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안심사소위 앞두고 처리 압박 수위 높아져
약사회 반발로 무산위기 비판적 여론, 심사소위회의 국회통과 분수령
입력 2012.02.09 13:00 수정 2012.02.1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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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약국외 판매를 주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오는 13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인 가운데 여론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또 국회에서도 약사법 개정안의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분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약사법 개정안 통과여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가운데 곳곳에도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이 과정중 약사회의 반발로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무산될 상황에 처했다는 비판적인 여론도 조상되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WCA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대중매체에서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도를 잇따라 내보내고 있으며, 국민들의 대다수가 찬성하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약사들의 로비로 인해 저지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회내에서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해 대체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분위기이지만 새누리당 손숙미의원은 각종 인터뷰 등을 통해 약국외 판매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을 역임한 진수희 의원도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주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역설하고 있다.

손숙미 의원과 진수희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 처리의 걸림돌로 약사회를 지목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손속미 의원은 8일 CBS라디오와의 인터뷰를 통해 "약국들이 주민들의 접촉빈도가 상당히 높고 사랑방 내지는 여론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있어서 약사회와 척을 지고는 선거를 치르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또 진수희 의원은 9일 MBC라디오와의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국민여론, 찬성하는 여론은 조금 멀게 느껴지고, 눈앞에 있는 약사, 지역에서 매일 얼굴 맞다는 그들의 입장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은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해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들의 반대로 약국외 판매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여론, 국회내부에서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어 오는 13일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의 판단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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