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부산 11개 약사회장 문재빈 후보 지지선언
부산시 약사회 14개 분회 중 11개 분회장과 이철희 자문위원이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문재빈 후보를 대규모로 지지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은 문재빈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선언문에서 “분업시행 8년동안 극심한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로 대부분의 개국 회원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있고, 막대한 의약품 재고 부담으로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면서 “우리는 현 약사회 집행부가 이를 막아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처방전분산'과 '수가현실화'는 약국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성취해야 할 과제 라며 “허울뿐인 차등수가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국민보건의 명분 앞에 일방적 희생만 강요당하는 의와 약은 '수가현실화'를 통해 공생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지지선언 전문.
“문재빈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분업시행 8년동안, 극심한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로 대부분의 개국 회원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있고, 막대한 의약품 재고 부담으로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반의약품마저 약사의 영역에서 떠나려고 있지만, 우리는 현 약사회 집행부가 이를 막아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2006년, 약업계를 온통 떠들썩하게 했던 박카스 슈퍼판매 사건이 터졌을 때, 1,000억원대의 박카스를 약국이 아닌 슈퍼에 퍼냈던 동아제약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던 약사회집행부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의약분업은 주사제와 처방약 목록 등 의약품의 선택권에서 약사 직능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입법화 되었지만, 지금 참담한 모습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국민편의라는 명분 앞에서 성분명처방이나 대체조제 자율화 등의 반대급부없이 주사제를 한 순간에 포기해버렸고, 담합문제의 해결은 고사하고 약사는 의원을 따라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철새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현재와 같은 종속적인 의약분업 구도가 지속된다면, 6년제 약사가 배출된다 한들 약사 역할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의약품 유통비리가 터질 때마다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도, 마치 공범이라도 된 것처럼 벙어리 냉가슴 앓듯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우리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국내 제약기업육성이라는 허울뿐인 명분을 앞세우고, 숫자 놀음으로 국산제네릭이 결코 비싸지 않다고 억지를 부리지만, 실상은 기업이익에만 눈이 멀어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의사에게 보태주는 국내제약기업의 영업행태를 없애기 위해 현 집행부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변죽만 울리며, 자화자찬식의 홍보만 앞세우는 현 집행부를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습니다.
리베이트와 렌딩비 등을 가능하게 하는 현행 보험의약품가격제도를 과감하게 혁신하여 약가거품을 걷어내고, 악덕 국내제약기업과 탈법적인 영업에 의존하는 의약품 유통체계를 말끔히 정리한다면, 의약품유통비리는 해소되고 처방약목록제도가 실현되면서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는 활성화 될 것입니다.
'처방전분산'과 '수가현실화'는 약국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성취해야 할 과제입니다. 허울뿐인 차등수가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국민보건의 명분 앞에 일방적 희생만 강요당하는 의와 약은 '수가현실화'를 통해 공생의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약사회의 현안이 어찌 이 뿐이겠습니까?
일제시대의 악법을 그대로 모방·적용하고 있는 의료법시행규칙의 ‘의료인 등의 정원에 관한 조항’은 반세기를 넘어 지금까지 병원약사인력의 증원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약사회는 의료법의 관련조항 개정 등을 통해 병원약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약대 6년제는 약국활성화와 약사의 직역 확대로 이어져야 비로소 그 가치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 배출되는 약사들이 약국을 벗어나 새로운 직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약대교육의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과당경쟁의 레드오션에서 신음하는 약국을 벗어나 제약산업 등 불루오션을 지향하는 새로운 약사직역을 찾을 수 있도록 약사회가 적극 개입해야 할 것입니다.
약사직능과 약사회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회원 여러분!
지금, 우리 5만 약사는 한 없이 허약하고, 회원이 외면하는 대한약사회를 강하고 회원에게 신뢰받는, 회원의 약사회가 되는 데 앞장 서야 할 수장을 선출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약사회의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 누구를 앞세워야 할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우리는 감히 문재빈 후보가 이 과제를 성취하는데 적임자라고 말씀드립니다.
10년 전 의약분업제도 논의 당시, 문재빈 후보가 약사회 대표로서 의약정 회의에 참석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던 모습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재빈 후보를 믿으며 주저없이 문재빈 후보를 지지합니다.
문재빈 후보가 5만 약사와 함께 나락에 떨어져 신음하고 있는 약권을 회복하는 데 앞장 설 수 있기를 희망하며,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문재빈 후보를 지지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2008년 5월 31일
부산광역시 약사회 자문위원 이철희
부산광역시 약사회 금정구분회 김정덕
기장군분회 윤영식
남·수영구분회 이희준
동구 분회 이병우
동래구분회 정이주
부산진구분회 김위련
사상구분회 임현숙
사하구분회 박정희
서구분회 추순주
연제구 분회 김종군
해운대구 분회 조현모
박재환
2008.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