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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약ㆍ보건소합동 불법판매 단속

동대문구약사회는 동대문보건소와 합동으로 9ㆍ10일 양일간 관내 수퍼 등지에 대한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또 의약품 판매가 위법이라는 안내문을 배포하고 취급하지 말것을 점주들에게 당부했다.

유성호 200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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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약 여약사위 25일 자선다과회

동대문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담당부회장 번춘지, 위원장 조복)은 소년소녀 가장과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다과회를 오는 25일 약사회관에서 열기로 했다.

유성호 200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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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위기감고조 회무 비상체제 돌입

약사회가 현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선포하고 회무를 비상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전국 16개 시도약사회장은 지난 10일 성명서를 갖고 정부의 우왕좌왕 정책으로 약국이 존폐기로에 서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현상황을 비상시국으로 선포했다. 시도약사회장들은 건강보험재정파탄은 의약분업 때문이 아니라 특정집단의 강경투쟁에 밀려 원칙과 목표를 잃은 정부의 우왕좌왕 정책인데도 여당의 일부 지도자들이 갈팡질팡하면서 주사제 제외를 거론하는 등 또 다시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보험재정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면서 약계를 압박하고 선의와 인내로 정부시책에 따라온 약국을 거듭 좌절케 하고 있다며 '정부시책에 순응하면 손해, 거부투쟁하면 이익'이라는 교훈을 거울삼아 똑같은 우를 범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도약사회장들은 현 상황을 약국이 존폐 기로에 서 있는 '비상시국'으로 선포하고 약사회 회무를 비상체제로 운영해 나가자고 결정했다. 시도약사회장들은 사용을 억제해야 하는 주사제를 분업 대상에서 예외시키려는 음모를 단호히 배격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보험재정을 악화시킨 상품명·고가약처방실태, 전문의약품 확대범위, 낱알판매금지, 일반약처방 수시변경 등과 같은 의약분업정책의 실책을 시정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의 늑장심사로 급여비 지출이 지연됨에 따라 극심한 재정압박을 겪어 부도위기에 내몰린 약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법에 따른 지급일정을 즉각 시행하라고 요청했다. 특히 시도약사회장들은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총궐기해 극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천명했다.

김용주 200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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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약대 제약실습동 완공

서울대약대의 제약실습동이 4년만에 완공됐다. 서울대약대(학장·천문우)는 지난 11일 오후 2시 제약실습동서 완공기념식을 가졌다. 서울대약대는 신약개발 연구를 촉진시키고 약학발전을 위해 제약실습 연구시설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 97년부터 제약실습동 준공에 들어갔다. 총 3619㎡(약 1094평)의 면적에 5층 건물의 제약실습동은 총 6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됐다. 신축된 제약실습동은 1층부터 3층까지 KGMP 규격에 맞춰 건축돼 제약실습은 물론 의약품 제조까지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2층에 고형제제실, 3층에 무균제제실이 마련돼 있고 4층은 창의사업, 국가지정연구사업(NRL)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센터를 비롯 교수 연구실이 들어선다. 5층은 첨단시설을 자랑하는 120석의 대강당과 서울약대 약학교육연수원 및 임상약학교수 연구실이 입주한다. 천문우 학장은 "약학관 건물 2동과 동물실험연구동에 이어 제약실습동을 확보함으로써 연구실험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서울대약대는 최근 3억5,000만원을 들여 고형제제기기를 확보한데 이어 무균제제기기 및 기타 제약관련 기기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구입할 계획이다.

신수경 200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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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여대 학내분규 약학과 수업 차질

덕성여대 학내 분규 문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어 약대 교육전선에 차질을 빚고 있다. 현재 덕성여대는 학내 문제의 시정을 요구하는 일부 교수들의 강력한 항의시위와 총학생회의 수업거부에 이은 중간고사 거부 돌입으로 인해 학사일정이 늦춰지고 있다. 이는 지난 97년 학내 비리문제로 이사장직을 사임 당한 박원국 전 이사가 최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복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막기위해 총학생회가 항의시위를 시작하게 된 것이 발단이다. 약대생들은 박이사의 복직을 반대하는 총학생회와 뜻을 같이하고 약대 교수 임용 문제와 실험실습기자재 그리고 강의실 환경의 낙후성 등을 시정해줄 것을 요구하며 전원이 지난 4월 19일부터 수업거부에 동참하고 있다. 이에 권순경총장(약대교수)은 지난 9일 약대학생대표들을 만나 요구사항에 대해 시정토록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수업복귀를 요청했으나 약대생들은 총학생회와 행동을 같이한다는 방침이어서 당분간 수업의 정상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권 총장은 "약대생들의 요구 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하루 빨리 수업에 복귀해 약학교육의 정상화를 이룰 것을 희망한다"고 밝히고"이번 학내 분규로 인해 약대 교수와 학생간의 불신의 벽이 생겼다"며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덕성여대측에 지난 2월말 단행된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의 재임용탈락 결정에 대한 관련자료를 요청해 확인작업을 거치고 있으며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수경 2001.05.11
병협, 진료비 수령기간 법제화 요구

요양급여진료비의 지급이 늦어져 요양기관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병협이 진료비 수령기간을 법제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EDI도입이 아무런 이득이 없다며 진료비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지급 명시, EDI 청구 프로그램 문제점보완 등의 제도개선안을 제시했다. 대한병원협회는 2000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심평원과 공단의 진료비 심사·지급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전국 병원급 이상 66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현황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은 개선안을 주장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면 및 디스켓 청구의 경우, 심사결정 소요기간이 17일 정도이고 심사결정 후 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지급까지 행정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약 13일 정도로 나타났다. 반면 EDI청구의 경우 심사기간은 7일이었으나 심사후 진료비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15일 정도로 서면 및 디스켓 청구시 소요되는 기간보다 오히려 지연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병협은 "설문결과 88%의 기관이 진료비 수령기간 단축을 위해 EDI를 도입했음에도 지연되고 있다"며 "행정소요기간을 단축하여 15일 이내 심사와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01년 4월27일까지 미지급진료비를 근거로 추정되는 미수가능액이 약2,600억원 정도로 진료비지급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병원의 금융비용 손실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병협은 정부가 3일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복지부령) 제13조2항의 개정안에 의하면 서면심사기간을 25일에서 40일로 연장조정코자 하고 있으나, 이는 모법인 국민건강보험법(법률)에 심사 및 지급에 대한 위임규정이 없는데도 수시로 시행규칙을 변경하여 대다수 요양기관의 전체 청구금액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요양기관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뿐 아니라 이같은 정책은 정부가 진료비 심사강화를 구실로 심사기간을 연장하여 결과적으로 진료비지급을 지연시킴으로써 보험재정악화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병협은 △진료비의 심사기간뿐만 아니라 지급기간도 명시할 것 △진료비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지급을 명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EDI청구 프로그램의 문제점 보완 △EDI청구시 초기투자비용 융자 및 월 사용료의 인하조정 △병원 전산화를 위한 장기저리 금융지원 △피치못할 사정으로 진료비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청구금액의 일부를 개산급지급후 정산 △건강보험법에서 삭제된 진료비 개산급제도 부활 등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감성균 2001.05.10
부당 허위청구 징계방안 마련

한의협(회장 최환영)은 건강보험 재정파탄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수진자 진료내역통보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부당·허위청구를 일소하고 회원들의 적정진료와 성실청구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강력한 징계방안을 마련했다. 한의협은 자체징계 대상 40개 한의원 중 도덕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는 3개 요양기관은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고 수진자의 신고건수가 3건이상인 2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자진휴업 1개월 및 사회봉사를 권고키로 했다. 그외 1~2건이 신고된 23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6개월에서 1년간 회원자격을 정지시킥로 했다. 또 착오청구가 발생한 10개 요양기관도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 조치했다. 수진자의 오해로 인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하고 아울러 공단측에 대해 진료내역 통보시 용어에 대한 정확한 홍보를 요청키로 했다. 한의협은 이번에 징계가 결정된 회원에 대해 소명기회를 주기로 하고 윤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징계사항을 확정키로 했으며 진료내역 통보결과와는 무관하게 검찰에 고발된 2개 한의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정지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편 경기도한의사회(회장·안대종)도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진료기록부 작성방법 등 현지실사 대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안대종회장은 "최근 건강보험 재정적자로 인한 의료기관 현지실사 강화에 따라 많은 회원들이 조사를 받는 등 수정신고 통보를 받고 있어 그에 따른 대책마련을 위해 이같은 간담회를 갖게 되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올해는 과다한 진료비 청구 등이 계속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하여 문제점을 확인하는 현지심사가 강화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진료내역과 기록 등을 시술한대로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보험약제인 엑기스제도 규정 용량에 따라 정확히 투여할 경우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심평원측은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와 자율시정협조, 진료비 청구 명세서 등을 대행업소에 위탁해 정구하는 것을 지양하고 정확한 진료부 작성과 시술등을 의료기관에서 직접 작성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종운 200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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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의ㆍ약ㆍ정 협의회

의약정협의회에 앞서 장관과 단체장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의약정협의에 앞서 김원길장관이 인사말을 하고있다. 송파구약 자선다과회. 제1차 전국 여약사 대표자 회의. 지난 사진자료 보기

사진 김송일 2001.05.10
병협, 간호사 조제행위 '문제없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일간지에 보도된 '병원 약제실 무자격 비약사 근무많다'라는 기사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했다. 병협은 반박서를 통해 "최근 일간지에 2차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약화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보도는 현행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병협은 "현행 약사법 제21조 제5항에 따르면 분업 예외규정으로 입원, 응급환자에 대하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다"며 "따라서 의료기관은 약사로 하여금 조제하도록 해야하는 법적의무가 없어 의사의 조제행위를 비약사가 담당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의약품 조제·투약행위가 의사의 지도 감독하에서 이루어질 경우 진료보조행위가 되며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이와 관련 "복지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의사는 약사법에 의한 자신의 직접 조제범위내에서 의료기관에서 조제할 수 있으며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의약품의 조제 또는 환자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보조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병협 한 관계자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병원과 국민의 신뢰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감성균 200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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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건강클럽 공개세미나 개최

헬퍼랩이 주최하고 한국오가논, 베링거인겔하임, 한국스티펠이 공동으로 후원하는 제6회 테마건강클럽 공개세미나 '新약국경영과 OTC활용법'이 오는 20일 대구에서 열린다. 지방지역 약사들의 요청으로 대구시약사회관 강의장에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곽재욱 박사의 질병과 항산화 이론 (항산화제를 비롯한 일반적인 OTC를 적용을 위한 여러 질병 사례와, 약물에 대한 강의) △.한명관 박사의 새로운 약국경영의 OTC학 (적응증의 재해석을 중심으로) △조영수 고문의 타겟별 약국경영법(테마별 및 타겟별 경영이론) △이은규 약사의 마스터약사 치험례 등이 소개된다. 또 강의와 더불어 테마별 약국 내 전시공간인 테마 장(欌)을 제시함으로서 약국에서 각 테마가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참여사인 오가논, 베링거, 스티펠 등의 제약사의 다양한 부스도 준비되어 있어 각 제약사의 관련 제품들을 구경할 수 있는 흥미로운 부스 관람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행사는 대구 경북 지역 뿐 아니라 충남 및 경남 지역 약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지방 개별 약국에 DM을 배포할 예정이다. 참여 약사에게는 약화사고시 최대 1억까지 보상되는 약화사고보험에 자동가입되며(무료), 추첨을 통하여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는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가인호 200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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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여약사위 독거노인 영양제 지원

광진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조성오·위원장 정춘희)는 7일 관내 독거노인에게 영양제와 구충제 등 7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기증하고 이들을 위로했다. 어버이날을 즈음해 갖은 이날 행사는 자양사회복지관으로부터 몸이 불편한 관내 독거노인 을 추천 받아 이들의 건강을 돌보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조성오 여약사부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하루도 거르지 말고 복용해 건강을 유지해 만수무강하시라"고 말하고 매년 방문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병순씨(여·85) 등 노인 30여명이 참석했다. 여약사위원회는 어린이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구급함 1세트를 복지관에 기증했다.

유성호 2001.05.10
의협, 임시대의원총회 19일 최종확정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통해 직선제를 포함한 정관개정안 통과를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오는 19일 개최키로 최종 결정했다. 또 임시대의원총회에 회세를 집중키 위해 13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열기로 한 전국의사대표자결의대회는 취소키로 했다. 이 날 상임이사회서 의협은 이같은 사항을 결정하는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극적 안락사, 대리모, 낙태, 뇌사 인정 등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의료행위에 대해 실정법 테두리안에서 적용한다는 첨부설명을 담은 윤리지침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의쟁투와 의민추는 같은 날인 12일 각각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의협의 임총과 관련한 대책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감성균 200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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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가 자금경색 경영난 우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강화와 요양기관의 청구 폭주로 수가 및 약제비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약국들은 자금 경색에 따른 어려움으로 흑자 도산의 위기에까지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개국가에 따르면 지난 4월에 청구한 약제비가 한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약제비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지 않는 이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부당·허위청구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면서 심사기간이 길어지는 데다 심사인력이 충분히 확보돼 있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심사평가원의 심사인력이 현지 실사로 차출되면서 그나마 부족했던 인력난이 더욱 심화된 것도 한 요인을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요양기관의 청구가 특정 시일에 폭주하는 것도 약제비 지급을 지연하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약국에서 조제를 한 경우에는 다음달에 청구하게 되어 있어 대부분의 요양기관이 월초에 전달에 받은 총 조제내역을 심사평가원에 청구한다. 이로 인해 전체 청구물량의 50% 이상이 월초에 몰리게 돼 시스템 장애 또는 오류가 발생해 정상적인 심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약제비를 청구할 경우 EDI는 15일 이내, 서면청구는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심사가 강화되다보니 정상적인 지급기일보다 2배 이상이 걸리게 된 것이다. 한편, 개국가는 건강보험 재정악화 원인 외에도 약제비 청구방법이 약제비 지급을 늦추는 요인이라며, 약제비를 수시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개선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용주 200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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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P총회서 한국 분업제도 집중 조명

우리나라 의약분업제도에 관한 전 세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9월1일부터 6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 세계약학연맹(FIP)총회는 한국의 의약분업제도에 대한 집중적인 조명을 하는 장으로 마련되게 됐다. 세계약학연맹조직위원회는 9월1일 대회 개막과 동시에 '연결된 가치체계상의 약사와 의사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한국측에 알려왔다. 토론회는 △환자이익을 위한 의사·약사의 협조 △경제적으로 공동가치체계상에 존재하는 의사·약사 △의사가 본 진단과 치료계획 △약사가 본 진단과 치료계획에 관한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특히 주제발표 이후 한국의 의약분업 상황에 대한 발표가 이어져 한국의 의약분업 실태와 장·단점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FIP로부터 한국의 의약분업에 대한 현황발표 요청을 받은 남수자 국제위원장은 "분업 역사가 오래된 유럽이나 미국보다 한국의 의약분업 제도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는 아시아 어느 나라보다도 강제의약분업을 성공시킨 공로를 전 세계가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또 남 위원장은 "9월초 열리는 싱가포르대회에서 한국의 발전된 의약관련 제도를 세계 각국에 알리게 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우리나라 약학의 위상을 높임은 물론 내년에 개최될 FAPA대회에 외국학자와 약업인들을 초청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김용주 200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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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령 미숙지 개국가 피해급증

의약분업 이후 약국불법사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약국들이 약사법 중 행정·형사처분 내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약국가에 따르면 분업 이후 복지부가 의약분업 특별감시단을 가동시키며 전국적인 분업 불법사례를 단속하고 있고 식약청, 서울시 등 관계기관의 정기 약사감시에 경찰청까지 약국에 대한 단속활동을 벌이는 등 약국위반사례에 대한 단속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서울시의 정기약사감시 결과 불법행위로 인한 약국위반사례는 지난해 말에 비해 무려 2배 이상 급증하며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관계기관의 약국 단속에 비해 일선 개국가에서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을 뿐 관련 약사법을 숙지하지 못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런 상황에서 약사회연수교육에 약사법 교육이 많이 제외되고 있는 등 약사회의 안일한 대처가 개국약사들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약사감시 관계자들은 "약국의 불법사례 내역을 살펴보면 임의조제나 담합 등의 의도적인 불법사례보다는 약사가운 미착용, 조제내역 미기재 등 충분히 숙지했을 경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사항이 약 70~80%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일선 개국약사들이 평소에 행정처분 내역을 충분히 숙지,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약국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중복감시에 대한 대책마련 요청과 의료법, 약사법의 형평성을 맞춰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행보가 바빠지고 있다. 또 경기도약사회도 최근 약사법 중 행정·형사처분 내역 및 관련 조항 22개항을 정리, 회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한편 약사감시 관계자들은 "향후 업무정치처분을 받은 약국에 대해 국민들이 처분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 약국의 출입구와 잘 보이는 장소에 부착할 예정이어서 약국 행정처분이 약국경영에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인호 2001.05.09
병원·의료

노원구약, 하반기 연수교육 실시

노원구약은 17일 밤 10시부터 2시간 동안 약사회관에서 제1차 하반기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교육에는 백병원 안정미 약제과장을 특별 초빙, 전 회원을 대상으로 병·의원 처방에 대한 실전 복약지도를 집중 실시한다. 또 의약분업 감시단의 지적사항 등 회원들에게 약국 실무적인 부문에 대한 교육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원구약은 약국경영위원회의 주관으로 23일 서정일 세무사를 출장지원토록 해 종합소득세 관련 업무를 처리토록 회원편의를 도모할 방침이다. 이밖에 여약사위원회는 24일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월례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이날 관내 성모자애보육원과 자매결연식을 가질 예정이다.

감성균 200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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