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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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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협상 결렬…오늘 재협상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의-정간의 협상이 26일 재개됐으나 서울경찰청장의 공식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결렬됐다. 양측은 오늘(27일) 오후 4시 협상을 재개할 방침이지만, 의료계는 연대 강경진압에 대한 서울경찰청장의 공식사과가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이루어진 양측의 첫 만남은 의료계가 연세대와 중앙대집회 봉쇄과정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 윤웅섭 서울경찰청장이 대화자리에 직접 나와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대화를 거부함에 따라 결렬됐다. 비상공동대책위원회 10인 소위는 이 날 “첫 의정대화 자리에서 서울경찰청장이 직접 사과하기로 한 양측의 합의사항을 어겼다”며 “서울경찰청장이 공식 사과하지 않음에 따라 협상은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계 대표들은 "27일 재협상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경찰청장의 공식사과 없이는 12개 요구사항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첫날 의·정대화가 무산됨에 따라 약사법 재개정과 의보수가 현실화,의료보험 재정 국고 50% 지원 등 의약분업 현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윤응섭 서울경찰청장은 의-정 협상에 앞서 서울경찰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지난달 전국의사결의대회 제지과정에서 일부 의사와 전·의경 사이에 부상자가 생긴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윤청장은 이어 “대회는 현행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가 되지 않았고 대학측의 시설보호 요청이 있어 부득이 법집행 차원에서 제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윤청장이 이 날 회의에 불참했을 뿐만 아니라 앞서 가진 기자회견은 사과라기보다는 그 동안의 경과보고에 불과했다"며 "정부와의 대화에 나설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복지부에선 장석준 차관을 협상대표로 변철식 보건정책국장, 전병률 보험급여과장, 박경호 의료정책과장, 최희주 의료자원정책과장, 맹호영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의료계에선 의쟁투 비상공동대표 10인소위원회 김세곤 위원장, 노만희 총무이사, 김현직 교수 등 10인이 참석했다. 한편 전국 의대 4학년생들은 다음달 16일 시작되는 의사 국가시험 원서접수를 거부키로 공식결의했고 전공의 대표들도 올바른 의약분업을 촉구하며 26일밤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자퇴투쟁을 선언했던 전국 41개 의과대학생 대표들은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긍정 평가한다”며 이날로 예정됐던 자퇴서 제출을 유보했다．감성균 200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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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치매 치료후보물질 SM-2 개발치매를 일으키는 신경세포독성에 억제 효과를 갖는 치매치료후보물질 SM-2가 국내에서 개발돼 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기존의 치매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 아닌 치매를 일으키는 독성을 억제할 수 있다는 데서 원인적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 서울대 '신의약품 개발연구센터' 주상섭 교수(서울대 약대)연구팀은 인도의 대표적인 자생식물 병풀(적설초)성분의 애시애틱산을 기본모핵으로 1백여종의 유도체를 합성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28종 중에서 치매를 일으키는 독성억제효과가 92%에 이르는 SM-2를 도출, 새로운 치매치료 후보물질을 개발하게 됐다. 주박사팀은 지난 97년부터 3년간 과학재단 2억여원과 동국제약의 7천여만원을 연구비로 지원받아 실험을 진행시켰으며 현재 미국, 프랑스, 영국 등에 특허등록을 한 상태이다. 그러나 아직은 전임상시험 단계에 머물러 있어 인체임상실험을 거쳐 신약으로 개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최근 전 세계적으로 노인성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인 치매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치매 치료 후보물질의 신약개발이 본격화 됐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결과는 학계 및 제약사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신수경 200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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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의대회 진압과정 유감"서울경찰청장이 지난달 12일 연세대서 개최하려던 의사결의대회의 강경 진압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에 대해 수용불가입장을 밝혀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윤웅섭 서울경찰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의사협회가 지난달 12일 연세대와 중앙대에서 개최하려던 전국의사결의대회를 경찰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사와 전·의경 사이에 부상자가 생긴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청장은 "의사결의대회는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가 되지 않았고 대학측의 시설보호요청이 있어 부득이 법 집행 차원에서 제지한 것"이라며 "앞으로 의료계와 경찰 사이에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고 좋은 관계가 유지되길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서울경찰청장의 입장 표명은 공식사과가 아니라 경과보고에 불과하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의료계는 그동안 정부와의 대화를 재개하는 조건으로 당시 의사결의대회를 원천봉쇄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의사들 사이에 빚어진 충돌에 대한 서울경찰청장의 사과를 요구해 왔다.가인호 200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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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한약사시험관련 행정소송 본격 진행약대 95·96학번생들이 국가한약사시험응시자격거부취소(사건번호 2000구3671)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의 본안심리가 26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서 열렸다. 법원은 이날 국시원 최인석 원장에게 총 30항목에 달하는 심문을 할 예정이었으나 시간이 지체된 관계로 다음달 10일 오후 4시 30분 행정법원 202호실에서 속개하기로 했다. 이날 본안심리에서 약대생측 주수창 변호사는 국시원 최인석 원장을 증인으로 심문을 했다. 주변호사는 이번 법안심리에서 최원장에게 국시원에서 과연 한약학관련 과목을 심사하고 정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물었다. 최원장은 한약사국가시험분과위원회가 국시원의 자문기관에 불과하지만 위원회의 결정이 대체로 반영된다고 밝혀 분과위의 성격 규정을 모호히 했다. 또 한약학 동일과목 심사는 국시원측의 문항관리국에서 집행한 것이라고 답변하고 동일과목심사는 과목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약사 시험 공고를 할 때 한약학관련 과목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발표한 이유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했다고 답변하고 이에 대해 주수창 변호사는 법령에 구체적인 명시가 돼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와관련 약대생들이 복지부를 상대로 한약관련과목범위 및 이수인정기준이 행복추구권, 학문의 자율성,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는 이유를 들어 제기한 헌법소원 역시 현재 심리 중에 있어 약대 한약사관련 문제는 법정으로 옮겨지게 됐다. 한편 국시원측은 1월에 있을 예정인 한약사국가시험 응시자격과 관련 동일과목심사를 마친 상태이며 이에 따른 새로운 학과목명 및 기준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며 응시자격을 박탈당한 약대생들 대부분이 응시원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여 또 한 차례의 파란이 예고된다.신수경 200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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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협상 결렬…27일 재개키로분업 난국 해결을 위한 의·정 협상이 오후 4시 30분 현재 서울 경찰청장의 공식사과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결렬됐다. 당초 협상에 응하기로 했던 의료계는 지난 8월 전공의들의 연세대 집회를 진압한 데 대한 서울경찰청장의 사과가 이뤄지지 않고 경찰청장이 협상창구에도 불참했기 때문에 협상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의료계관계자는 "협상창구에 참석하기로 했던 서울경찰청장이 불참했을 뿐만 아니라 협상에 앞서 가진 경찰청장의 기자회견은 사과라기보다는 그 동안의 경과보고에 불과했다"며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료대란 해법의 실마리로 관심을 끌었던 의·정 협상이 27일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복지부에선 장석준 차관을 협상대표로 변철식 보건정책국장, 전병률 보험급여과장, 박경호 의료정책과장, 최희주 의료자원정책과장, 맹호영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의료계에선 의쟁투 비상공동대표 10인소위원회 김세곤 위원장, 노만희 총무이사, 김현직 교수 등 10인이 참석했다.감성균 200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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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약대생 투쟁 본격 진행될 듯의대생들이 자퇴서에 이어 국시거부라는 카드를 내걸고 투쟁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약대생들도 자체 분업관련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투쟁에 가담할 전망이다. 전국약학대학학생협의회(의장·황재영)는 27일 오후 7시 중앙대 약학대에서 "전약협 의약분업비대위 확대간부대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향후 투쟁 방향에 대한 구체적 논의에 들어간다. 이들은 의약분업 정착을 앞당기고 약사법 재개정을 저지하기 위한 방안과 대책마련을 할 계획이다. 황의장은 "정부와 의료계의 행동방침에 따라 향후 투쟁에 대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성균관 약대에서 있었던 전국약학대학 토론회에서 약대생들은 분업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했으며 인원은 각 약학대 대표들 100여명이다.신수경 200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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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약사법 재개정 논의 전면 거부약사회가 정부의 약사법 재개정과 관련된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천명했다. 약사회는 25일 오후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임의분업과 의약분업연기 기도에 적극 대처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대약은 최선정장관이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약사법 재개정을 포함해 의료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겠는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향후 정부 정책에 대한 일체의 대화와 협조를 거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대약은 "9월 24일은 국민의 정부 치욕의 날이며 보건복지부 실종의 날이다"고 규정, "그동안 위정자의 의지를 믿고 정부 시책에 순응한 약사들은 더 이상 신뢰할 구석이 없어진 정부에 협조할 수 없으며,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약분업에 노력과 돈을 투자한 약국들은 도외시한 채 국민불편을 조장하고 약국을 괴롭힌 집단을 위해 약사법 재개정을 운운하는 정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며 약사법 재개정시 불복종 투쟁을 벌이겠다고 천명했다. 이와 함께 의약분업이 변질될 경우 정부를 믿고 준비해 온 약국의 모든 재정손실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명은 "정부는 보건의료개혁을 앞세운 위선과 거짓을 되풀이 하지 말고 차리리 모든 것을 원점으로 회귀시킬 것을 권고한다"며 정부의 보건의료개혁 의지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문제삼았다.김용주 200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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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약사면허 자진반납 투쟁 전개약사회가 의약분업 원칙고수와 약사법 개악저지를 위해 약사면허 반납 투쟁을 전개한다. 대약 약권수호투쟁위원회 중앙위원회는 25일 오후 제2차 회의를 갖고 의약분업 원칙고수와 약사법 개악저지를 위해 약사 면허증 자진 반납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회의는 정치권·정부 일각에서 거론되는 '임의분업' '의약분업시행연기' '약사법 재개정' 등의 무책임한 발언은 약학과 약사직능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약사면허증이 불필요한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전국 시·도 소속 약사회원들의 면허증을 자진 반납 받아 대약에 접수시키고 약사법이 재개정되거나 분업 원칙이 훼손될 때 이를 복지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이날 회의는 대국민 홍보를 위해 시도약사회관에 사회의 기강과 원칙을 무너뜨린 현재의 의료계 폐·파업 정국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게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의 분업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투쟁의 결속력 강화를 위해 약사들을 대상으로 한 내부 분업 교육을 전국 지부 및 분회별로 실시하기로 했다.김용주 200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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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의약분업 원칙대로 시행한다"복지부 최선정 장관은 서울대 약대 교수들과의 면담에서 의약분업을 원칙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을 재차 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 교수들에 따르면 최장관은 "기본원칙을 지켜내는 선에서 의약분업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해 정부의 분업관련 입장이 확고함을 나타냈다. 최근 정치권에서 임의분업이 언급되고 있는 것과 관련 "임의분업은 엄연히 분업이 아니며 임의분업 실시를 고려한 적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고 밝혀 의약분업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또 최장관은 "의사의 진료권을 보장하듯이 약사의 조제권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약사의 권익을 위해 조제 및 복약지도에 대해 명문화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서울대 약대교수 천문우 학장 외 3명은 지난 22일 오전 10시 복지부장관실에서 복지부장관과 만나 약대교수들의 분업관련 입장을 전달했다. 서울대 약대교수들은 면담을 통해 "의약분업을 실시한다는 확고한 의지 천명이야말로 분업정착을 가속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며 분업원칙에 변함이 없음을 재차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분업제도가 표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환경과 의약분업은 별도의 문제이며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해야 분업시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대체조제와 관련해서 서울대 약대교수들은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서 처방약 리스트를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체조제는 불가피하다"며 "처방약 리스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은 분업 자체를 무산시키고자 하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만일 의료계와의 협상에서 분업원칙 자체가 흔들릴 경우 분업관련 문제는 파국으로 치닫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덧붙이며 국민의 건강 문제를 위해 어렵게 시행된 제도인만큼 힘의 논리에 굴복해 국민을 팽개치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했다. 한편 교수들은 복지부장관 면담에 앞서 21일 보건복지비서관과 정책수석을 만나 분업관련 의견을 전달했다.신수경 200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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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의약품수급·EDI 청구등 3중고목포시 개국가가 분업실시로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처방전 담합·의약품수급·의료보험 청구문제 등 3중고를 겪고 있다. 또한 동네약국들이 병의원 주변으로 몰리고 상대적으로 주택가의 약국들은 줄어들고 있어 주민들의 투약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목포시약에 따르면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인해 약국수가 분업전과 비슷하지만 대신 의료기관 주변으로 몰리고 있다. 고관수 목포시약회장은 "현재 약국수는 120여곳이며 병의원·치과의원 등 의료기관은 200여곳이 넘는 등 타지역보다 의약자원 불균형이 심하지 않다. 분업전 약국주변에서 5곳이 경쟁을 했으나 최근에는 경영상의 이유로 2곳정도가 남아있다. 실제로 우리약국주변에 3곳이 있었으나 분업후 2곳이 병의원밀집지역으로 이전했다"고 밝혀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이 가장 많이 개설된 2호광장 주변에 약국개설이 집중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지역은 분업전에는 2개의 약국이 개설되었으나 분업실시된 현재는 2개가 더 늘어 4곳이 있으며 2개월내 2~3곳의 약국이 더 개설된다는 것이다. 의료기관과 처방전 담합 목포시 개국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종합병원·준종합병원들이 약사를 고용하거나 병원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약사들이 약국을 개설하는 등 편법적으로 처방전을 담합하고 있다는 것이 현지의 설명이다. 목포시에는 현재 중앙병원·가톨릭병원·한국병원 등 종합병원급이 3곳이고 승우연합의원 등 준 종합병원형태가 1곳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개의 종합병원은 1일 환자수가 1,800여명으로 외래처방건수가 최소 1,200건으로 예상되지만 타 지역으로 발행되는 처방전은 10%선 내외에 불과하다는 것이 관계자의 분석이다. 가톨릭병원 근처서 약국을 개설하고 있는 J약사는 "이 병원서 발행하고 있는 처방전을 1일 1~2건정도 밖에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병원에 있는 약국서 소화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EDI청구의 어려움 목포시 약국들은 처방전을 청구하지 못해 경영에 심한 타격을 받고 있다. 약국들이 처방전을 청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EDI로 청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약국들은 일반 의약품이 판매된 금액과 환자 본인부담금을 처방약 구입에 모두 투자하여 환자로부터 받은 처방전으로 인한 약제비 등을 EDI청구를 하지 못해 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 대부분의 약국들이 분업이 실시된 이후 2개월 반가량 약제비를 청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약국가의 지적이다. 고삼수 목포시약회장은 "EDI청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S/W업체를 선정하려 해도 1약국당 최소 3시간이 소요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약사들이 적어 대부분의 약국들이 처방약을 청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처방약 수급도 목포시 약국가가 겪고 있는 고충중의 하나이다. 현재 목포시에는 약사신용협동조합서 운영하고 있는 의약품도매상서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지만 일부 외자제약기업과 국내제약사들이 도매업소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고 있어 처방약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약국들은 처방되지 않은 의약품 반품처리문제에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타 지역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수용하기 위해 구입했던 의약품들의 소비가 극히 미약, 이들 품목들이 재고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H약국의 한 약사는 "타지역 의료기관서 발행되는 처방전을 수용하기 위해 의약품을 구비했으나 이들 품목들은 소진이 극히 낮다. 9T를 투약하기 위해 1000T를 구입한다. 이같은 품목은 1회 투약으로 그쳐 약국이 손해를 본다"고 말했다. 대형약국에 처방전 몰려 의료기관의 처방전은 목포시 역주변의 대형약국과 종합병원지역의 약국들로 집중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목포시 역주변과 2호광장 주변의 약국들은 1일 150~200건 정도의 처방전을 수용하고 있으나 동네약국들은 10건 내외라는 것이 현지 약국가의 설명이다. 1일 200건 내외의 처방전을 수용하고 있는 약국들은 종합병원주변을 제외하고 7~8약국이며 주로 역전주변의 대형약국이라고 한다. 또한 2호광장 주변의 약국들이 처방전을 많이 수용하고 있는 것은 이 지역에 의료기관이 많이 개설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약국가의 지적이다. 이처럼 처방전이 대형약국으로 몰리는 것은 중소형 약국들보다 처방약을 많이 구입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박병우 200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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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의약협력위 가동만이 분업 성공"의약분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역의약협력위원회의 가동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대형병원의 편법적 약국개설 금지·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 금지·의약협의체의 상용약리스트제공 등이 선행되어야 분업의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82년에 실시된 목포시 시범분업시 의약사단체의 협의에 의해 처방약리스트를 제공, 약국서 투약에 어려움이 없었지만 현재는 지역협력위가 가동되지 않고 있어 약국의 처방약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 정치권서 제기하고 있는 임의분업은 분업의 원칙을 왜곡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목포시 시범분업시 초기에 임의분업 형태로 실시돼 전의료기관에서 발행된 처방전은 57건에 불과했으며 84년 5월부터 12월까지 당사자 계약방식에 의한 강제분업시 처방전이 1일 1,300건 발행돼 이같은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실제로 임의분업시 1약국당 처방전 수용은 0.5~1.5개였으나 강제분업시에는 10.7~15건으로 급증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의약분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처방전 담합문제해결도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목포시 임의분업시 처방전이 특정약국에 집중화되고 있고 분업시 실시되고 있는 현재도 처방전이 일부 약국에 편중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현지 약사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목포시 시범분업시 84년 5월부터 12월까지 처방전을 접수하여 처리한 수는 월평균 32,095건으로 이중 800매이상을 처리한 약국이 9개소에 달했고 동네약국 등은 월평균 17매·2일 1매를 처리한 약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처방전 분산대책제시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목포시 시범분업시 의약사 협의에 의해 처방약리스트를 제공, 약국의 의약품 수급에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현재는 의약협력위원회가 가동되지 않아 약국들의 처방약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환자들의 투약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약협력위 가동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목포시 시범분업을 주도했던 장량구 당시 목포시약회장은 목포시범분업에서는 의약사 협의에 의해 530여종의 처방약리스트를 제공했고 약사회차원서 의약품을 공동으로 구입하여 약국들의 의약품 수급에 문제점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목포시 시범분업이 처방전집중화·임의분업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투약불편을 겪어 분업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시범분업실시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분업에 대한 찬성률이 57%였으나 분업실시후에는 20%로 나타났다. 장량구 전회장은 "목포시 시범분업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분업상황을 비교 평가하면 우선 의약분업협력회의가 가동되어 처방약리스트를 제공햐야 하고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전회장은 목포시 시범사업을 실패한 분업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현재 분업실시에 많은 단초를 제공했다. 우선 지역의약협력위원회 구성의 단초를 제공했고 야간진료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약국의료보험을 탄생시켰다. 목포시의 시범분업이 85년에 중단된 것은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의약사간 계약종료에 의해 중단된 것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박병우 200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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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새 상임진 5개 직책 확정지난 달 25일 전원 사직서를 제출한 후 공백상태였던 의협상임진이 새로이 구성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대정부 투쟁의 효율성과 의협회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14개 직책 중 5개 상임이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새 상임진에는 노만희씨와 김방철씨가 각각 총무이사와 보험이사에 유임됐으며, 학술이사 1은 김형규씨, 2는 안영수씨가 법제이사엔 윤철수씨, 의무이사 1에는 고광송씨(공제회 담당)가 각각 선임됐다. 나머지 상임진은 사태의 변화에 따라 조만간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추천을 받은 인사들이 이사직 수행에 곤란을 나타내고 있어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정 회장은 "새로운 이사진과 협의하여, 비공대와 의쟁투의 투쟁계획을 전폭 지지할 것이며 올바른 의료개혁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초 이사선임은 신상진 위원장의 석방후에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의-정간의 대화가 시작되면서 투쟁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결정됐다.감성균 200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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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단식투쟁 주역, 수석합격 영광 안아"올해 초 한약사시험응시원서 반려와 관련해 유급투쟁, 국시거부, 단식투쟁으로까지 비화됐던 약대생 한약사 문제는 어느새 세월속에 묻혀진 듯하다. 갖은 곡절 끝에 추가약사국시는 지난 9월 3일 실시됐고 22일 발표를 통해 알게 된 약사국시 수석합격자는 예년과 다를 바 없이 세인의 관심을 끌었다. 매년 실시되는 약사국시이지만 올해는 왠지 다른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은 대부분의 합격자들이 그 추운 겨울 과천 복지부당사 앞에서 연이은 집회와 단식투쟁으로 인해 핼쑥해진 그때 그 얼굴들이기 때문이다. 추가국시에서 수석합격의 영광을 차지한 숙대약대 96학번 홍미정양 역시 1차 단식투쟁을 하던 약대생들 중 한 명이다. 결국 단식 5일째 홍양은 탈진으로 두통과 빈혈증세를 심각하게 보여 119 출동단에 의해 산소마스크와 들것에 들려 약사회 인근 병원으로 실려가 보는 이들로부터 안타까움을 더하게 했던 주인공이다. 1남 3녀중 장녀인 홍양은 "갑자기 유급 및 국시거부를 한다는 결정을 부모님께 말씀드려 부모님과 남은 동생들에게 죄송한 생각뿐이었어요"라며 그때를 다시 회상한다. 그래서 홍양은 지난 3월초 약대생으로 구성된 전국국토순례를 통한 투쟁을 마지막으로 벤처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했다. 약사국시 날짜가 확실히 발표되지 않아 뒤늦게 준비한 국시에 다시 실패해서 부모님께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던 홍양은 정말 최선을 다했고 오늘의 영광을 안았다. "기대치 않던 좋은 결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 할 일을 다한 것 같아 너무 즐겁습니다"며 환하게 웃는 홍양은 이미 D제약회사에 입사원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오는 10월초부터 일을 시작하기로 했다. "앞으로 동네약국에서 지역 주민들과 건강에 대한 상담도 해주고 조제도 하며 사람들과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는 따뜻한 약사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소박한 희망을 밝히는 그녀와 같은 새내기 약사들이 있기에 약계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내심 확신하게 했다.신수경 200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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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5만약사 법 재개악 저지에 총력전국 각 시도약사회는 22일부터 잇따라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약사법 재개악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전국 각 시·도약사회는 22일 서울시약을 필두로 의약분업원칙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약사법 재개약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선언했다. 전국시도약사회는 의료계의 파업과 지역협력위원회가 조속히 가동되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권보호차원서 직접조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동네약국 생존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수립과 의료계의 폐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22일 분회장 회의를 열고 의약분업 이해당사자 참여가 없는 비민주적 합의에 따른 법 개정은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또 종합병원에 환자를 집중시켜 의료전달 체계를 왜곡하는 종합병원 내 법인약국 개설 음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시약은 정부와 여야정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약분업 관련 약사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 행정당국과 정치권에 소신과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시약은 또 대한약사회에 대해서 의약분업 파행으로 피해를 본 약국의 실태를 파악해 정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시약은 현재의 파행에 대해 힘을 한 곳으로 모은다는 취지에서 지역 결의대회는 하지 않기로 했다. 광주시약은 지난 20일 성명서를 통해 일본식 임의분업과 분업 연기를 획책하는 일부 정치인들에게 각성하라고 요구하고 복지부는 의약분업협력위원회의 활성화와 600품목 처방의약품 선정과 관련해 국가차원의 대안을 제시할 것을 주장했다. 또 동네약국 폐업사태에 대해 정부는 약사 1인당 처방건수 제한, 담합행위의 차단 등 동네약국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시약은 "현 정부가 의사회측의 힘의 논리에 굴복하여 의약분업 정신을 서슴없이 외곡하려는 대해 개탄한다"며 "최근 정치계에서 언급되고 있는 임의분업과 분업연기론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 사태의 책임이 의사측에게 있음에도 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 대신에 의사의 처방료 인상을 들어주며 국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에 대해 각성해 줄 것을 정부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대구시약은 23일 '약사조제권수호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의약분업 원칙이 훼손될 경우 즉시 악법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약은 또 이 날 결의문을 통해 "분업이 실시된 7월 이후 의료계의 파업과 정부의 무능력한 분업대책, 일부 정치인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갈수록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약사조제권이 수호될때까지 지속적인 투쟁을 펼쳐나갈 것이며 폐업과 동시에 약사면허증 반납도 불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 200여 회원이 참석한 이 날 대회에서 김광기 회장은 "의사측의 폐업투쟁과 협조 거부로 국민불편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정치권에서는 분업연기나 임의분업 운운하고 있는데 경악할 수 밖에 없다"며 정부측의 각성을 촉구했다. 한편 이 날 부제로 채택된 동네약국 살리기 방안과 완전 의약분업 정착방안에 관해 대부분 회원들은 약사 1인당 조제건수 제한과 조제수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약사회의 정책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대전시약은 24일 약사회관서 분업 원칙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약사법재개악저에 총력을 기울리기로 했다. 대전시약은 분업의 기본원칙을 흔들려는 의료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임의분업 연기론등 약사를 우롱하는 작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분업의 원칙이 변질될 경우 약사직능의 존폐를 걸고 전면봉기할 것임을 선언했다. 대전시약은 약사법 재개악을 모두 차단하고 약사직능 말살 기도를 끝까지 투쟁하여 분쇄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의료계 파업시와 지역협력위원회 불참시 전 약국서 직접조제를 할 것을 선언하고 정부는 동네약국 살리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의료계는 폐업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며 대체조제가 허용되지 않을시 폐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약은 24일 약사회관서 약권수호 및 분업원칙사수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분업의 기본원칙이 훼손·변질될 경우 약사의 존폐를 걸고 가용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충남도약은 분업시행이후 의료계의 비협조로 엄청난 피애와 부담을 인내하면서 국민건강권 수호차원서 분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히고 약사법 재개악을 위한 어떠한 음모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동네약국 살리기를 위한 대책을 즉시 수립하여 시행하고 의료계는 즉각 폐업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공개사과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충남도약은 의료계의 억지주장과 불법 폐업에 굴복한 정치권과 행정부가 염격한 법적용대신에 분업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임의분업·연기론등의 무책임한 망언을 자행하고 있는 현실에 경악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정부의 소신있는 법 집행을 촉구했다. 충북도약은 24일 약사회관서 시·군·구 임원을 중심으로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의약분업 원칙사수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이날 충북도약은 약사법이 재 개정되거나 분업 안이 현 상태에서 한치라도 왜곡 또는 변질될 경우에는 전면적인 불복종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충북도약은 의료계 폐업으로 인해 국민불편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의료계 폐업철회 촉구와 함께 일부 정치권의 분업연기론·임의분업 제기 등을 강력히 규탄했다. 전남도약은 22일 약사회관서 지부 및 시·군 분회 임원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약분업 원칙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분업 발언을 한 박상천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회원 명의의 항의서신을 발송키로 하고, 민주당 당사를 방문해 약사법 재개정 저지 및 분업 현황을 설명하기로 했다. 이날 전남도약은 결의문을 통해 "분업의 근본을 흔들려는 의료계와 일부 함량미달의 정치인들에게 더 이상 우롱당할 수 없음"을 강력히 선언했다. 또 "정치계에서 미래의 청사진을 만들어야할 책무를 저버리고 '분업연기'와 '임의분업'이라는 몰지각한 망언이 나왔음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약사법 개악음모를 차단하고 약사직능 말살기도를 철저하게 분쇄할 것을 결의했다. 이와 함께 "약국에 약이 공급되지 않는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 약품부족으로 인한 국민불편을 즉각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원칙을 지키고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전북도약은 24일 결의대회를 일단 유보하고 26일 열리는 임원회의를 통해 향후 투쟁방향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약은 분업 원칙사수에는 변함이 없으며 최근 일고 있는 임의분업이나 분업 연기론 등에 강력히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치인들의 책무를 저버리는 망언 등을 즉각 중지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약은 지역 결의대회를 자제하는 대신 분회장 회의를 열고 '팜2000' 프로그램 보완을 위해 정부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 프로그램은 개발자의 한계에 도달, 문제점 보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원활한 보험청구와 약제비 지급을 위해서는 조속한 보완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는' 병원 직영약국에 대해서는 윤리적 측면에서 개설약사를 청문하는 제도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대약에 요구했다.취재종합 200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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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복지부 인사 교체 강력요구합의안 도출에 난항을 겪어 온 의료계와 정부가 마침내 내일(26일) 첫 협상을 가진다. 그러나 의료계는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복지부 인사 3인에 대한 교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협상은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의쟁투 산하 비상공동대표소위원회는 25일 긴급회의를 열고 복지부와 입장조율을 거친 결과 내일(26일) 오후 2시 팔레스호텔에서 첫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으며, 협상에는 비공대 소위 10인 대표가 모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공대는 첫 협상과정에서 우선 최선정 복지부장관의 공식적인 사과와 현 사태를 몰고 온 3명의 복지부 관계자의 교체를 강력히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협상에 앞서 구속자 석방과 수배자 해제, 연대 시위 강경진압에 대한 서울 경찰청장의 사과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안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 미흡할 경우 협상은 결렬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쟁투 주수호 대변인은 "협상에 앞서 의료계가 기존에 주장한 전제조건에 대한 정부의 성의있는 답변이 있어야 할 것이며, 특히 최장관의 공식적 사과와 분업관련자 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며 "정부의 확답이 없을 경우 협상은 결렬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의쟁투는 지난 대정부 단일 요구안을 통해 이재현 약무식품 정책사무관, 안효환 약무식품정책과정, 송재성 연금보험국장 세 사람에 대한 교체를 언급한 바 있다. 내일 협상에는 정부와의 협상에서 전권을 위임받은 비상공동대표 소위 10인 대표가 모두 참여한다. 당초 협상에는 5명이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협상의 원활한 진행과 이들이 8개 직능 단체의 대표라는 점을 감안해 모두 참석키로 했다. 한편 전공의들은 협상과는 상관없이 파업 지속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의대생들도 국시 원서접수 거부를 통한 대정부투쟁을 계속한다는 방침이어서 협상재개가 파업철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감성균 200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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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4학년, 국가고시 거부 결정의료계와 정부가 26일 대화를 재개하기로 한 가운데 의대 4학년생들이 정부의 성의있는 협상자세를 촉구하며 의사국시를 거부하기로 최종 결의했다. 의-정간의 협상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 가운데 나온 의대생들의 이번 결정은 정부를 최대한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전4협은 25일 오후 의협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 36개 본과 4학년 의과대학생들은 지난 9월 6일부터 국시원서접수 거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3,081명 중 71%인 2,186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 중 81%인 1,765명이 국시거부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전4협(전국의과대학 본과 4학년대표자 협의회)은 이 날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며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하여 현재의 의약분업과 의료환경을 전면 수정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늦었지만 정부가 협상에 임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인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생 1,500여명도 이 날 자퇴서를 제출, 일체의 학사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대정부 투쟁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의쟁투는 10월6일 총파업에 대해선 "이제 단순한 대화가 시작된 것이며 폐업철회에 대해선 고려해 본 적이 없다"며 "30일까지 정부와의 협상과정을 지켜본 뒤 차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공의비대위도 "파업철회를 위해선 최소한 약사법 재개정과 지역의보 50% 국고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마련이 있은 후 전공의 자체투표를 거쳐 파업철회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감성균 200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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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4학년, 국가고시 거부 결정
전4협, 국시거부 81% 찬성
- 감성균 기자
- 입력 2000.09.25
의료계와 정부가 26일 대화를 재개하기로 한 가운데 의대 4학년생들이 정부의 성의있는 협상자세를 촉구하며 의사국시를 거부하기로 최종 결의했다.
의-정간의 협상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 가운데 나온 의대생들의 이번 결정은 정부를 최대한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전4협은 25일 오후 의협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 36개 본과 4학년 의과대학생들은 지난 9월 6일부터 국시원서접수 거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3,081명 중 71%인 2,186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 중 81%인 1,765명이 국시거부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전4협(전국의과대학 본과 4학년대표자 협의회)은 이 날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며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하여 현재의 의약분업과 의료환경을 전면 수정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늦었지만 정부가 협상에 임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인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생 1,500여명도 이 날 자퇴서를 제출, 일체의 학사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대정부 투쟁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의쟁투는 10월6일 총파업에 대해선 "이제 단순한 대화가 시작된 것이며 폐업철회에 대해선 고려해 본 적이 없다"며 "30일까지 정부와의 협상과정을 지켜본 뒤 차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공의비대위도 "파업철회를 위해선 최소한 약사법 재개정과 지역의보 50% 국고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마련이 있은 후 전공의 자체투표를 거쳐 파업철회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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