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수가협상 "작년은 대박, 올해는 쪽박(?) 위기"
지난해 높은 인상률 부담속, 수가협상단 전문성·인적네트워트 부족
입력 2013.03.28 12:05 수정 2013.03.2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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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실시 예정인 2014년 건강보험 유형별 수가협상을 앞두고 대한약사회에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까지는 10월에 수가협상을 진행했지만 올해는 5월에 수가협상을 진행하기로 요양기관 단체와 협상을 한 상태이다.

수가협상이 앞당겨지면서 위기감에 빠진 단체는 대한약사회이다.

타 단체의 경우 집행부 임기가 존속돼 협상대표들이 면모가 변함이 없지만 대한약사회는 3월에 집행부가 교체되면서 새로운 수가협상단이 구성됐기 때문이다.

특히 대한약사회는 집행부가 전면 교체됐기 때문에 이번에 수가협상에 나서는 인사들은 전문성과 협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약사회 일각에서는 올해 수가협상을 앞두고 '지난해는 대박, 올해는 쪽박(?)'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대한약사회는 수가 인상률은 요양기관중 가장 높은 2.9%였다. 당시 대한약사회 수가 협상단이 선거를 앞두고 복지부와 빅딜(?)을 통해 통해 높은 인상률을 받아 냈다는 후문이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높은 인상률을 받아 냈기에 올해는 낮은 수준의 수가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약사회의 수가협상단 구성과 관련한 난맥도 올해 수가협상에서 긍정적인 기대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당선자 시절 수가협상단에 권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前상임감사를 임명했지만 집행부 발족시 권태정씨를 집행부에서 제외시키면서 수가협상단 활동이 사실상 중단됐다. 

뒤늦게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3월 26일 이영민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수가협상단을 구성했지만 5월 수가협상까지 시일이 별로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을 성공적으로 대처할지는 미지수이다.

이영민 부회장이 예전에 대한약사회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수가협상단에 참여했다고는 하지만 건강보험제도의 변화가 심해 전문성이 다소 부족하고, 작년 수가협상에 임했던 협상단에 비해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 대한약사회는 약국 수가와 관련한 외부 연구용역을 놓고 적지 않은 혼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원회 시절에는 지난해 연구용역을 맡았던 상명대 오동일 교수에게  '201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맡기기로 잠정 결정했다가 특정인사가 중앙대 모 교수에게 의뢰하자는 의견을 제기하면서 혼란을 겪은 후 지난 18일 오동일 교수에게 연구용역을 맡기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출범초기부터 선거기간중의 각서 파동 등으로  인해 도덕성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은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집행부에게 5월 있을 수가협상은 앞으로 3년의 운명을 결정짓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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