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달라지는 약국제도 무엇이 있나
16일부터 '약국 양도·양수 절차' '약국 미변경 처벌기준' 개선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플러스 아이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입력 2019.07.15 11:45 수정 2019.07.15 12:03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7월 16일부터  약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약국 양도·양수 절차'가 개선되고 '약국 미변경 처벌 기준'이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약국 양도·양수 절차는 지위승계 신고로 개선, 종전에는 약국 개설자가 폐업 신고 후, 새로운 개설자가 약국 개설등록을 신청, 동일한 장소, 시설인 경우에도 신규 개설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했다. 

이에 동일한 장소, 시설인 약국의 양도 시 지위승계 신고로 개선됐다.  양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양수일부터 종전 약국 개설자의 지위를 승계받게 된다. 

단 지위 승계시 종전 약국 개설자의 행정처분 사항도 승계된다. 

'약국 미변경 처벌 기준'도 16일부터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법령에 따르면 약국의 명칭, 약국의 소재지, 약국의 영업 면적 등 약국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3일전까지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불이행 시,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벌칙)이 부과됐다.  

개정된 법령에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로를 부과하며 가중처부는 1년 내 동일한 사항을 다시 위반할 경우 적용된다. 
오늘의 헤드라인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웨스트파마슈티컬서비스 “주사제 ‘용기·투여 시스템’까지 검증 필수”
창고형 약국 공세…'가격으론 못 이긴다' 동네약국 생존법은
진스크립트, 리브랜딩으로 과학·기술 위에 ‘상업화 경쟁력’ 더하다
PEOPLE 더보기 +
  • 팜플러스
  • 오피니언
더보기 + 더보기 +
컬쳐/클래시그널 더보기 +
원종원의 커튼 콜
안현정의 컬쳐포커스
박병준의 클래스토리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7월 달라지는 약국제도 무엇이 있나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취소 보내기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7월 달라지는 약국제도 무엇이 있나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취소 스크랩하기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