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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2010 임원 워크숍 개최…120여명 참석

2010년도 대한약사회 임원 워크숍이 3월 12일·13일 양일간 충남 천안상록리조트에서 진행됐다. 약사회 신임 집행부 구성이 완료된 직후 열린 이번 임원 워크숍에는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을 비롯한 부회장단, 의장단, 감사단, 16개 시도 약사회장, 대한약사회 상임이사단, 약사공론 임원, 시도약사회 여약사 담당 부회장, 참여이사, 대한약사회 사무처 직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상당히 많은 임원이 올해 새롭게 회무에 참여하게 됐다"면서 "오늘 워크숍은 정보교환과 회원 중심의 회무에 대한 임원의 자세를 가다듬고, 각오를 다지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회장은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에 있어 중요한 것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일반인 약국개설 부분은 10여개 관련 단체와 공조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크숍에서는 의장단과 감사단을 시작으로 약사회 임직원 소개와 인사의 시간이 있었으며, 약사회 현안과제에 대한 엄태훈 기획실장의 주제발표와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박인춘 부회장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5월 2일 개최 예정인 전국약사대회에 대한 논의와 함께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논의된 대한약사회의 주요 회무 방향과 현안에 대한 추진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일반약 약국외 판매-국민접근성 확대로 대응 대한약사회는 향후 의약품 약국외 판매 움직임에 대해서는 홍보와 국민 접근성 확대에 초점을 맞춰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나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약국외 판매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적극 홍보하고, 전국 주요 거점지역에 공휴일·심야 당번약국 운영을 강화해 취약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또한, 공휴일과 심야시간대 당번약국 개폐문 현황을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당번약국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일반의약품 복약지도 캠페인을 추진하고, 약국의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선진화 방안-부당성·문제점 적극 홍보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약국의 공공성과 의약분업의 근간이 훼손된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국회를 대상으로 약사법 개정사항으로서 선진화방안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관련 제도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무분별한 전문자격사제도 완화 정책을 저지하고, 약사만의 법인과 1법인 1약국 법제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당번약국 정확도, 서비스 강화 대국민 당번약국 운영과 안내서비스 강화에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철저한 당번약국 운영을 위해 각급 약사회를 독려하는 한편, 기본데이터를 신상신고정보 자료와 연동시켜 정보의 정확성을 높히고, 생활정보 전화안내센터와 실시간 DB 연계로 안내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웹모바일 버전과 스마트폰 등의 통신기기를 활용한 당번약국 정보제공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당번약국 안내 충실도를 제고하고, 약국 공공성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를 끌어 올리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 타 단체와 공조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약국 경영 안정화를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에도 매진할 예정이다. 국회와의 협조 강화로 약국 세제지원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한국신용카드가맹점연합회 등 사업자조합과도 보건의료단체와 공조해 인하 노력을 전개하기로 했다. 더불어 고액 결제시 수수료가 조제료를 초과하는 사례를 홍보하고 약국조제수가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 재고약, 상시·정기 반품체계 구축 약국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불용재고의약품 해소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개봉재고의약품 상시 반품체계 구축으로 약국 부담을 최소화하고, 제약사별 정기 반품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약사와 도매업소와의 협의와 단체간 협정 체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반품사업 협력도매상 정보를 공개해 대 약국 서비스 제고를 유도하고, 발생량 자체를 감소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 ◇ 시스템 운영 통해 소포장 문제 해결 소포장의약품 재고와 공급부족은 수요자인 약국과 공급자인 제약회사를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도입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소포장의약품의 생산실적 확인과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달 10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감에 따라 향후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건의사항을 수시로 반영하고, 식약청과 관련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면대약국 정화사업 지속 추진 면허대여약국 정화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시도 약사회별로 의심약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자진폐업을 유도하고 불응약국은 검찰이나 경찰, 식약청에 이첩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면허대여약국 운영사례 등 관련 정보를 관계기관에 수시로 제공하고, 특별사법경찰과 공조해 관리감독과 약사법 등 위반사항에 대한 정기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그동안 약국간 불신과 의약간 담합 등 폐해를 양산해 온 면허대여약국 정화로 약국의 신뢰성 확보와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 신고센터 운영해 카운터 추방 신고센터와 사후처리 강화로 약국내 전문 카운터 추방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카운터 근절로 약국의 대국민 신뢰도 제고와 약사사회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신고센터 운영은 물론 신고전화와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접수된 자료를 시도 약사회에 넘겨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된 약국에 대해서는 대한약사회 차원의 현장조사와 고발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자율지도권 확보 위한 토론회 개최 자율지도권 확보로 불필요한 중복 약사감시로 인한 회원 피해 예방에도 역량을 모을 예정이다. 지방식약청이 자체 운영하는 의약품 명예지도원과 약무자율지도원 운영제도와 업무범위를 검토하고, 자율지도권 확보 토론회 개최로 여론형성과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관련 약사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해 자율 정화의 효율성을 높히기로 했다. ◇ 비대위 구성해 약대 신설·정원 대처 약학대학 신설과 정원조정에 대해서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폐쇄형 6년제로의 약대 체계 변경과 전국대학 이공계·자연계 학장과의 연대, 평가인증제 도입 등의 대책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6·2 지방선거 등 약사사회의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 공공의료기관으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확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은 전국 국공립 의료기관과 보건소로 확대 실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약제비 절감효과에 대한 의견서를 지속적으로 개진하고, 1차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해 2차 시범사업 추진이 보완·개선될 수 있도록 역량을 쏟기로 했다. 이를 통해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 확대와 약제비 절감으로 보험재정 안정에 기여하고, 의약품 관리와 불용제고의약품 해소와 성분명 처방 도입 조기정착에 힘쓰기로 했다. ◇ 지역처방약 목록 미제출 행정처분 신설 노력 처방전 2매 발행과 대체조제 사후통보, 처방전 리필제 등 의약분업의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환자의 알권리 확보를 위한 처방전 2매 발행과 의무화 규정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체조제 사후통보와 행정처분 폐지, 지역 처방의약품 목록 미제출시 행정처분 신설을 위해서도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약사법과 의료법에 명시된 의무조항의 이행을 통해 사회적 합의 실천과 법치행정을 구현하고, 약제비 절감으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와 환자의 알권리를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채규 201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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