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응급약국 얼마나 동참할까?
차등수가제 예외, 인센티브 등 유인책 효과가 관건
입력 2010.05.12 23:31 수정 2010.07.1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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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취약시간대 응급약국 개설 가능 지역에 대한 조사에 나서면서 일선 약국의 참여도가 어느 정도일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약사회는 의약품 약국 외 판매와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등 시장경제 중심의 정부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휴일과 심야시간대 심야응급약국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일 전국 시도 약사회에 공문을 내려 보내고, 7월부터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설 가능 지역 조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추진중인 정책의 배경에 휴일과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대한 국민 불편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6월 2일 지방선거 이후 정부가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전에 이를 차단해야 한다는 일종의 위기감이 깔려 있다.

약사회는 각 시도 약사회에 인구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1개 이상의 약국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별로 1개 이상의 지역을, 각 광역시의 경우 1개 이상, 경기도는 인구가 많은 대도시 위주로 10개 이상의 지역에 응급약국을 개설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있다.

하지만 24시간, 혹은 새벽시간에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무인력과 비용 등 고려할 부분이 많아 회원약국의 참여도가 어느 정도일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위기감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24시간 약국이나 심야시간대 약국 운영은 주변 여건이 달라 선뜻 동참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요인들도 등장하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서는 야간시간대 차등수가제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고,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당번약국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이로 인해 야간 개설 약국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심야시간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알려진 차등수가제 예외나 인센티브 부분의 혜택은 크지 않다고 보는 약사들이 많아 얼마나 유인효과를 가져올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보다 강력한 유인책이 마련돼야만 보다 적극적인 약국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한 서울의 개국약사는 "야간 조제를 차등수가제 적용 예외로 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설명하면서도 "하지만 야간에 약국 문을 여는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야간 조제로 발생하는 이익이 이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했다.

경우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만약 차등수가제 적용 예외로 야간에 이뤄진 조제가 10건이라면, 하루 동안 약국에 새로 발생하는 이익은 1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약사의 설명이다.

추가로 발생하는 이익이 야간에 약국 문을 열만한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심야약국 운영에 대한 회원약국의 관심은 약사회가 진행중인 심야응급약국 가능 지역 조사 결과를 통해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의 이번 조사는 오늘(13일)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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