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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약국 업무부담에 '걱정·우려' 현장 목소리 전달

오는 5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마약류통합시스템제도 시행을 앞두고 약국가는 여전히 '약국 업무부담'을 우려했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을 하고 적응 기간을 가져보자"는 입장이지만, 약국 현장에서는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18일 서울시약사회는 '마약류취급보고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 식약처 관계자들에게 현장 약사들의 어려움을 가감없이 전달했다.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은 "마약류취급보고제도 한달 후 시행, 불편없이 제도 안착을 위해 좌담회를 준비, 현장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달라, 약국가에서 혼란스럽지 않도록 의견을 반영해 달라" 고 말했다. 또 "보건의료 전문인으로써 전문 업무를 해야 하는데 행정업무를 해야 한다는 피곤함이 있다. 그러나 약국가는 최대한 협조를 할 것"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약국 현장 업무 부담, 제도 이해조차 어려워" 이날 간담회는 장보현 서울시약사회 약국이사의 사회로 진행 됐으며, 토론자로 서울시약사회 박웅석 정보통신이사, 홍용석 ICT정책위원, 조보선 강남구약 부회장, 조은구 강남구약 정보통신위원장이 참석해 약국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김명호 마약정책과장, 김효정 마약관리과장, 김익상 마약관리과 사무관, 지영혜 마약관리과 주무관, 유명식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장 등이 참석해 제도 안내와 약사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박웅석 서울시약 정보통신이사는 "보고 방식에서 웹보고 방식을 하면 10~15분이 걸린다. 생각보다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며 "회원 가입 시 입력 항목이 너무 많고 별도의 설명서를 보지 않고서는 입력 항목을 입력하기 곤란하고, 구입보고에 업체 검색이 연동되지 않아 구입 업체 입력이 안돼며 제조일련번호 단위 값 안내가 없어 입력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또, 향정은 구매 보고 입력에 필요한 제조번호, 사용기한, 일련번호 표시의 기준이 없어 제품마다 다르게 표시돼 있어 구매 보고 시 어렵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시약사회가 4월 4일부터 14일 까지 홈페이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7%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가입 했으며, 별도의 교육 없이 활용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90%가 '아니다'라고 답해 프로그램의 사용이 어렵다는 주장을 뒷받침했다. 또, 제도 시행으로 약국에 인력과 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87%가 '그렇다'고 답해 약국 업무 증가에 대한 약사들의 우려를 알수 있었다. 1차 시범사업에 참여 했었던 강남구약사회 조은구 정보통신위원장은 시스템의 간소화를 주장했다. 조 조위원장은 "홈페이지를 오픈하자마자 가입을 시도했다. 직접 가입하면서 어려움을 느꼈다"며 "최대한 간소화해서 시스템 반영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3만개 약국에서 가입을 마치고 재고 시스템을 웹을 통해 등록할 수 있느냐는 시기상조라고 본다"며 "테스트를 하지 않은 약국들이 반이 넘는다. 시스템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조보선 강남구약사회 부회장은 "향정약 나갈 때마다 사용기한과 제조번호를 입력하거나 읽혀놓거나 해야 하는데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다"며 "수량관리를 하기 위한 일반관리품목의 제조번호를 꼭 입력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식약처,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것"…제도 안착 위한 노력 강조 약국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들은 시행 한달을 남겨 놓고 제도의 취지부터 다시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대소 난감해 했다. 그러나 제도 설계에서 실제 사용자의 편의를 보다 배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 김익상 마약관리과 사무관은 "조제정보를 사용해 보고정보가 넘어간다. 조제투약 보고가 똑같이 만들어져 있다"며 "많은 항목을 다 손으로 최초 1회는 넣지만 나머지는 조제 소프트웨어와 똑같다"고 고 설명했다. 질병코드와 주민등록번호 기입에 대한 불편함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질병코드는 별표로 안보이고 시스템 내부에서도 암호화가 되어서 알 수 없다"며 "질병코드를 빼달라는 요구가 많다. 약국에서는 병원에서 처방전이 나올 때 질병코드가 없으면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질병코드나 주민번호 부분은 여러 환자들이 의료쇼핑이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받지 않고서는 어렵다. 하고자 하는 목표가 마약류 오남용 방지로 투약 경로를 모두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는 불가피하다" 설명했다. 청중석에서 간담회를 지켜보던 신성주 강남구약사회장은 "환자들에게 향정을 전달하는 최종 역할을 하는 약사가 업무와 행정적 부담을 모두 떠 안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이 제도는 규격화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다뤄야 할 약사들이 시간적, 기술적 어려움을 감내해야 하는 시스템"이라며 "잘 하려고 하는데 하다 보면 또 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질병코드의 경우,병의원에서는 처방전에 기입을 할수도 있고 하지 않아도되지만, 약국의 경우 기입된 질병코드를 입력하지 않으면 행정적 불이익을 당할수 있다. 또, "이제 의료보험을 하지 않는 처방전에는 질병코드도 없고 주민등록번호 없이 투여가 가능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제 있어야 한다"며 "외국인 환자가 많은 강남의 경우, 여권번호 기입을 해야 한다는 것 조차 병의원에서 인지하고 있지 않아 약국에서 이를 체크하는 경우가 많다"고 업무 가중을 토로했다. 또한, 행벙 처분에 대한 약국의 우려도 컸다. 익숙하지 않은 시스템에 적응하기도 전에 무거운 행정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는 것. 이에 김익상 사무관은 "약국도 굉장히 많이 테스트를 하고 있다. 시스템이 어렵다는 내용이 강조됐는데 두려움 보다는 한번 해보길 권해드린다"며 "계도기간이라고 해서 연말까지 고의로 하거나 아예 입력을 안하시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고 실수나 누락은 연말까지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적응기간을 주고 있다"며 참여를 당부했다. 또 "실제 시행되면 연습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 정도 있다. 제도가 바뀌면서 약국의 약사들이 적응이 안된 상태에서 감시를 운영하면 우려하셨던 것처럼 처벌자 양산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며 행정처벌에 대한 유예기간 동안 약국현장에서 적응할 수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효정 과장은 "행정처분 기준은 연말까지 계도기간 운영하는 동안 전산보고제로 전환하면서 감시체계가 있을 때보다 보고체계로 가면서 보고주기가 짧아진 것을 반영해 행정처분 기준을 새롭게 검토하겠다"며 "5월 2일부터 소통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전체 전반적인 의견을 듣고 양형기준의 타당성에 의견을 반영해서 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재경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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