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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

의료계, 제2의 투쟁경고…긴장고조

의료계가 의약분업 및 보험재정과 관련한 정부정책에 강하게 반발하며 제2의 투쟁을 경고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9일 오후 2시 의협회관서 4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사탄압규탄 전국대표자결의대회'를 열고 정부가 현 의보재정 파탄을 의료계의 탓으로 매도하는 등의 행위를 계속한다면 지난해와 같은 초강경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최근 심평원, 공단, 감사원, 검경 등을 총동원하여 의료기관을 탄압해왔다"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건강보험개혁공동대책위가 정부로부터 제공받았다는 800여건의 허위·부당 청구내용은 정확한 확인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며 "이 자료를 정부가 유출시킨 것이 사실이라면 정부와의 대화중단도 불사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출했다. 특히 의협은 보험재정 파탄의 원인을 더이상 의료계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청문회나 국정감사를 통해 정확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하게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료계에 대한 탄압이 지속될 경우 투쟁기구를 가동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의쟁투의 부활을 시사했다. 이어 의협은 EDI청구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와 유출과정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EDI와 디스켓청구를 거부하고 전면서면청구로 대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재정 회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정부의 매도에 맞서 의사의 자존심을 위해 제2의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며 회원들의 단결을 수차례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날 3번째 삭발을 단행,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감성균 2001.04.19
제1회 국제몽의학 국제학술대회

제1회 국제몽의학 전통의학학술대회가 오는 6월19일과 20일 양일간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열린다. 몽의학 국제학술대회는 전통의학의 이론적 측면과 각국의 전통의술 침구치료기술에 관한 다양한 이론과 실제임상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는 전통의학과 관련된 몇가지 의문점과 통증치료에 관한 임상경향과 과학적연구 등과 관한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한의협의 이응세 국제이사를 비롯한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으로 있는데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논문마감일이 5월1일임을 유의해야 한다고 한다.

이종운 2001.04.19
병원·의료

생약학회, 한약개발 심포지엄 연다

한국생약학회(회장·문영희, 조선약대 교수)는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6시 30분까지 서울대 천연물과학연구소 강당에서 제24회 과학의 달 기념 한약개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천연물로부터 신약개발에 대한 연구동향'을 주제로 열리는 심포지엄에서는 '한약의 약물학적 효과'를 주제로 동국대 한의과대 김동욱 교수가, '한약으로부터 뇌허혈 신경보호 효능 약물개발 전략'을 주제로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김호철 교수가 발표를 할 예정이다. 또 서울대 의대 서유헌 교수는 '천연물에서 뇌질환 치료제 개발'을 주제로, 삼천당제약 이정식 부사장은 '국내에서의 천연물 복합제 신약개발'을 주제로 발표하게 된다. 이밖에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병현 박사와 경상대의대 장기철 교수도 연자로 참석해 발표할 예정이다.

신수경 2001.04.19
병원·의료

요양급여 관련 서류 3년간 보존해야

최근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보험 재정악화와 관련하여 요양기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복지부와 심평원의 심사강화로 인한 불이익을 입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고 약사회측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요양급여비용 관련 서류의 보존(3년) 및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보험급여시 삭감과 업무정지 등의 불이익을 입는 만큼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명세서(전산보관 가능) △약제의 구입에 관한 서류(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 포함) △개인별 투약기록(전산보관 가능) 및 처방전 △요양급여비용계산서 부본 또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 기준에 의거 요양기관업무정지 90일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개설약사 이외에 근무약사가 있을 경우 요양기관변경사항통보서에 의거, 근무인력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미제출시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주의 약국으로 중점 관리된다. 특히 △내방일수 증일(또는 허위) 청구 △의약품 실거래가 위반 청구 △의사의 사전동의 없는 수정, 변경 조제 △불법 대체조제 등의 불법행위를 할 경우에는 보험급여 삭감 등의 조치는 물론 앞으로는 부당청구금액의 5배에 해당되는 과징금이나 면허취소 등의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김용주 2001.04.19
병원·의료

국내 천연물 원천기술 개발 박차

국내 천연물 신약연구를 위한 새로운 지평이 마련될 전망이다. 지난해 '천연물신약개발촉진법'이 마련된 이후 '천연물신약연구개발 전문기관'으로 다시 태어난 천연물과학연구소가 국내 천연물 신약연구의 기반 구축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에 나선다. 연구소는 2005년 4월까지 '국내 천연물 원천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고 이들 기술을 이전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원천기술을 응용해 선도물질 및 후보물질을 도출하기 위한 총 6개의 연구프로젝트를 선정, 총 8억을 지원하게 된다. 연구 프로젝트의 세부적인 내용은 천연물 효능 다원적 검색 및 자동검색시스템(HTS)의 구축과 육상·해양 천연물의 채집과 배양, 추출 등 천연물 활용체계 기반기술 구축, 그리고 각종 대량 제조공정 개발을 위한 효능검색시스템 연계성분분리 기반기술 구축 등이다. 이와 함께 연구소는 대외적으로 일본, 중국, 베트남 등 천연물 연구가 활발한 지역들과 학술 활동을 연계해 천연물 연구개발에 대한 최신정보를 국내 학자들에게 소개하고 국제적 협력교류를 원활히 하는 내실있는 연구센터로 거듭난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중이다. 천연물연구소 윤혜숙 소장은 "천연물 신약개발 전문기관으로서 국내 천연물 관련 연구 학자들에게 연구의 구심점이 되며 체계있는 연구기반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정부 역시 고부가가치 사업인 신약개발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선진국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천연물 성분을 이용한 신약개발이 앞으로 필수적이라는 판단 하에 법적제도 마련과 함께 적극적인 육성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빠른 시일 내에 국내 천연물신약개발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며, 국내 천연물 관련 전문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석·박사과정을 추가로 신설하고 이를 대학에 학과로 신설하도록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수경 2001.04.19
병원·의료

정부 중복 약사감시 대책마련 촉구

전국 16개 시·도약사회장 협의회가 정부와 경찰청의 중복 약사감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대약에 촉구했다. 전국 16개 시·도약사회장은 16·17일 양일간 대전에서 협의회를 개최하고 정부 보건당국의 엄격한 사후관리가 시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경찰의 과잉단속으로 약국들이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면서 대약회장에게 중복감시에 대한 대책마련을 강구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협의회는 대한약사회장에게 현상황을 '약업계 위기상황'으로 선포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가동해줄 것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곧 정부가 발표할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에 일반명 처방과 의약품재분류, 그리고 약가입찰제도의 개선방안 등이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의회는 또 의료법과 형평성이 맞도록 약사법을 재개정해 정책 입안해줄 것도 대약에 건의했다. 협의회는 구체적인 예로 의사들은 가운을 미착용했을 경우 벌칙이 없는데 약사들은 가운을 미착용했을 때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는 사실을 지적했다.

김용주 2001.04.18
병원·의료

노원구, 특별세무간담회 개최

노원구약(회장·송용석)은 25일 밤 10시 약사회관에서 특별세무간담회를 개최한다. 약국경영위원회(위원장·김현배) 주최로 열리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서정일 고문세무사를 특별 초빙, 회원들의 준비사항을 강의한다. 특히 분업으로 약국 수입자료가 노출돼 상당수준의 종합소득세 부과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처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약국세무상식, 세금절약방법과 질의응답코너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노원구약은 이번 간담회에 타지역 약사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성균 2001.04.18
병원·의료

불법·부당 청구 근절에 앞장 다짐

중구약사회 회원들이 올바른 분업실현을 위해 약제비 불법·부당청구 근절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나섰다. 중구약사회(회장·이은동)는 14·15일 양일간 용인 대웅연수원서 전지 연수교육을 개최하고 약사회가 마련한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비롯한 올바른 분업실현을 위한 자율정화 행동지침에 적극 참여, 분업이 국민을 위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특히 이날 연구교육서는 전 회원이 약사가운을 착용, 약사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회원 스스로가 자정노력에 매진키로 했다. 이날 연수교육서는 면허대여행위 및 부당이득행위·허위진단서 작성행위·부당청구행위 등을 척결하는 데도 앞장서기로 했다. 이은동 회장은 "일부 약사들의 분업관련 불법행위로 인해 선량한 대다수의 약사들이 마치 법범자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고 밝히고 "약사 스스로가 불법행위 근절에 앞장서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는데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연수교육은 중구보건소 전영희 의약계장의 약사법개정 내용 및 마약류 관리교육, 김응일 세무위원장의 소득세 신고에 관한 사항, 이주영 정보통신위원장의 팜매니저 2000 사용법 및 학술교육, 대웅제약의 약국용제품에 관한 교육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박병우 2001.04.17
암전문저널 ‘CDMC’지 폐암편 발간

의학전문출판사 Medifo(대표 진 승준)는 전문의를 위한 암질환 전문저널 ‘Current Diagnosis & Management of Cancer’(CDMC)지 4월호에서 Lung Cancer를 특집 주제로 발간하였다. 대한암학회 최 용묵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6명의 전문의로 구성된 편집위원회가 편집 및 감수를 맡은 CDMC저널 4월호에서는 폐암의 진단과 치료에 실용화 할 수 있는 최신 정보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번 Lung Cancer 특집은 삼성서울병원 박 근칠 교수의 편집기획과 감수로 ▲ Lung Cancer의 분자생물학적 이해(한양대 구리병원 안 명주 교수), ▲ 진단(서울중앙병원 김 우성 교수), ▲ 외과적 치료(삼성서울병원 심 영목 교수), ▲방사선 치료(서울대학병원 박 찬일 교수), ▲ 비소세포 폐암(연세의료원 김 주항 교수), ▲ 소세포 폐암(중앙대 필동병원 이 상재 교수), ▲ 예방(고려대 구로병원 김 준석 교수), ▲ 말기환자 관리(여의도 성모병원 홍 영선 교수) 등으로 나눠 꾸며졌다. 이밖에 전세계 저명 저널의 초록 및 국내·외 종양학관련 뉴스 등을 다루고 있다. 메디포와 후원사인 파마시아는 CDMC저널을 전문의들에게 무료 배포할 예정인데, 구독을 원하는 전문의는 Medifo(Tel. 02-929-9966) 또는 PHARMACIA(Tel. 02-3467-0800)로 신청하면 받아볼 수 있다.

편집부 2001.04.17
의료계, 대 정부투쟁 본격화

의료계의 대정부공세가 본격화될 조짐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오후2시 의협 3층 동아홀에서 정부의 의료계 탄압을 규탄하는 전국의사대표자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날 결의대회에서 의협은 지난 해 의료계의 대정부투쟁을 주도했던 의쟁투의 재건을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계에 대한 탄압에 맞서 향후 구체적인 대정부 투쟁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미 의협은 지난 15일 열린 의료계탄압대책마련 연석회의에서 최악의 경우 분업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날 결의대회에는 전국 시도의사회 임원 및 시군구의사회장 등 모두 4백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감성균 2001.04.17
병원·의료

전북도약 대체조제 허용 촉구

전라북도약사회(회장·김승곤)는 지난 14일 약사회관에서 2001년 초도이사회를 개최하고 총회에서 위임된 임원인준, 사업계획 등을 가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성분명처방을 의무화해 어떤 경우라도 동일성분은 대체조제가 가능하게 할 것과 소화제의 원활한 대체조제 허용, 요양급여비용 관련서류의 본인부담금 수납대상을 전산으로 대체해줄 것 등을 대약에 건의사항으로 채택했다.

가인호 2001.04.17
병원·의료

옵티마케어, 21세기형 약국경영 제시

약국체인 옵티마케어는 지난 15일 21C형 약국이라는 테마하에 '긍정적이고 좋은 자녀 키우기'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160여명의 개국 약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소아, 청소년의 정신문제, 돌발 행동에 대한 부모로서의 상담과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현 대체의학의 약국 도입으로 약국계의 침체되어 있는 상황들을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약국경영의 좌표를 제시했다. 전성일 박사(인제백병원 정신과 전문의)의 긍정적이고 좋은 자녀 키우기의 주제하에 청소년의 정신적 문제와 돌발 행동에의 부모로서의 대처요령과 약국에서의 청소년 상담방법을 제시했다. 장현숙 약사는 청소년과 대체의학을 주제로 유소아, 청소년과 행동, 인체, 심리상태의 변화와 음식물의 연관성과 옵티마 대체의학요법으로 인한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의 강의로 개국약사님들의 많은 호응을 모았다. 이어 김창호 교수(남서울대 마케팅 유통학)의 '약국경영과 고품질 서비스'의 주제로 정보화되어 가는 현 사회에서 '약업경영인으로서의 약사님의 자세와 역할'과 약국의 network화 추구로 인한 '변화하는 약국의 마케팅 전략'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심포지엄에선 어린이, 청소년, 여성, 남성, 노인들의 각 질환에 맞는 제품과 리플렛, 상담보조 용품들이 다양하게 소개되었으며 옵티마케어 임상약학회 운영위원인 현 개국약사들의 체질에 맞는 옵티마 요법의 적용법을 상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많은 관심을 모았다. 옵티마케어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은 의약분업으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약국가에 변화할 수 있는 방안과 전문성의 실현으로 약사의 자신감을 실현할 수 있는 약국 만들기에 대한 좌표를 제시해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인호 2001.04.17
실제 병상기준 간호인력 산정필요

대한병원협회는 간호인력산정에 있어 개설허가병상수내에서는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가동병상을 기준으로 인력을 산정할 것을 주장했다. 병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간호등급 산정기준 개선 건의안'을 17일 복지부에 제출했다. 이 건의서에서 병협은 일반병상 기준과 관련, 현행기준은 개설 또는 변경 허가(신고)된 일반 병상수를 기준으로 간호등급을 산정, 차등수가를 적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병협은 "환자 감소로 인해 일부 병동을 폐쇄하고 허가 병상보다 적은 병상을 운영하거나 신규 병원 개설 후 병상을 완전 운영하지 않는 등의 경우라도 행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가 병상을 기준토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시직간호사의 경우 월평균 240시간 이상 근무하고,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정규직간호사 1인으로 인정된다고 하는 기준은 국가에서 인정한 간호사의 자격을 고용형태에 따라 차등을 두는 조치로 타당성이 없다며 임시직간호사의 별도 인정기준은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의약분업으로 인한 비상진료기간내에 원활한 환자관리를 위하여 일부 일반병상간호사를 집중치료실, 수술실 등에 파견한 경우 이를 간호등급 산정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다. 병협은 이와 관련 "병원들이 정부시책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함에도 동기간내 일반병동 간호사를 간호등급 산정에서 제외토록 한다면 정부시책에 따른 선량한 의료기관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결과"라며 제고해 줄 것을 주장했다. 병협 한 관계자는 "정부의 '간호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간호등급 산정기준과 적용'은 제도시행 목적보다는 재정절감에만 치중한 측면이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감성균 2001.04.17
병원·의료

노원구약, 보육원에 의약품 전달

노원구약의 훈훈한 인심이 화제다. 노원구약(회장 송용석)은 14일 관내 고아보육시설인 성모자애보육원에 물파스 등 약 750여개의 구급의약품을 전달했다. 여약사 위원회의 주관으로 이루어진 이번 행사에서 회원들은 의약품 전달과 함께 어려운 상황의 아이들을 위로하는 등 따뜻함을 전달했다. 노원구약 송용석회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조그마한 힘이라고 보탬이 되고 싶었다"고 말했다.

감성균 2001.04.17
병원·의료

대한약사회 정책단체로 거듭난다

대한약사회가 최근 범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키로 하는 등 정책단체로 거듭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일선 개국가의 목소리를 회무에 반영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키로 하는 한편, 의협·병협 등 의사단체와 공동으로 의약품 대금 지불제도 변경 에 관한 정책 토론회도 개최하는 등 의·약 협업 체계를 구축기로 했다. 대한약사회는 16일 제5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임원 워크숍, 보험재정과 분업제도에 관한 심포지엄, 회원설문조사, 약사지불제도 변경과 관련된 정책 토론회 개최 등 일련의 사업을 확정했다. 이날 상임이사회는 오는 21·22일 양일간 용인 대웅연수원에서 회장단 8명·상임위원장 19명·직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재정 안정과 분업제도 개선을 위한 임원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했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의약분업의 향후 과제 △유통정보종합시스템(헬프라인)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담합 및 위장 직영 약국 근절방안 △대한약사회 3년 마스터 플랜 △대한약사회 정보통신사업 경과 및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각 상임위원장들의 발표에 이어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5월중 보험재정 안정과 의약분업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해 정부에 건의하고 약사회가 정책단체로 거듭 태어난다는 모습을 보이기로 했다. 특히 약사회는 정책수립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5월중 수가차등화 등 약사현안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완함께 대약은 오는 3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약품 대금지불제도 변경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토론회에는 병원협회·의사협회·약사회·치과의사협회·한방병원협회·한의사협회 등 의약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김용주 2001.04.17
병원·의료

의사들의 과잉처방 약국·환자 골탕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의사들의 과잉처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개국가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발행되는 일부 처방의 경우 주치료약 1개에 보조치료제 2-3개약이면 치료할 수 있는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7-8가지의 처방으로 구성된 처방전이 자주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국가에서는 이런 처방을 두고 '융탄폭격'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여기서 말하는 융단폭격이란 특정질환과 관련된 처방약을 무더기로 쓴 후 그중 하나라도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하는 이른바 확률 처방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 이같은 과잉처방으로 인해 환자는 물론 약국까지 골탕을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들은 과잉처방으로 인해 약제비 부담은 물론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약물사고의 위험을 갖고 있다는 것. 또 약국들은 환자들로부터 과잉처방에 대한 불만을 들음은 물론 의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해 약화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의사와 동일한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일부 약국들은 의사들에게 잘못된 처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의사들의 대부분이 약사들의 직능을 인정하는 경향이 적기 때문에 이를 무시당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의정부의 한 약사는 모 내과의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보고 할말을 잃었다. 초기 감기 증상에 코프시럽에스·액티피드·비졸본정·벤토린정·코네날정·타일레놀이알서방전 등 7종의 처방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약사는 의사의 처방을 두고 "완전 융단폭격이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개국가는 이같은 과잉처방을 내보는 의료기관으로 의원들은 지목하고 있다.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의 경우 원내에서 처방을 스크리닝하는 과정이 있어 과도한 처방을 내 보내는데 한계가 있지만 의원들의 경우 이러한 과정이 전무하기 때문에 과도한 처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처방약 선정과 관련해 제약사들의 리베이트가 분업이후에 성행하는 것도 의사들의 과잉처방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일부 제약사는 의료기관에 처방약을 랜딩시키기 위해 처방건당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약품 채택비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처럼 과도한 처방이 나오기도 한다는 것이 개국가의 설명이다. 개국가 일각에서는 분업 이후 한참 성행했던 의사들의 과도한 처방이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는 의사들의 처방전을 감시할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최근 들어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과도한 처방에 대해서는 삭감을 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그동안의 심사가 경향심사와 동료심사가 주류를 이뤄 삭감 등의 조치가 거의 없어 이처럼 과도처방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다. 결국 일부 의원들의 과도한 처방은 국민들의 의약품에 관한 내성과 약화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약제비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악화까지 부추킨다는 점에서 지양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김용주 200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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