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정보원 영리법인 분리계획 '밀실 회무' 지탄
"관련 내용 모두 회원에 공개해야…책임자 해임" 촉구
입력 2016.08.09 12:22 수정 2016.08.0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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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정보원 영리법인 분리와 관련된 사안을 회원에게 모두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는성명서가 발표됐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약정원 분리법인 사업에 대한 공개와 분리계획 책임자의 해임을 주장했다. 

지난 7월 약학정보원의 영리법인 분리계획이 언론보도 보도된바 있다. 약학정보원의 의약품 식별등록사업을 제외한 청구프로그램 배포 및 관리 등의 사업부분을 영리법인인 유한책임회사로 분리하겠다는 방안을 내고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건약은 "조찬휘 집행부는 이번 영리법인 분리와 관련된 그 어떠한 내용도 회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수면 밑에서 일을 진행시켰다"며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조찬휘 집행부의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인 회무 방식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 "약학정보원은 7만 약사들의 공동 재산"이라며 "영리기업으로 사유화 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약학정보원의 설립 역사가 배경이 된다. 약학정보원은 대한약사회에서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약사회원들의 회비로 기금을 출연해 만든 재단법인(비영리)이라는 것. 때문에 대한약사회장이 당연직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약학정보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PM2000도 약사회의 재산이라는 주장이다. 

건약은  "원칙적으로 회원들의 승인 없이 진행되고 있는 약학정보원의 유한책임회사 설립은 즉각 중단돼야 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회원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이 본연의 설립 목적에 충실해 줄 것도 주문했다. 

건약은 "의약품의 정보제공서비스와 약국프로그램 관리에 충실해야 할 약정원 본연의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라며 "약학정보원을 유한책임회사로 만들겠다는 것은 그와 같은 기본을 망각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 동안의 진행과정 및 PIT3000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PM2000이 약학정보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해 인증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PIT 3000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됐지만 회원들에게는 정보가 없다는 것이다.  

건약은 PIT 3000은 기존 PM2000과 달리 서버에 있는 개인정보가 수집될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스캐너 바코드 등의 협력회사와의 연계서비스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등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건약은 "약사회 임원으로서의 기본을 망각하고 밀실에서 분리 계획을 추진한 강봉윤 정책위원장과 양덕숙 약학정보원장을 즉각 해임하라"며 "약사들의 공동 재산을 누구와의 협의 없이 밀실에서 사유화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조찬휘 회장이 이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유화 작업을 묵인하고 두 임원을 해임하지 않을 경우 대한약사회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 회장 사퇴 등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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