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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약 활용제고 절실

복지부가 보험재정 안정화 차원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개국가에서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의 활용을 위한 인식전환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복지부는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저가약 218품목에 대해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식약청은 대체조제가 생동성품목으로 제한됨에 따라 생동성시험 대상품목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참조가격제도를 시행할 방침으로 있다. 그러나 개국가에서는 저가약 대체조제약에 대한 홍보부족 등으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처방전 확보를 위해 대체조제를 기피하고 있으며, 저가약 대체조제시 인센티브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처방약을 대체조제할 경우 의사에 사후 통보하다 자칫 처방전이 발행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7월1일부터 218품목의 의약품 중 처방된 의약품보다 약사가 저가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30%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저가약 대체조제시 인센티브 제공은 식약청장이 생동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과 생체를 이용한 시험을 할 필요가 없거나 할 수 없어서 생체를 이용하지 않는 시험을 통해 생동성을 입증한 의약품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식약청은 대체조제를 원활히하기 위해 9월부터 400여품목에 대한 생동성시험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복지부가 발표한 저가약 대체조제 218품목을 약국서 활용할 경우 경영에 큰 이익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저가약 대체조제의약품 중 온단세트론제제의 경우 최저가가 2,500원, 최고가는 8,813원으로 약국서 이를 대체조제할 경우 1,800여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또 아세클로페낙성분은 최저가가 179원, 최고가는 545원으로 109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토피소팜은 33원 정도, 로바스타틴은 214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보험재정 절감 차원서 저가약 대체조제를 더욱 확대할 계획으로 있어 개국가서 이를 적극 활용할 경우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할 뿐 아니라 경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저가약 홍보미흡으로 활용도 낮아 개국가는 대체조제 관련 규정이 유명무실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대체조제에 따른 이점이 전혀 없으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와의 관계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것. 개국가가 대체조제를 할 수 있는 품목은 생동성시험을 거친 품목으로 한정돼 있어 대체조제 후 의사에게 사후 통보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이다. 또 대체조제를 하고 의사에게 사후 통보하는 등 정상적인 과정을 거쳤다하더라도 의사가 처방전 기재 내역을 수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약제비 심사와 지급기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약사들의 대체조제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의사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있어 대체조제 사후 통보 후 해당의원에서 발행하는 처방전이 감소하는 불이익도 나타나곤 한다는 것. 이로 인해 개국가는 의사와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아니면 대체조제를 하는 곳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개국가는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저가약 대체조제와 관련해서도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를 할 수 있는 품목이 한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보상책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국가는 생동성시험을 거친 품목에 대해 대체했을 경우에는 사후 통보를 면제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대체조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약사직능 향상 및 보험재정 절감을 가져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대반 우려반' 반응, 신중히 접근 제약업계는 저가약 대체조제시 인센티브제 시행과 관련, 제약업계는 '기대반 우려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약국에서 저가약으로 대체조제시 인센티브를 주면 상대적으로 오리지널 품목수가 적은 국내제약업계 입장에서는 다소 유리하지 않겠느냐며 은근히 기대를 하는 시각이 있다. 반면 의사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약국이 몇푼 인센티브를 받겠다고 적극적으로 대체조제에 나설지도 회의적일 뿐 아니라 제약사가 나서 대체조제를 공개적으로 유도하다간 오히려 의료계에 밉보여 더 큰 화를 자초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제약업계는 현재 약국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추이를 관망하고 있는 상태이며 마케팅 차원에서 적극적인 활동은 자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정부가 9월부터 참조가격제를 실시하면 이와 연동해서 저가약 대체조제가 다소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참조가격제 대상약효군에 포함된 대체조제 품목에 대한 마케팅전략 수립에 대비하고 있다.

박병우 200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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