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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

신종 담합 출현 단속 못 미친다

법망을 교묘히 피한 신종 담합 행위가 속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단속은 한계에 봉착하고 있어 담합척결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약국가와 약사회 등 일각에 따르면 분업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새로운 유형의 담합행위와 약국 개설이 이뤄지고 있으나 이를 차단해야 하는 정부의 담합감시체계는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근본적인 담합근절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최근 건물 공용통로를 개조해 약국을 개설하거나, 컨테이너형 등 초소형 약국 개설, 위장점포 개설 후 약국 운영, 의료기관 주변에 의료기관 관계자 등이 개설한 약국 등 담합의혹 약국들이 부지기수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실질적인 단속은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약국면적기준을 부활하거나 위장점포에 대한 해석기준을 마련하는 등 담합근절을 위한 명확한 법령정비에 나서는 한편 보건소로 이관하고 있는 담합 감시체계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법령을 피한 신종 담합이 성행하고 있어 분업 정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신종 담합 형태는 우선 건물 공용통로를 개조하거나 건물 계단아래 등에 약국개설을 통한 담합행위와 의료기관 소유시설·부지가 아닌 의료기관 관계자(대표·이사·친인척 등)들의 소유·시설 부지에 약국개설을 하는 사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과 약국이 있는 건물에 위장·직영점포 후 개설 △의료기관 주변에 개설되고 있는 5평 미만 약국개설(일명 개구멍 약국) △편법통로·출입문 설치를 통한 약국개설 등이 문제점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신종 담합 유형은 명백한 담합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가 쉽지 않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분업정착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담합과 관련한 약국개설이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최근 대한약사회는 담합 의혹약국에 대한 자체 단속을 실시하고 리스트를 파악해 행정처분을 의뢰한바 있다. 그러나 행정당국에서는 바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해당 보건소에 사실확인 후 조치하라고 단순 지시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일선 보건소는 형식적인 사실확인 조치에 그치고 있고, 해당요양기관에서 사실확인을 거부하면 실제 행정처분이 곤란하다는 것이 담합척결을 가로막고 있다는 의견이다. 이 같은 감시체계의 근본적인 원인은 담합 약국개설과 담합행위에 대한 권한이 지역 보건소로 이관됨에 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감시권한을 갖고 있는 보건소가 지역 약국과 유착관계가 있다면 투명한 담합 감시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 특히 감시권한이 보건소에 있기 때문에 같은 사안을 놓고 어느 지역은 담합행위로 적발이 되고, 또 다른 지역은 담합으로 판명되지 않는 등 형평성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약사회는 이 같은 신종담합을 막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인접한 의료기관 관계자 소유의 시설 또는 부지에 약국개설을 금지하는 방안을 명시하고, 약국시설기준 제한·최소면적기준 부활, 위장점포에 대한 해석기준 설정 등을 통해 담합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특히 약사 자율지도권이 부활되어야만 실질적인 담합단속이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편법 약국개설이나 담합행위 등을 각급 약사회에서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소속 지역의 담합감시도 효율적으로 전개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대약은 대한약사회가 담합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각 시·도약사회에서 보고된 문제업소에 대한 중점관리에 나서고, 각 시·도약사회는 시·도 소속 분업조사요원과 협조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분회 사무국이 없는 지역을 중점 관리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면 담합척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인호 200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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