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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특구내 법인약국 원안처리 확정

경제특구내 외국인 전용 법인약국 설립(본지 11월 11일자 참조)이 정부 원안대로 확정됨에 따라 외국자본 법인약국 설립은 일단 제한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요건을 정부 원안대로 국제공항과 항만시설을 갖춘 곳에 한해 허용하기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당초 국회 법사위가 수정해 논란을 빚었던 '경제자유구역 범위 확대 방침'이 무산됨에 따라 외국자본이 설립하는 법인약국 범위도 우선 인천 영종도, 부산, 광양 지역 등 항만시설과 국제공항 기반시설을 갖춘 곳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 수정안에서 허용하기로 했던 토지개발이 완료된 지역이나 소규모 구역 등 기반시설을 갖춘 특구 지역은 일단 지정대상에서 제외된 것. 한편 국회는 당초 경제자유구역법안을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노동계, 교육계 등의 심한 반발에 밀려 본회의 처리를 못하고 14일로 연기됐다. 한편 이번 법안은 재경부장관이 특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여길 경우 시·도지사의 동의와 경제특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을 직접 지정할 수 있어 특구 범위 확대의 길은 열어놓고 있다.

가인호 200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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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95·96학번 38억민사소송 제기

약학대학 95·96학번 755명이 14일 서울지방 민사법원에 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3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약대 95학번 283명과 96학번 472명 등 755명은 주수창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14일 한약사시험 응시자격 제한과 관련된 부작위 위법확인 2건과 4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각 서울 행정법원과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들 약대 95·96학번은 소송에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이 2002년 1월 30일에 시행한 제 2회 한약사국가시험에 응시했으나 국시원장이 2001년 1월 8일 원고들이 제출한 시험응시원서를 반려하는 방법으로 응시거부처분을 했으며, 이에 원고들이 서울행정법원에 응시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 2002년 1월 23일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판결에 따라 국시원장은 원고들이 치른 한약사국시에 대한 합격처분이나 불합격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시원장이 현재까지 합격처분이나 불합격처분을 하고 있지 않아 그 위법사실을 확인하고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약대 95·96학번측은 밝혔다. 특히 이들은 국시원장이 원고들에 대해 아무런 처분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이 원고 1인당 2백만원씩 총 15억 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와함께 법령상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뒤늦게 '한약관련과목의 범위 및 이수신청기준'을 만들어 원고들이 한약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해 손해를 입혔다며 복지부를 피고로 원고 1인당 3백만원씩 총 22억 6,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소송을 제기한 약대 95·96학번들은 소장에서 대학에서 약학을 전공한 사람이 한약사국시에 응사할 수 있는 자격에 필요한 관련과목은 1994년 9월 9일 구약사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구약사법시행령 제3조의 2에 5개의 영역으로 구분해서 수개 학과목을 나열하는 형식으로 규정이 돼 있고 약대 학장들로 구성된 한국약학대학협의회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한약관련과목으로 개설할 학과목으로 약 200개를 선정해 1996년 12월 30일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그런데 복지부장관은 약학대학에 95년애 입학한 사람들중 대부분은 졸업을 했고 96년에 입학한 사람들은 대학 4학년 2학기 학사일정이 끝난 1999년 11월 16일 근거없이 멋대로 구약사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해당되는 학과목을 정해서 다음날인 11월 17일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형식으로 '한약관련과목의 범위 및 이수인정범위'기준을 발표해 약대 95·96학번이 한약사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차단했다는 것이 소송을 제기한 약대 95·96학번들의 주장이다. 첨부파일 : 96학번 한약사소장 첨부파일 : 95학번 한약사소장

김용주 2002.11.14
醫, OTC 슈퍼판매 정치권에 요구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의약계가 첨예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대선후보들에게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나섰다. 의협은 13일 의협 동아홀에서 열린 '새정부에 바라는 보건의료정책' 2차 포럼에서 민주당과 국민통합 21을 대표해 나온 정책담당자들에게 임의조제와 약가상승을 막을 수 있다며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가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우선 약국용 일반의약품과 OTC를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한 데 이는 기존의 의약품분류위원회에서 원칙을 정하고 각 제약회사에서 신청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일반의약품에 대하여 약국용과 OTC를 우선 5:5정도로 분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완전자유판매 △지도약사를 두고 자유판매 △OTC판매업소 허가제도 도입검토 등 약사가 아니더라도 OTC를 자유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밖에도 의협은 '16대 대통령에 바라는 보건의료정책방향'을 통해 건강보험재정안정, 의약분업 재검토 또는 2005년까지 일시중지, 건강보험제도개선, 의사 인력수급 및 교육수련제도,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 의료일원화, 보건의료관련조직의 개편, 국민건강증진시책 확대, 건강위해물질 및 기호품에 대한 건강세 신설 등을 대선후보들에게 주장했다. 한편 이 날 포럼에서는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한나라당과 국민통합 21이 각각 보건의료분야공약을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언급하지 않은 채 총론적인 부분만을 발표,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은 실패한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국민적 이해하에 보건의료를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의료재정의 확대, 기초·필수적 의료서비스의 국가보장, 의료공급성의 효율성제고와 국민의료선택권 확대, 의약분업 개선·보완, 의료보장제도 안정화, 보건의료산업 지원·육성 등을 약속했다. 심의원은 이 날 발표된 정책안이 최종안은 아니라며 조만간 확정해 보건복지정책의 근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통합 21 변재환 부의장 역시 이 날 발표된 정책방향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포함된 것이라고 밝히고 △보건의료정책의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 △정치적 목적으로 도입된 건강보험에 대한 인식전환 △전 국민이 공감하는 논의구조 마련 △정보화를 이용한 국민편의 증진 등의 골자를 발표했다. 한편 이 날 지정토론자로 나선 우득정 대한매일 논설위원은 "의료계의 분업 유보주장은 지금까지 2년간 시행해 온 분업시행으로 인한 비용과 국민불편문제, 기타 단체들과의 이해관계, 수가관련 문제 등 부작용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사안이 산재해있다며 구체적인 대안과 이해당사자간에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성균 200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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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노린 팜파라치피해 60여개 약국

포상금을 노린 이른바 팜파라치에 의한 보건소에 고발된 약국에 60여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개국가에 따르면 동네약국을 돌며 특정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유도한 후 이를 몰래카메라에 담아 보건소에 신고해 포상금을 노린 팜파라치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팜파라치는 서울과 경기 인근지역에서 오후 8시에서 10시 무렵 주로 동네약국을 돌며 의원에서 처방전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내세워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 이들 팜파라치에 의해 적발된 약국은 14일 현재 서울이 40여곳, 경기가 2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12개 지역 40개의 약국이 팜파라치에 의해 보건소에 고발됐으며, 모 지역의 경우에는 10곳의 약국이 해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는 총 7개 지역에서 18개의 약국이 적발됐으며, 연천시의 경우 총 25개의 약국중 4곳이 팜파라치에 의해 보건소에 고발 조치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서울·경기지역은 돌아다니면 특정약품을 판매하도록 유도한 후 이를 보건소에 고발하는 팜파라치가 동일인의 소행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시민포상금제는 1차로 해당 사안에 따라 복지부에 의해 상품권 등을 지급받은 후 법원에 의해 과징금 또는 벌금 판결이 내려질 경우 해당 금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김용주 200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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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분회장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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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200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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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오, 30일 미혼약사 우대 미팅파티

미혼 여약사를 포함해 의사 교사 승무원 호텔리어 외국기업 직원 등 매력적인 직장인 여성들이 의사, 약사, 법조인, 벤처기업, 연구원, 대기업 직원 등과 유쾌하게 만날 수 있는 화려한 미팅파티가 열린다. 결혼정보회사 '듀오'는 오는 30일(토) 오후 6시 서울 청담동 퓨전클럽(JUST FOR YOU)에서 남녀 60명이 참가하는 파티를 연다. 파티 이름은 'My Sweetest Lady Paty.' 미혼 여성들이 엄선된 반쪽을 찾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지난 3일 서울 강남 목화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린 H약사(K제약)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검사 시보로 있는 강성수씨의 결혼도 파티를 통한 만남에서 비롯된 것. 의약분업후 배우자직업으로 여약사의 인기가 높다는 관계자의 전언이다. 주최측은 파티복장으로 참석하는 이날 행사시작 2시간 전부터 화장이나 머리손질 등 메이컵서비스를 제공한다. 듀오 고현정팀장은 " 여약사 150명, 의료계 종사자 2,700여명이 듀오회원으로 활동 중으로, 'My Sweetest Lady Paty'는 직접 배우자를 선택하고자 하는 엘리트층의 선호도를 반영한 중산층의 미팅파티"라면서 " 파티의 재미와 엄선된 배우자 만남이라는 매력을 겸비한 신개념의 파티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새로운 만남 문화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신청= 듀오 홈페이지(www.duonet.com), 02-6472-6080

이권구 200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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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회 법인화 연내 추진 '총력'

병원약사회가 사단법인화 연내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했다. 또한 올해 내 사단법인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양한 대처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병원약사회(회장·최진석)는 지난 13일 오후 5시 팔래스호텔에서 2002년도 최종이사회를 개최하고 올해 안에 사단법인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회세를 집중하기로 했다. 이날 병원약사회 최진석 회장은 "대약, 복지부 등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사실상 올해 내 사단법인화 추진이 어렵게 됐으나, 일단 올해 안에 법인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병원약사회는 연내 사단법인화 추진이 무산될 경우 교육부 산하에 병원약학회를 설립, 일단 법인을 출범시킨 이후 복지부 산하에 병원약사회 사단법인화 추진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최종이사회는 올해 위원회별 사업보고 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이사회 미승인 사업에 대한 사후 승인 등 2002년 주요 회무 안건을 통과시켰다. 특히 오는 23일~24일 이틀간 대전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제22회 병원약사회 총회 및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다양한 안건을 논의했다. 이번 총회 및 학술대회에서는 '병원약사와 심포지엄'을 비롯해 병원약사들의 학술적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병원약학 연구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가인호 200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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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 근거미비시 수가 삭감

복약지도를 하고도 근거를 남기지 않아 수가를 삭감당하는 약국이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개국가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과정에서 조제기록부에 복약지도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복약지도료를 삭감당하는 약국이 상당수에 있다는 것. 경기도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 수원지원에서 실시한 약국 현지조사에서 일부 약국이 복약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거를 기록하지 않아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약국 조제료중 복약지도를 삭감당하는 사례가 나타났다며 개국가의 주의를 촉구했다. 이에따라 각급 약사회는 회원 약국에 공문을 보내 복약지도시 반드시 근거를 남겨 수가를 삭감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지 말라고 당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약사법 제22조(의무 및 준수사항) 2항에는 의약품을 조제한 때에는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 25조의 2(조제기록부)에는 복약지도 내용 등을 조제기록(전자문서화한 것 포함)에 기재해 5년간 보존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같은 복약지도시 근거를 남기도록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개국가에서는 복약지도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는 약국들이 상당수 있어 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시 수가를 삭감당하는 조치를 당하고 있다는 것. 약사회는 이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관행에 따라 구두로 실시한 복약지도를 종료후 조제기록부(전자문사화한 것 포함)에 해당 복약지도 내용을 간략히 기록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김용주 200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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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팜파라치 법적 대응 불사

약사회가 약국을 대상으로 한 전문신고꾼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기로 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서울시약은 13일 긴급 분회장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약국을 대상으로 특정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유도한 후 이를 신고해 포상금을 챙기려는 이른바 팜파라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팜파라치의 약국 고발 행위를 약권을 침탈하려는 행위를 규정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인 대응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팜파라치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역고발하는 방안도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서울시청 및 각구청에 함정 단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약사들에 대한 법적인 결과가 나오기까지 행정절차를 유보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 참석한 분회장들은 시민포상제를 입안한 복지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국민건강 향상에 증진하고 있는 약사들이 포상금을 노린 전문신고꾼에 의해 표적이 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복지부에 시민포상제를 폐지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같은 분회장 회의의 의견에 따라 대약 한석원 회장과 서울시약 전영구회장은 김성호 복지부 장관을 항의 방문하고 약사회의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개국가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 약국가를 중심으로 밤늦은 시간에 환자 보호자를 가장한 전문신고꾼이 아이가 아픈데 처방을 받을 수 없다며 특정외용연고제를 지정해 판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약국에서 전문신고꾼의 요청에 따라 해당 의약품을 제공하면 몰래 카메라로 이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비디오테이프에 담이 처방전없이 전문약을 판매했다는 위반사실을 관할보건소에 고발조치 한다는 것. 이같은 팜파라치의 약국 고발 행위로 인해 현재 서울시지역에서 40여곳의 약국, 경기도지역에서 18개 등 60여곳의 약국등이 보건소에 의해 행정철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주 200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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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회 약국레이아웃콘테스트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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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2002.11.13
결핵 호흡기학회 22,24일 천식무료강좌

대한 결핵 및 호흡기학회 부산지회는 “천식의 치료 및 관리”를 주제로 11월 22일, 24일 천식 무료 강좌를 개최한다. GSK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천식 무료강좌는 천식에 대한 일반인의 잘못된 인식을 바꾸고 효율적인 천식 치료 및 올바른 관리 방법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는 것. 호흡기내과 전문의들이 함께 하는 이번 강좌는 11월 22일에는 마산삼성병원, 진주경상대학병원, 울산대학병원에서, 24일에는 부산대학병원 대강의실에서 열린다. 참석자 전원에게는 천식의 이해를 돕는 책자 및 간단한 기념품이 제공된다. 한편 천식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내 인구는 약 250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권구 200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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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대약대동문회 "동문 모교발전협조 당부"

숙명여대 약대 동문회(회장·조순분)는 지난 7일 로얄호텔에서 초도이사회를 개최하고 동문들에게 내년 개교 50주년을 맞아 모교 발전에 동문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조순분 회장과 자문위원, 박은희 숙대약대 학장 및 모교 교수, 동문회 이사 등 내외빈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이사회에서는 200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조순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은 개교 5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써 행사지원과 체육대회를 마련해 발전하는 모교와 동문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고 "어느때 보다 동문들의 결속과 도움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동문회는 오는 12월3일 호텔 롯데월드에서 재회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모교 50주년 기념행사지원을 위해 내년 5월경 체육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편집부 200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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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전약국 일반약 판매 관심 집중

그동안 일반약 판매에 소홀했던 문전약국들이 일반의약품 판매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전약국들은 복지부가 약국의 조제수가가 3%고평가됐다는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용역연구 결과를 확정함에 따라 약국의 조제수가가 3%인하될 것으로 예상, 조제수가 손실을 일반약으로 보전하려는 움직임을 모색하고 있다. 문전약국들은 조제수가가 3%인하될 경우 약국마다 다르지만 최소 월 500만원이상 조제수입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경영합리화차원서 일반약판매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조제수가 감소로 인한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비용지출이 많은 인건비등을 축소해야 하지만 그동안의 관계상 약국인력을 줄이기는 어렵다는 것이 문전약국의 설명이다. 중구의 문전약국 한 관계자는 "조제수가가 3%인하될 경우 월 평균 800만원이상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영합리화를 위해 임대료·약국축소등에 나서야 하지만 이는 건물주와의 계약과 관계되는 부분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우선 일반약매출로 조제감소분을 보전하고 차후에 다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2년동안 약국경영에 공동으로 노력해온 사람들에게 이를 전가하기는 어렵다"면서 "우선은 일반약의 판매에 관심을 기울여 조제수가 인하를 보전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송파구 종합병원부근서 문전약국을 하고 있는 약사는 "조제수가 3%인하는 30일이상의 장기처방을 받는 약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결국 문전약국들이 타겪을 받을 것이다"면서 "일부에서는 일반약 판매로 경영을 보전하고 한다지만 예전과 같이 일반약판매도 자유롭지 못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난감하다. 추이를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문전약국들이 일반약 판매에 관심을 집중함에 따라 일반약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제약사들의 약국판촉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사들은 분업실시로 전문약에만 관심을 집중, 약국보다 병의원에 대한 마케팅활동을 강화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중소제약기업들은 전문약등도 상위제약기업·외자제약기업과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경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문전약국의 일반약 판매는 중소제약기업들의 경영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풀이된다.

박병우 200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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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약대 신임학장 최준식 교수 발령

조선대학교는 지난 9일자로 신임 약학대학 학장에 최준식 교수를, 부학장에 최후균 교수를 각각 발령했다. 신임 최준식 학장은 1970년 조선대약대를 졸업하고 동대학 대학원에서 약제학 분야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988년 조선대약대 교수로 부임한 이래 미국 남가주대 객원교수, 한국임상약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신임 최후균 부학장은 1979년 조선약대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석사학위, 미시건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한국약제학회 기획간사를 맡고있다.

편집부 200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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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여대 약대 총동창회 이사회

덕성여대 약대 총동창회(회장·정연택)는 지난 12일 정오 강남 샹제리제 뷔페에서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창회 활성화 방안 및 동문간 정보교류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김정준 200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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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약국레이아웃콘테스트 수상식 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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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20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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