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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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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정보 모바일 서비스 시대 '활짝'

핸드폰이나 PDA를 이용해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에게 복약시간이나 다양한 의약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mobile) 서비스가 체인업계를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약국체인업계에 따르면 분업 이후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의 중요성이 부각된 이후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핸드폰이나 PDA를 활용, 다양한 의약정보 및 약물복용 사용 시간을 알려주는 모바일 서비스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것. 이처럼 모바일 서비스가 약국가를 중심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은 최근 들어 핸드폰을 통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진 이후 협업체 등에서 환자들의 건강과 의약정보에 대한 높은 욕구를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마케팅 전략의 하나로 풀이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전략은 약국의 경우 고객중심의 경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골환자 확보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며, 환자 입장에서는 의약정보 및 복약지도를 어디서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 현재 의약정보 모바일 서비스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복약시간 알림 서비스 등에 국한되어 있고,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어 현재까지 본격적인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PDA가 본격 보급되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약국체인업계는 이동통신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거나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 IT 사업의 확대를 주창한 위드팜은 회원약국을 방문하는 환자에게 해당 질환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인터넷·핸드폰·PDA 등을 이용, 실시간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온누리건강도 고객의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입력 작업을 통해 고객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에 나서고 있다. 온누리건강은 이러한 고객 데이터베이스화가 완료된 이후 조만간 온팜 및 온누리약국 홈페이지에서 실시할 모바일 서비스와 이메일 마케팅(E-Mail marketing)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온은 휴대전화를 통해 약물복용 시간을 알려주는 '쇼트 메시징 서비스(SMS)'를 실시하고 있다. 메디온은 현재 회원약국 중 모델 약국을 선정, 쇼트 메시징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서비스를 전 회원약국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팜밴은 SK텔레콤의 n-top을 통해 숙대 의약정보 연구소의 다양한 약품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건강채널을 통해 테마별 의약상식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일명 '손안의 컴퓨터'로 통하는 PDA는 보다 전문적인 정보 전달이 가능, 웹 서핑이 가능하며 일반 컴퓨터 상에서 가능한 모든 의약정보 서비스를 얻을 수 있어 향후 '무선 네트워크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가인호 2002.02.20
브레인컨설팅,처방전달시스템 반응'굿'

전자경매 및 의료정보화 전문기업 브레인컨설팅은 최근 서안복음병원 등 3개 병원과 처방전달시스템(OCS; Order Communication System)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브레인컨설팅은 우선 서안복음병원, 제일병원, 기독병원에 총 2억원 규모의 OCS 소프트웨어를 공급키로 계약했다. 이밖에 3월 중에는 서울병원, 혜정병원, 우리들병원, 온누리 병원과도 5억원 규모로 계약을 추진중에 있다. 회사측은 이에 따라 1/4분기 내에 OCS분야에서만 7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브레인컨설팅은 OCS 분야에서 올해 30억원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며 전자경매시스템, 농산물 ASP사업 등으로 올해 총 150억원의 매출에 15억원의 순이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회사의 OCS는 초저가 패키지형으로 기존 3~6개월의 구축기간을 15일 이내로 단축, 도입비용을 1/3로 절감하는 효과가 있으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한방 시스템 구현이 가능한 한양방 통합 OCS를 공급하고 있다.

감성균 2002.02.19
自保입원료·식대관련심사지침 철회요청

병협은 자보 입원료 및 식대에 관한 심사지침이 위법소지가 있다고 판단,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관련 지침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다. 자보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입원료 및 식대 심사지침'에서 "보험사업자 등은 초진기간이 지난 입원환자의 호전정도를 관찰, 입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입퇴원 여부를 질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병협은 이에 대해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기전에 환자 동의없이 환자의 상태에 관한 소견서를 보험사업자 등에 발급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19조 "비밀누설 금지"에 저촉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사지침 시행과 적용에 있어 의료기관과 환자간 퇴원의 적절성 여부를 둘러싼 진료비반환청구등 민형사상 법적다툼이 빚어질 수 있으며 심의회측 귀책사유도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며 심사지침 철회를 촉구했다.

감성균 2002.02.19
병원·의료

감기약구매 "브랜드보다 약사권유선호"

소비자들은 종합감기약을 구매할 경우 특정 제약업체나 브랜드보다 약사가 권유하는 제품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설문전문조사기관인 베스트리서치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1월 4일까지 전국 남녀 1,7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밝혀졌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종합감기약을 약국에서 구매할 때 구매기준이 무엇이냐는 설문 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 743명(53%)이 '약사의 권유에 의해 감기약을 구매한다'고 대답했다. 이어 △과거의 감기약 구매 경험 357명(25.4%) △특정 브랜드 138명(9.8%) △주위사람 권유 82명(5.9%) △제약업체명 66명(4.7%) 순으로 나타낫다. 또한 소비자가 선호하는 감기약이 약국에 없을 경우라도 약사가 권하는 다른 감기약을 구입(84.7%)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감기약에 대한 정보채널을 묻는 설문 결과에는 TV광고를 통해 종합감기약에 대한 정보를 획득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높은 619명(44.1%)으로 조사됐으며 다음으로는 주위사람인 가족이나 친구에게서 정보를 얻는다 556명(39.6%), 신문 등 인쇄매체 131명(9.3%) 순이었다. 선호하는 종합감기약 형태는 정제류 1,207명(86%)가 가장 높았으며 △한방제품 111명(7.9%) △시럽이나 물약 51명(3.6%) △분말형태 34명(2.4%)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분업 이후 종합감기약 사용량이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변화없다(37.8%)고 응답한 소비자들이 가장 많았으며 약간 줄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388명(27.7%)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비약은 반창고·밴드류(95.6%), 소독약·탈지면(84.4%), 소화제(78.6%), 파스류(76.1%), 연고류(74%), 감기약(54.4%), 제산제(29.1%), 지사제(27.8%), 지혈제(24.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비자들은 감기에 걸리면 병원(24.8%)보다는 약국(38.5%)을 찾거나 자연치유(31.2%)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인호 2002.02.19
의협, 의료시장개방에 발빠른 대응

WTO 뉴라운드 출범으로 2005년부터 약국·의료기관 시장 개방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의협이 이에 대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의협은 18일 오후 의협회관에서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한 관계 전문가를 초빙 초청강연회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한편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 날 신종각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WTO DDA 개요 및 대책'을 통해 의료서비스가 개방될 경우 경쟁촉진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적개선과 경쟁력제고, 합작투자병원 설립으로 선진기술도입효과, 국내 의료인의 해외진출등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꼽았다. 그러나 외국 거대자본 유입 및 병원체인 진출은 국내 중소병원의 경영·인력난악화와 도산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연구원은 "관련 협회별 대책위원회 설치가 시급하며 협회 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통일된 협의안을 마련하기 위한 체제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국가들에 대한 지역별, 분야별 전문가 인력조직의 결성을 통해 해외의료시장조사와 의료제고 관련 법률, 의료면허와 병원설립규정등에 대한 규정 등 외국 의료관련 규제현황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내 서비스공급자의 해외진출가능성을 장단기적으로 평가하고 외국서비스공급자의 국내진출에 대한 수용가능성을 쟁점사안별로 분류해 단계적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평수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산업단장 역시 '의료시설분야대책' 발표를 통해 △의료시설과 복지시설의 구분·연계방안 △의료시설의 정비방향 설정 및 점진적정비 △각 이해관계 당사자간 이견의 조율 △의료업의 영리허용문제와 국내급자 경쟁력 강화 방안 △관련분야와의 연계방안 모색 및 구체화 등 범정부적차원의 민관합동 대책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WTO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은 내달 3월부터 3년간 분야별 협상이 본격화되며 협상이 예정대로 오는 2005년 1월 1일까지 시한내 종결될 경우 협상결과는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감성균 2002.02.19
병원·의료

국산신약 시판허가 후 육성책 시급하다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신약이 4품목이나 탄생, 신약보유국으로 입지를 굳히고 있으나 신약 시판허가 이후 보험약가 산정 및 심사기준 승인까지 너무 많은 시일이 소요, 국산신약의 실질적인 시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게재된 사진은 무단으로 사용금지 * 지난 사진자료 보기

사진 김송일 2002.02.18
의료계, 분업철폐에 회세집중

의료계가 여론몰이를 통한 분업철폐 활동을 가속화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 16일 상임이사회를 갖고 처방전 1매발행에 대한 기존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오는 20일부터 2주간 3천여명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현 의약분업 평가 및 대안 △의사의 처방권 관련분야 △처방전 발행 문제 등을 중심으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의협측은 이 설문조사 결과를 천만인서명운동과 함께 분업전면재검토 및 선택분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례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천만인서명운동과 관련해선 이미 포스터와 안내문을 완성, 배포에 들어갔다. 또한 의협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300억 규모의 성금모금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회원 1인당 30만원을 내는 방안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의협은 이번 성금을 여론몰이 및 의료정책연구소 설립, 정치활동특위에 사용할 계획이다. 의협의 이같은 행보는 올해 있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여론을 적극 활용, 분업과 관련한 의료계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알려나가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의협 한 관계자는 "새 장관이 취임했음에도 정부의 입장은 기존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의협은 분업 및 보험재정과 관련한 기존입장을 강화하고 회원들의 힘을 집중시키는데 일단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처방전 1매원칙을 고수키로 하고 각 지역의사회에 공문을 발송했으며 작년 7월 고시된 수가계약 관련 계약기간내 정부고시 변동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불법진료감시단의 운영계획안을 이번주내 마련해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밖에 상대가치 운영기획단과 관련, 시민단체가 참여하면 모든 대화창구를 철수하기로 결정하는 등 분업 및 수가와 관련한 정부정책에 정면 대응키로 했다. 의협 관계자는 "보험재정의 악화를 가져오고 국민이 불편해 하는 분업은 실패한 제도임이 이미 자명해졌다. 백지상태에서 분업을 다시 검토하거나 또는 보다 합리적인 대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성균 20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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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가 컴퓨터 바이러스 주의보 발령

개국가에 컴퓨터 바이러스 주의보가 발령됐다. 최근 개국가에 따르면 전자메일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발송되는 바이러스로 인해 하드시스템이 손상되는 일이 다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하드시스템의 손상으로 인해 일부 약국은 EDI를 청구하지 못해 약제비를 적시에 지급받지 못하는 일도 발생해 약국경영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것. 실제로 약국관련 전산업체에 따르면 최근 들어 컴퓨터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약국들이 부쩍 증가했다고 한다. 전산업체들은 이처럼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이 증가한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생산·배포되는 전자메일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산업체 관계자들은 최근 발생하는 컴퓨터 바이러스는 하드시스템을 완전히 손상시키기 때문에 이에 감염될 경우 약국들이 큰 피해를 입는다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은 열어보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자칫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을 열어 보았을 경우에는 자신의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됨은 물론 자신의 주소록에 저장된 전자메일을 통해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달하는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 이런 경로를 통해 감염된 바이러스로 인해 약국들은 컴퓨터 안에 저장된 조제내역, EDI 청구관련 자료가 백지화되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전해졌다. 자료를 복원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 외에도 EDI를 청구하지 못해 적시에 약제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일도 발생해 약국경영에 타격을 받기도 한다는 것. 이와 관련, 안철수바이러스연구소(www.ahnlab.com)는 바이러스 예방 수칙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두고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것. 악성 코드에 감염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거나 웜(warm)을 받았을 경우 최신 버전의 백신이 설치돼 있으면 다운로드 도중 예방하거나 감염 후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 안철수바이러스연구소의 설명이다. 다음으로는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제목이 매혹적인 메일은 열어보지 않는다.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은 러브레터나 님다와 같은 웜일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또한 아웃룩 보안 패치 업데이트를 제안했다. 님다나 곱(GOP)같은 웜은 첨부 파일을 열지 않고 메일을 읽는 것만으로 감염되는데, 이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에서 아웃룩 보안 패치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 이외에 정품이 아닌 프로그램의 다운로드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소위 와레즈 사이트에 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어들이 많은데, 복제 과정에서 사람의 손을 거치기 때문에 자연히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되며 바이러스가 감염됐을 경우 책임 소재도 가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자료를 다운로드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대형 유명 사이트는 자료실 담당자가 불법 복사물인지, 바이러스에 감염된 파일인지 등을 확인한 뒤 등록하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노출될 확률이 적다는 것. 이에 따라 상용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제작사 사이트에서 다운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 안철수바이러스연구소의 설명. 한편, 이처럼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일부 약국은 보안업체를 통해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료를 백업해 저장해 주는 업체를 이용하는 곳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주 20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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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근무약사위원회 구성 추진

대한약사회가 효율적인 근무약사 관리를 위해 담당위원회 신설을 추진한다. 최근 대한약사회는 분업 이후 비중이 커진 근무약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근무약사위원회' 신설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월말 현재 심평원에 보고된 근무약사는 1만8,000여개 약국에 7,90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약사회는 분업이 진척될수록 근무약사의 수는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약사회 조직을 지탱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근무약사 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또 근무약사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개국가에서 근무약사와 대표약사들간의 갈등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한 것도 담당위원회 신설 추진 이유의 하나이다. 이와 함께 근무약사들이 중심이 된 노조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도 약사회가 담당위원회 신설을 추진하는 이유로 지적된다. 근무약사 중심의 노조가 설립되면 약사회가 사실상 개국약사 중심의 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근무약사를 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김용주 20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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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처방전 집중약국 상시 감시

특정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독점해 담합의혹을 받는 약국 등에 대해 상시 감시가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처방전 집중도가 70% 이상 되는 약국 등 담합의혹이 높은 약국 190여개소에 대한 특별감시에 들어간다고 최근 밝혔다. 시는 복지부가 담합의혹약국 명단을 보고할 것을 각 지자체에 통보함에 따라 담합의혹이 있는 요양기관을 선정해 우선적으로 감시하게 되는 것. 우선 감시대상으로 분류된 담합의혹 약국들은 △처방전 집중도가 70% 이상이 넘어 담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약국 약 70여개소 △지난해 약사감시 결과 담합행위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약국 약 80여곳 △장소제한으로 폐쇄대상 통보를 받은 약국 40여곳 등 모두 190여개소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이 집중되는 약국에 대해서는 상시감시 대상에 포함시켜 담합 적발에 대한 강도를 높인다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이다. 처방전 집중도의 경우 심평원의 협조를 받아 특정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독점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 대해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지난해 분업감시단 가동을 통해 적발된 담합의혹 약국에 대해서도 우선적인 감시에 착수해 담합 척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약사회와의 유기적인 특별감시체계를 구축해 약사회서 취합한 담합의혹 약국 명단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관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들 담합의혹 약국에 대한 연중 상시감시를 통해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행정력을 총동원, 특정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차단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병원 직영약국, 도매 직영약국 등이 담합을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직영약국에 대해 자체적으로 명단을 입수해 우선 감시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가인호 2002.02.18
병원·의료

복약지도 표준매뉴얼 마련된다

표준화된 복약지도 매뉴얼이 마련된다. 대한약사회는 분업 실시 이후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 조항이 의무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이 마련 안돼 개국가가 복약지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표준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한약사회는 약학위원회 산하에 약대교수와 개국약사로 구성된 복약지도 대책팀을 설치하고 3월까지 복약지도 매뉴얼을 제작해 개국가에 배포하기로 했다. 복약지도 대책팀은 미국 등 보건의료 선진국의 약사의 복약지도 관련 자료를 수집한 후 이를 한국 실정에 맞도록 표준화된 복약지도 매뉴얼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표준화된 복약지도 매뉴얼은 환자가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내방했을 때 응대하는 요령부터 처방조제된 약을 환자에게 전해주는 단계까지를 총괄적으로 담을 예정이며 3분 내외의 시간을 할애하도록 마련된다는 것. 이와 함께 복약지도 대책팀은 약물·제제·질환·연령별로 적용할 수 있는 복약지도 관련 책자 발간으로 약사들의 임상능력을 극대화시킨다는 계획이다. 대약의 한 관계자는 "의약분업 실시 이후 복약지도가 의무이자 권리인 조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약국가의 복약지도에 대한 인식도 낮은 편"이라며 "표준화된 복약지도 매뉴얼을 제시해 회원들에게 복약지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한편, 국민들에게는 의약분업의 장점을 인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약지도 대책팀은 신완균 서울대 약대교수가 팀장을 맡게 되며, 서옥경 서울대 약대교수·이숙향 숙대 약대교수·조혜경 이대 약대교수·요정미 숙대 약대교수·이은숙 서울대 약대교수·신용문 약사·임성실 약사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용주 2002.02.18
병원·의료

의료기관 특정약 처방 담합조장.

최근 개국가에 따르면 일부 의료기관에서 희귀의약품이나 저빈도 의약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구입이 어려운 의약품을 처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담합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 (사진은 특정 사실과 관련이 없음.) * 게재된 사진은 무단으로 사용금지 * 지난 사진자료 보기

사진 김송일 2002.02.17
병원·의료

WTO 도하개발 아젠다 보건복지분야 대책위원회 회의

보건복지부는 15일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이태복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WTO 도하개발 아젠다 보건복지분야 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 게재된 사진은 무단으로 사용금지 * 지난 사진자료 보기

사진 김송일 2002.02.16
병원·의료

업무정지 병·의원처방 조제시 급여인정

업무정지 기간중인 병·의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조제를 했을 경우에도 약제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업무정지중인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약국에서 조제했을 경우 급여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약사회의 질의에 대해 급여지급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복지부는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1항 내지 제2항에 따르면 의료법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과 약사법에 의해 등록된 약국은 별개의 요양기관으로 인정하고 있어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조제·투약을 하는 경우 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급여 행위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기관에 업무정지 등의 사유로 요양급여에서 제외됐다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의무가 없는 약국에 대해 요양급여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용주 2002.02.16
의협,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참여 결정

의협이 오늘(1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 전격 참여를 결정했다.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시급히 결정돼야 하는 보험료 인상이 지연되는 문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보험재정안정을 위한 대의적인 차원에서 향후 위원회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 공익대표에 시민단체의 대표가 참여하는 문제와 위원회 구성을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의협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문제삼아 불참 입장을 고수해왔으며 특히 공익대표의 구성에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것에 항의,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의협은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부당하고 편파적으로 보험관련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모든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이 위원회 참여를 전격 결정함에 따라 향후 의료계와 시민단체간에 상당한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감성균 2002.02.15
경희대등 의·치대 8곳 전문대학원제도입

내년부터 경희대 등 의·치대 8개 대학이 의학전문대학원제를 도입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8일까지 2003학년도 의·치의학전문대학원 도입 계획을 접수한 결과 의대 가운데 가천의대와 건국대 충주캠퍼스 의대 등 2개 대학이 전면대학원제 전환 계획을 밝혔고 경희대는 기존 의대 체제와 전문대학원 체제 병행계획을 알려왔다고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가천의대와 건국대는 2003학년도 의예과 신입생을 뽑지 않으며 경희대는 내년도 의예과 신입생이 올해의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 또 치대는 11개 대학 중 서울대와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경희대 등 5개 대학이 치의학전문대학원을 도입, 기존 예과 신입생을 뽑지 않기로 해 내년도 치대 전체 예과 모집정원은 46% 가량 줄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전문대학원제 도입에 서울대 의대와 연세대 의대, 가톨릭대 의대 등 주요 의과대학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교육부는 2003학년도 전문대학원 전환 대학에 대학당 실험실습장비 확충비로 10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대학 공통으로 적용되는 의·치의학 교육입문시험(MEET/DEET)개발비 등으로 5억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전문대학원 신입생은 2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05학년도부터 모집한다.

감성균 200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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