경우 23일 교수직에서 사퇴하기로 했으며 의대생, 전공의를 포함한 의협회원에게 법적인 제제조치가 강행될 때 진료에서 물러난다는 원칙에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22일 대구시 의사회 부회장이 구속됨에 따라 23일 정오부터 교수직을 사퇴하고 응급실에서 철수한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그러나 교수직을 사퇴하더라도 기존의 환자는 진료를 할 것이며, 자원봉사의 형태로라도 환자를 돌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퇴에는 서울대와 지방의 주요 의과대학을 비롯 고려의대, 이화의대, 가톨릭의대, 경희의대, 한양의대, 울산의대, 성균관의대, 중앙의대, 순천향의대, 한림의대 교수들도 22일 오후까지 교평 및 전체교수회의를 열어 집단사직을 결의했다.

감성균 2000.06.23
"폐업 멈출 때까지 지속적 투쟁 전개"

의료계 폐업에 대한 시민단체의 폐업철회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21일 오전 경실련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계 집단폐업 종식을 위해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민운동본부는 이번 주를 '불법폐업종식 시민행동 주간'으로 선언하고 폐업철회를 위한 가두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날 시민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의협과 의쟁투 그리고 병원협회는 의권쟁취라는 명분아래, 수차례의 집단폐업과 진료거부를 강행하고 있다. 수많은 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못한 채 퇴원을 강요당해 거리를 전전하고 있고, 고통에 신음하며 급기야 죽음에 이르고 있다"며 "의사들이 주장하는 의권이 환자를 거리로 내모는 것이냐"고 규탄했다. 또 "국민들은 의사들이 파업을 강행한 이후 단 하루만에 두 명의 환자가 사망하고 한 명의 환자가 혼수상태에 빠지는 비상식적인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며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폐업을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시민운동본부는 병원협회 앞에서 폐업규탄집회를 가진 뒤 서울YMCA 앞에서 폐업철회를 위한 가두캠페인 및 서명운동을 벌였다. 특히 오는 25일에는 노동단체들과 연대해 전국에 걸쳐 폐업종식과 국민건강권 쟁취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가지기로 결의했다. 한편 시민운동본부가 20일 전국적으로 설치한 폐업피해신고센터에는 피해사례가 아직 취합이 되지 않아 정확한 집계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환자들의 피해사례와 항의전화가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인호 200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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