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재분류가  일반약 약국 외 판매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비공개 토론회에서 각 관련단체들은 각자의 입장을 이야기 하는 원론적인 이야기로 토론회는 마무리됐다.

그 가운데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이 모두 의약품 재분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충북대 김헌식 교수가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표했고 각 단체 대표들이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수긍했다는 후문이다.

각자의 입장을 살펴보면 의협은 3분류 체계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경실련은 전문약의 일부를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다. 다만 과거에 발표한 것처럼 일반약 중에서도 항생제가 포함된 약 등은 전문약으로 재분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약사회는 전문약 중 일부를 일반약으로 전환 후, 일반약 중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는 품목에 한해 의약외품의 확대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기존의 약사회의 입장과 다르지 않은 내용이다.

의약품 재분류에 관해서는 지난 1월 17일 국회에서도 의약품의 재분류 방안에 대한 의견이 나온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하는 이슈와 논점에서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허용 방안’이라는 글이 실렸다.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허용 방안’이라는 글에서는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의 예를 들어 의약품 분류체계를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단순의약품(가칭) 3단계로 재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글에서 자가치료가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비슷한 발언으로 경실련의 정승준 위원도 비공개 토론회가 끝난 후 인터뷰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자가치료방법이 가정상비약밖에 없다”며 일반의약품을 약사만이 취급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분류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각자의 시각은 다를 수 있으나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필요성에는 관계자들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의약품 재분류가 일반약 약국 외 판매의 또다른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