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국민선택분업 전환 강력 촉구
의협은 지난 31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선택분업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22일 집회의 성공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의협은 이 날 향후 2월 집회를 기점으로 4월 총선에서의 정치세력화, 연수교육 강화를 통한 전문가적 정체성 확립, 국민 조제선택제도(선택분업) 실시 등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 의료계의 위기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로 선택의 자유가 박탈되고, 일방적 저수가 결정으로 인한 정부의 의료시장 독점, 진료비 일방적 삭감으로 인한 자유경제 질서 파괴, 단일 보험자로 인한 의료보험의 독점, 의약분업 강제시행 등으로 인해 의료제도가 의료사회주의화 되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의협은 앞으로 ▲의료민주화 ▲진료의 자율성 확보 ▲경제적 위기 극복 ▲전문성 강화를 투쟁목표로 설정하고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협은 우선 진료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법 개정, 의료법 개정,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의사의 조제·투약권을 되찾아야 하고, 지역의사회 회원들의 심사평가원 지원의 심사위원이 되어 동료를 심사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이 날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지난 3년간 8조원을 국민에게 전가시킨 현행 의약분업제도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국회 내에 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실패한 의약분업제도를 국민의 자유선택권이 보장된 국민 조제선택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의협은 국민 처방선택제도의 도입에 따른 정책 효과로 건강보험재정절감을 주장하고 원외 처방율이 약 30~40%일 경우 의원 진료비 부분(2003년 약 1조 9천억원)에서 지출이 감소, 약 1조1천억~1조3천억원의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회주의 의료정책인 목표관리제, 선별지정제, 총액계약제 등 참여복지 5개년 계획(건강보험분야)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다한 관리비용과 방만한 운영으로 국민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이 주인이 되도록 운영을 민주화하고, 건전한 경쟁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공단을 해체, 분리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이 날 "의료계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강력하고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감성균
2004.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