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약사제도 개악 '용납될 수 없는 사안'
대한약사회 약사제도 개악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호현 회장 직무대행, 이하 비대위)가 약사제도 개악은 국민 건강권 증진을 위해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라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비대위는 담화문을 통해 기획재정부가 전문자격사 서비스 시장의 대형화와 전문화,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내세워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국민건강을 담보로 보건의료를 상업적인 수단으로 이용하고, 경제적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선진화 방안 추진으로 국민건강의 한축을 담당해 온 약사로서의 자긍심에 심대한 상처를 입은 회원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지난 12일 공청회를 무산한 것은 상처받은 약심의 정당한 표출이며, 누적된 분보와 결의가 정부에 전달되는 계기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약사회가 이번 사안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으며 복지부와 국회에서 지지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유관 부처와 각계 각층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설득을 통해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기재부가 근거로 삼고 있는 KDI의 연구용역은 부처간 협의나 충분한 조사 없이 기존 연구자료만을 편의적으로 인용하는 등 연구 자체가 부실하고 일방적으로 기재부의 방안을 옹호하고 있다면서 공공연구기관의 자세로서는 매우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반박자료를 준비하고 잇으며, 일방적인 공청회 개최의 문제를 지적하고 공청회 개최를 12월 10일 이후로 미룬다는 발표가 있었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이와 관련해 강경퉁쟁을 진행하는 것은 정부와 불필요한 대립관계를 초래할 뿐이라면서 물리적인 대응보다는 문제점과 부당성에 대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이를 청와대와 정부, 국회, 시민단체 등 전 사회적인 반대여론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비대위를 중심으로 회원 모두가 단합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비대위는 강조하고, 약사제도 개악을 반드시 막아낼 것을 약속했다.
회원여러분에게 드리는 글
존경하는 전국 6만 약사 회원 여러분!
현재 기획재정부 주도의 ‘전문 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통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약사제도 개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즉, 의약품 재분류를 통한 의약품 약국외판매 일부 허용과 일반인(비약사) 약국법인 지분 참여 허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국민 건강권 증진을 위해 용납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전문 자격사 서비스 시장의 대형화, 전문화와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이 방안은 무자격자가 의·약사를 고용해 국민 건강을 담보로 보건의료를 상업적인 수단으로 이용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국민 모두에게 전가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특히, 보건의료 전반이 관련되어 있음에도 기획재정부 방안이 약사직능을 우선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 상황으로 인해, 국민건강의 한축을 담당해 온 약사로서의 자긍심에 심대한 상처를 입으셨을 회원 모두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 11월 12일 개최 예정이었던 공청회 무산은 상처받은 약심의 정당한 표출이었으며, 누적된 거센 분노와 결의가 정부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회원 여러분!
대한약사회에서는 역량을 총 집중하여 ‘약사제도 개악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현안에 대해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기획재정부의 주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초안이며, 공청회를 통해 여론 수렴을 거친 뒤 주무 부처인 복지부와의 합의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 순서로 국회의 법개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복지부는 약사회와 같은 절대불가라는 공식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사회가 충분히 막아낼 수 있으며 복지부와 국회에서 저지할 수 있습니다. 유관 부처와 각계 각층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설득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근거로 삼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이 시행한 연구용역은 부처간 협의나 충분한 조사없이 기존의 단편적인 연구 자료만을 편의적으로 인용하는 등 연구 자체가 부실하고 일방적으로 기획재정부의 방안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는 국민보건의 백년대계를 염두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할 공공 연구기관의 자세로서 매우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충분한 반박 자료를 약사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약사회에서는 일방적인 공청회 개최의 문제를 지적하고 공청회 개최 일정 연기를 요청하였으며, 기획재정부에서는 12월 10일 이후로 공청회를 미룬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
이런 때 일수록 보다 냉정하고 현명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회원 모두의 분노를 생각한다면 다시금 공청회 무산과 같은 강경투쟁을 생각해 볼 수도 있으나, 이는 정부와 불필요한 대립 관계를 초래할 뿐 아니라 사태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약사의 기득권 지키기처럼 보여 질 위험이 있습니다. 국민 여론을 등지게 되면 본 사안을 막아내는 것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물리적 대응이나 울분 토로보다는 정책의 문제점과 부당성에 대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이를 청와대, 정부, 국회, 시민단체 등 전 사회적인 반대 여론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대한약사회는 토론회에 참여하여 기획재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하고 반대 여론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회원님들은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약사회는 숱한 위기와 시련을 회원 모두의 단합된 힘으로 슬기롭게 극복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도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회원 모두의 단합된 힘을 모아 반드시 극복할 것입니다.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일반인 약국법인 참여라는 약사 제도 개악을 반드시 막아낼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09. 11. 20
대한약사회 회장 직무대행·약사제도 개악저지 비상대책위원장 박호현
임채규
200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