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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

의료기관 건식판매 만연 불만 증폭

의료기관에서 건강식품을 처방하거나 '숍인숍' 형태로 건강식품을 취급·판매하는 행위가 만연해 있어 개국가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또한 현행 약사법·의료법 상 식품을 의약품 처럼 처방하거나 식품을 의약품처럼 과대광고 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의료기관의 건식 판매 행위가 법의 저촉을 받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국가에 따르면 최근 의료기관의 건식 취급·판매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처방전 분산 현상이 뚜렷해진데다가 경기침체와 맞물려 약국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건식 판매행위가 도를 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 의료기관의 건식 판매행위는 환자에게 권유하는 차원을 넘어 의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 식품을 의약품처럼 처방하거나, 환자대기실에 각종 질병과 관련된 식품을 게재한 상품 안내서를 비치하고 있는 등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이와 관련 개국가는 현행 약사법·의료법 시정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성행하고 있는 불법 건식판매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개국가에 따르면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건강식품,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 용산구의 한 피부과. 이 피부과를 찾는 환자들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나면 처방전과 유사한 '처방증'을 환자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환자들은 의사가 발부한 처방증을 들고 약 창구와 연결돼 있는 의료기관내 숍인숍으로 안내를 받는다. 이 숍인숍에는 건식과 화장품, 헤어제품 등 수 백여 종의 건식·화장품 등이 진열돼 있고 의사가 발행한 처방증 대로 건식과 화장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이럴 경우 대부분의 환자들은 식품·화장품 등을 구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이 피부과는 계산 또한 진료비와 치료비를 포함해 일괄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을 통해 막대한 마진을 취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 소재 한 의원. 이곳에서는 환자를 진료 한 후 처방전에 '유산균제품', '갱년기보조식품' 등을 갱년기질환, 장염, 혈액순환계 환자에게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판매하고, 환자대기실에 질병과 관계된 식품을 게재한 상품안내서를 따로 비치해 광고하고 있었다. 한 개국약사는 "최근들어 병·의원에서 시설을 개·보수해 식품·화장품 코너를 설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합법을 가장한 불법행위가 만연해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피부과의 경우 화장품 코너를 설치하거나 약국과의 담합으로 처방전에 화장품을 처방하는 행위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건강식품 코너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개국가는 의료기관에서 판매하고 있는 건식·화장품 등이 그 유용성 여부를 떠나 거의 강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장치가 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의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강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환자들은 알면서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고가의 식품·화장품 등을 구입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식품을 처방하는 경우나 식품 과대·광고행위를 제외하고는 의료기관의 불법적인 행태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최근 병·의원에서 건식과 기능성 화장품을 취급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건강보조식품이나 화장품 판매업은 자유판매업에 해당되므로 현행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얼마든지 의사가 마음만 먹으면 식품·화장품 등을 자유롭게 취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수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건강보조식품과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은 환자가 이를 의약품으로 오인·혼돈할 우려가 있는 만큼 바라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관련법령을 정비해 의료기관 등에서 건강보조식품과 기능성 화장품을 취급하는 것을 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개국가는 의료기관의 불법적인 식품·화장품 판매행위가 하루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법적인 제제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약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는 약국 매출활성화와 경영다각화를 위해 곡 필요한 품목이며 분명한 약사의 영역"이라며 "의사가 지위를 남용해 식품을 처방하거나 판매하게 되면 점차 약국 건강기능식품 판매는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약사도 "복지부 등 행정당국의 강력한 법적인 제제 장치가 속히 만들어져서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인호 200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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