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대한 약국가의 불만이 높다.
본인부담금이 달라 약국간 혼란이 생길 것이라는 점과, 행정력의 과도한 소모로 정상적인 청구작업이 가능하겠냐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지난 7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한 황규진 강남구약사회 회장을 만나 성명서 발표 배경 등에 대해 들어봤다.

"약국간 본인부담금 차이로 인해 신뢰도가 하락하고 행정업무가 늘어나게 되면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있겠는가?"

황규진 강남구약사회장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려는 복지부의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부작용만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도가 도입되면 약국간 환자 본인부담금 차이로 인해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동네약국의 붕괴로 약국 접근성은 오히려 떨어져 불편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평균치 적용 등 시점과 방법 등이 제대로 정착되더라도 이로 인한 행정 처리를 약국에서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는 점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황 회장은 성명서를 발표한 배경에 대해 "지난달 회원을 대상으로 순회 반회를 개최하면서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가 시장형 실거래가제라는 점을 알게됐다"면서 "제도 도입에 대한 우려가 큰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약사회의 소임이라고 생각해 성명서를 채택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약대 증원과 계약학과, 성분명 처방 등 약계 많은 현안 가운데 걱정의 목소리가 가장 높았던 것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였다는 설명이다.

특히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약사와 도매업소간의 이해관계가 달라 요구에 제대로 부응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현재도 반품시스템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가 도입된다면 약국의 재고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의약품 공급이 일정수준에서 갖춰지지 않는다면 혼란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황규진 회장은 국민과 약사, 정부 등 모두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은 추진돼야 한다면서 관련 현안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는 '성분명 처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소비자인 국민의 선택의 폭이 보다 다양화되고,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는 쪽으로 의약품을 준비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황 회장의 생각이다.

성분명 처방이 도입되면 약가인하 효과도 동반될 것이고, 상황에 따른 의약품 선택과 건강보험재정 안정, 약국 재고부담 완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한편 올해 강남구약사회는 '따뜻한 이웃약국 만들기'와 'KNP(강남구약사회) 아카데미' 등에 초점을 맞춰 회무를 진행하고 있다.

단절된 이웃약국간 소통을 위해 반회를 생활권 중심으로 개편했다. 바뀐 반회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결과 기존 대비 참석률이 상당히 상승했다는 것이 황규진 회장의 설명이다.

또한, 신축 약사회관이 완공된 후 9월부터는 전문성을 강화한 깊이 있는 교육을 위해 9월 개강을 목표로 KNP아카데미를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