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 24개 구약사회 회장들이 시장형 실거래가제와 관련해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서울시 구약사회장 협의회(회장 최두주, 강서구약사회장)는 10일 오후 긴급모임을 갖고, 정부의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공포와 관련해 장시간논의를 진행하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사 하단 성명서 전문>

성명서를 통해 이들 회장단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시장원리라는 명분을 내세워 그동안 국민건강지킴이로서 활약해 온 약국의 신뢰는 일순간 무너뜨리는 실망스런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시행에 앞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협의해 최선의 정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확연히 드러나는 제도를 보완 없이 강행하려 정부의 행태에 분노와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의약분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원칙없는 정부의 행동에 절대 찬성할 수 없으며, 제도시행에 앞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약국간 본인부담금 차이로 인한 환자 불만과 과중한 행정업무와 비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문전약국간 과다경쟁과 동네약국 말살과 보험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제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 약사회 회장단은 만약 이같은 충고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강행할 경우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성명서

서울특별시약사회 24개 분회장 일동은 정부의 무책임하고 실효성 없는 시장형실거래가(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강행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시장원리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국민에게 내세워 그동안 국민건강지킴이로 활약해온 약국의 신뢰를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매우 실망스런 정책을 펴고 있다.

제도라 함은, 시행에 앞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폭넓게 상호 협의하여 최선의 제도로 정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확연히 드러난 제도를 보완 없이 강행하려는 정부의 행태에 우리는 강한 분노와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서울특별시약사회 24개 분회장 일동은 의약분업 근간을 무너트리는 정부의 원칙 없는 행동에 절대 찬성할 수 없으며, 제도시행에 앞서 다음을 참고하여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다    음  -

1. 약국간 본인부담금 차이로 인한 환자 불만, 과중한 행정업무 및 비용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2. 문전약국간 과다경쟁으로 인해 폐업하는 약국이 속출할 것이며, 특히 동네약국이 말살되는 결과를 초래해 대국민 접근성 확보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다.

3. 국내 제약사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반면 다국적 제약사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보험재정 악화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는 복지부의 섣부른 정책에 다시 한 번 재고를 촉구하며, 만약 우리의 진심 어린 충고를 무시한 채 제도를 강행할 경우 강력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0. 6. 10
서울특별시약사회 24개 분회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