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협, 선택분업 정책공조 추진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선택분업 채택을 위해 정책 공조의 가능성을 열었다.
의협과 병협은 28일 팔레스호텔에서 의료계 정책공조를 위한 제1차 병 · 의협 의료정책협의회를 열고 의협이 주장하고 있는 선택분업에 관해 병원협회도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해 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병협은 '병원 외래조제 금지'(약사법 21조8항, 의료법 18조의2)와 '의료기관 구내약국 개설금지'(약사법 16조5항2호) 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오는 등 직능분업'의 입장을 견지해왔기 때문에 의협과 어떤 식으로 공조를 구축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주40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료수익 손실 보전방안 요구',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의 고시가제 전환' 등에 대해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행될 주40시간근로제와 관련, 3년 정도 이후엔 전체 의료계로 확산되는 제도로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진료수입 손실 보전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수가인상 및 토요일 진료의 공휴일 가산율 적용 등을 공동 건의키로 의견을 같이했다.
또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의 고시가제 환원에 대해선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제도 전환으로 약제비 절감 동기를 부여하며 그에 따라 의료기관 경영에 보탬이 되도록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실거래가 상환제 운영실태 및 약가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병 · 의협 공동용역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날 첫 번째 의료정책협의회에는 의협에서 김세곤 상근부회장, 박효길 보험부회장, 노만희 총무이사, 박윤형 기획이사 등이, 병협에선 김철수 부회장, 이석현 보험위원장, 김윤수 홍보위원장이 참석했다.
한편 병 · 의협은 정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월 1회 협의회를 정례화하되 현안에 따라 수시모임도 병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감성균
200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