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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법인약국 헌재 결정 각계 반응

공개적으로 법인약국을 준비중인 스파의 손기권 대표(약사)는 헌재 결정을 환영하면서 한편으론 "너무 일찍 빗장이 풀렸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스파의 경우 올 연말까지 내부 시스템을 완성시킬 계획이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발걸음이 빨라졌다"며 "법인약국의 주체를 약사만으로 한정한 것은 잘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문제는 약사회나 개국가에서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된 일이라 미치는 파장이 크다"며 "이에 대한 연구검토가 약사회나 스파와 같은 곳에서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천지인의 황경웅 변호사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입법부의 조속한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며 "이번 위헌 소원은 식약청의 무리한 재량권 남발에 대한 제동"이라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는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약사들이 주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만은 확고했다. 원희목 부회장은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다"며 "약사회는 큰 물줄기를 잡아가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사회 내부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 외부 기관에 연구용역을 줘야 한다는 의견과 내부 연구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산재해 있다.

유성호 200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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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약국간 결합 시너지효과창출 '호평'

협업체간 회원약국끼리 결합한 동업약국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며 호평을 받고 있다. 동업약국은 실제 분업 초기 상당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이익 분배와 동업약사들간의 의견 불일치 등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며 하락세를 보여왔다. 특히 단순히 경영활성화만을 목적으로 모인 약국들의 경우 대부분 투자된 금액에 대한 배분문제로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 따라서 분업초기 동업약국을 운영했던 상당 수 약사들이 약국을 정리하고 서로의 자본을 정리해 새롭게 약국을 개설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협업체 회원간 동업약국들은 같은 회원들끼리 모이기 때문에 약국개설 목적이 비슷하다는 측면에서 불협화음이 적어 최근 다시 활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다가 동업약국의 당초 취지인 인적·물적 자원의 결합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A체인의 경우 친분이 있는 2명의 회원이 개설한 동업약국이 좋은 반응을 보이며 타 회원들로부터 적잖은 문의를 받고 있다. 또 B체인 역시 회원간에 자본을 투자해 개설된 약국들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B체인 관계자는 "분업초기 보다는 동업약국의 형태가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회원약국들간의 결합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협업체 한 관계자는 "동업약국은 자본력이 부족한 약사들이 모여 서로의 자본을 결합해 규모가 큰 약국을 운영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약사들의 가진 임상능력을 각자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특히 회원간 결합은 약국 경영목적이 비슷해 불협화음이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법인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법인약국의 핵심 대응책은 개설의 주체로 약사들이 전면에 나서야 하는 것이라며 약사간에 자본을 모아 기존 약국을 법인화·대형화·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성균 200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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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 내달 5~6일 '가족축제' 개최

온누리 건강(대표 박종화)은 내달 5~6일 경기 오산시 롯데 연수원에서 제11회 온누리 건강 가족축제를 연다. '열린 마음ㆍ 열린 약국ㆍ열린 경영'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다양한 약국경영강좌와 부대행사가 마련된다. 박영순회장이 약국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식과 한방을, 김청호박사가 임상영양학의 최근 추이 및 약국마케팅, 박종화사장이 약국개방시대의 약국제품 머천다이징에 대해 강의한다. 또한 특별 강좌로 윤은기 IBS 컨설팅그룹 회장의 '약국의 열린경영', 황인태 교수의 '약국 환경변화에 적응해야한다' 등이 개설되고 사물놀이, Healing music 연주 등 축하공연이 함께 열린다. 온누리 박종화사장은 "앞으로 약국환경 변화라는 문제를 극복 할 해법을 제시하고 선진경영기법을 소개하기 위해 이번 가족축제 강좌와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감성균 2002.09.24
임상 2·3상실시기관 7개병원 추가지정

의약품임상시험 실시기관에 7개병원이 추가 지정됐다. 식약청은 2상임상시험 실시기관 4곳, 3상 또는 재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임상시험 등 이에 준하는 경우의 실시기관 3곳을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약품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 24일자로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경상대학교병원(지정번호 68) 울산대학교병원(79) 의료법인을지병원(80) 대구파티마병원(81) 등 4곳이 2상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울산대학교병원(79) 의료법인을지병원(80) 대구파티마병원(81) 등 3곳이 3상 또는 재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임상시험 등 이에 준하는 경우의 실시기관으로 24일 지정됐다.

이권구 200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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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개막

2002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가 24일 Expo장내 주제광장에서 13:30분부터 개막식이 진행된다. * 게재된 사진은 무단으로 사용금지 * 지난 사진자료 보기

사진 김송일 2002.09.24
서울대병원 재택원격진료시스템 가동

서울대병원 건강증진센터는 원격청진기와 원격시진기 등 원격진단기기를 갖춘 첨단 '재택 원격진료 시스템'(www.mydoctor.snu.ac.kr)을 가동, 시범적으로 50가구를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실시하기 위해 23일부터 희망자 신청을 접수한다. 이 시스템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들이나 지방거주 등으로 병원방문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해 가정에서 서울대병원 주치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의 정보화 사업지원을 받아 개발됐다. 이 원격진료 서비스는 재택 원격진료 프로그램 설치가 가능한 컴퓨터 환경과 초고속 인터넷망이 설치돼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용 가능하며, 서비스 가입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99만원이다.

김정준 2002.09.23
경희의료원 교수등 노사협상안에 반발

파업 119일만에 극적인 노사 타협을 맞은 경희의료원이 타협안에 대한 교수 및 파업 미참가 직원들의 반발로 또다시 진통을 겪고 있다. 경희의료원 교수 등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의료원 직원의 70% 이상이 타협안에 반대의사를 피력하고 있으며, 교수협의회는 파업 미참가 직원을 대상으로 공청회 실시를 계획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추석을 지나며 교수협의회 임원들만 모여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키로 하는 등 일단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다.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같은 반발은 장기간의 파업기간 동안 병원측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을 고수해 왔음에도 마지막에 타협을 위한 타협을 하며 이같은 원칙을 져버린데 대한 불만의 표현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협상과정에서 파업에 참가하지 않거나 복귀한 2,000여명의 직원들의 입장이나 의견은 도외시한 채 400여명의 파업참가자 입장에서만 병원의 정책이 좌우되는 현실에 대한 지적이라는 분석이다. 이 관계자는 "추석 전까지는 공청회 개최 등 강한 반발 움직임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현재로써는 금일(23일) 오후 5시30분 교수협의회 임원들만 모여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하는 등 진정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가톨릭중앙의료원은 현재 명동성당에서 파업노조원들이 농성을 진행중이며, 병원측은 미 복귀자에 대해 원칙에 의거한 법적처벌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최초 파업가담노조원 1,300여명 중 약58%가 복귀했고, 미복귀 노조원들에게 최후 복귀의사표명확인서를 제출하고 25일까지 복귀하라는 공지문을 발송한 상태다.

김정준 2002.09.23
한의협 약대 6년제 도입 반대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약학과에 대한 체제 정비 및 정체성 확보 없는 약대교육 6년제 연장은 한·양방의 차별화된 전문성에 대한 검토와 한약학과 및 한방의료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방안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한의협 김동채 상근이사는 지난 18일 보사연에서 열린 약학교육내실화 및 약사인력양성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한약학과에 대한 약사회의 한약학대학 독립설치 또는 한의대내 설치에 대한 검토가 함께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동채 이사는 약학교육기간의 단순연장은 극소수 '임상약사'를 교육하기 위해 전체 약사의 교육연한을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약학교육의 내실화 및 양질의 약학인력 배출목적과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기간 연장은 교육비의 일괄적인 상승으로 조제료 인상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국민보건의료비용의 추가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대이유를 밝혔다.

김정준 200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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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기간중 당번약국 운영 원활

추석연휴기간중 당번약국이 원활하게 운영된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가 추석연휴기간중 당번약국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20일은 12,679개소, 21일은 3,413개소, 22일은 6,413개소의 영업을 해 목표대비 97%이상 이행됐다고 밝혔다. 이는 계획대비 첫째날은 101.1%, 추석당일은 97%, 셋째날은 98.9%로 당번약국 운영이 원활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복지부는 추석연휴기간중 당번약국이 지역별 보건소의 노력으로 원활하게 운영돼 의약품구매불편신고 민원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의약분업 및 의약품 구매불편 신고전화(국번없이 1377)가 해당 민원 소재 지역의 가장 가까운 보건소 당직실로 바로 연결돼 지역별 약국 영업 현황을 안내해 민원인의 불편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당번약국 운영 개선사항으로 향후 보건소가 중심이 돼 지역의사회와 약사회간 협력해 당번 의료기관 및 약국을 짝짓기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연휴 등을 대비해 가정용 상비약 비치약을 홍보하는 것도 병행돼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주 200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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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기간 당번약국 운영 만전 당부

대한약사회는 이번 추석 명절을 기점으로 자율적인 당번약국 운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각급 약사회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 게재된 사진은 무단으로 사용금지 * 지난 사진자료 보기

사진 김송일 200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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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법인약국 개설 가능 결정

약사법 16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약사 개인은 물론 법인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ㆍ김영일 재판관)는 19일 '㈜형화길동보룡약국(대표·강정화)'이 "약사 법인이 약국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 제16조 1항은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위헌소송을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나 일반인으로 구성된 법인의 약국설립은 여전히 금지토록 했다. 이는 약사들이 주주가 된 법인만이 법인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대체 입법시까지 기존 규정을 계속 적용하고 국회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 법률을 개정토록 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낸 한대현, 김영일, 김효종, 주선회 재판관은 "약사법 16조1항은 의미상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개인(자연인)에 대하여 약국의 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명백하지만 법인중에서도 특히 약사들로만 구성된 법인에 대하여 금지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며 "이는 약사들로 구성된 법인의 약국설립 및 경영이라는 직업수행을 제한하는 한편 직업을 수행하는 자유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형화길동보룡약국은 법인이사 중 1명 명의로 약국개설 등록을 한 뒤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약국을 운영해왔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법인명의로 운영되는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약회사들에 대해 경고처분을 내리면서 운영이 어려움을 겪게되자 헌법소원을 냈었다.

유성호 200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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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포상제 놓고 약사회-전약협 시각차

의약분업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포상제를 두고 약사회와 약대 학생간에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전국약학대학학생협의회(전약협)는 시민포상제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는 전제 하에 오는 10월부터 개국가의 위법행위를 감시·적발해 고발조치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시민포상제 폐지를 강력히 추진해 온 서울시약사회가 이들의 돌출적인 결정을 진화시키기 위해 나섰다. 서울시약 전영구 회장과 권태정 의약분업정책단장, 이경옥 의약분업위원장은 18일 약대 6년제 관련 공청회가 열린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전약협 의장단을 만나 "약사회가 시민포상제를 반대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전체 약사를 매도하는 악법이기 때문"이라며 학생들의 자중을 당부했다. 전영구 회장은 "약개 학생들의 순수하고 충정 어린 뜻은 이해한다"며 "그러나 이 제도의 독소적인 내용을 국회에 알리고 동조를 구하고 있는 과정에서 후배들의 행동은 결코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전 회장은 "선배약국의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것보다 각종 화장품, 건식 등이 불법판매가 이뤄지는 의원들에 대한 감시가 우선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학생들을 설득했다. 이에 대해 전약협 민영기 의장은 "시민포상제를 보는 서로간의 관점의 차이가 많다"며 "폐지 주장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민 의장은 "약국 고발이 약사들의 자정 노력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처방전 2매 발행을 강제화 하려면 먼저 시민포상제 시행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 이규진 부회장은 "이런 사항들은 공조직인 약사회와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하지 않았느냐"며 "고발보다는 의·약사의 진정한 자정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학생들을 타일렀다. 이날 격론에도 불구하고 전약협은 결의대로 약국 감시를 벌일 예정이라고 민 의장은 밝혔다.

유성호 200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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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매니저 2000' CD 2만1,000개 제작

대한약사회는 팜매니저 2000 CD를 새로 제작해 FAPA 기간 중에 배포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약사회는 지난해 10월 팜매니저 3.3 버전 CD를 제작·배포했으나 분실과 신규 사용자 증가에 따른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재 제작해 배포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CD는 프로그램 재설치와 컴퓨터 교체시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CD에는 9월 현재 건강보험관련 제도개선 내용 및 산재보험 등 편의 기능과 표준의약품 정보 업데이트 및 실행파일 등이 모두 반영됐다고 약사회는 설명했다. 약사회는 10월5일 개최되는 FAPA 기간에 참석회원에게 우선배포한 뒤 행사종료 후 시도약사회를 통해 나눠줄 계획이다. 팜매니저 2000은 지난 6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소프트웨어 인증검사를 통과한 인증 프로그램이다.

유성호 200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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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약대 학장 대우에 정재훈 교수

삼육대 약대 학장대우 학과장에 정재훈 교수가 임명됐다. 정 학장은 86년 삼육대 약학과를 졸업하고 89년 서울대 대학원에서 생명약학 전공 약학석사, 96년 同 대학원에서 약물학 전공 약학박사학위를 받았다.

박혜원 200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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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생 온라인에서 '의견 공유' 한다

전국 20개 약학대학 5000여 명의 약대생들이 거리와 시간상의 제약없이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 전국약학대학학생회협의회(의장·민영기)는 지난 16일 온라인상에 전약협 홈페이지(http://www.pharm4u.net)를 개설하고 약대생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홈페이지에는 전약협의 연혁, 조직, 회칙과 각 약대에 대한 소개, 전약협 사업보고 및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등의 코너가 개설되어 있다. 전약협 나대수 정보통신국장은 "홈페이지 개통으로 이제는 지리적 한계를 넘어 집행부뿐만 아니라 일반 학우들의 의견까지 경청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약대생이 아니더라도 전약협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조언을 줄 약대 졸업선배나 일반 시민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혜원 200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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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약사회 정기총회 10월로 연기

오는 30일로 예정됐던 한국여약사회(회장·박옥규) 정기총회가 10월로 연기됐다. 박옥규 회장은 19일 "내부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FAPA 이후인 10월 하순경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유재라봉사상 후보자 공모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유성호 200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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