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추진 중인 '생물보안법' 통과가  전 세계 바이오업계와 바이오기업들에게 연말 최대  관심사로 부상한 가운데, 미국 하원의장이 연내 생물보안법 통과를 위한 최후수단을 던졌다. 

미국 폭스뉴스디지털은 11일 미국 하원의장이 국방수권법안에서 빠진 중국 관련 주요 법안을 연내 통과시킬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계해 12월 11일, 미국 상원과 하원은 8950억 달러 규모 국방예산에 대한 정책 계획을 설정하는 방대한 2025년 국방수권법(NDAA)에 투표했다.

당초 양당 지지 하에 생물보안법안 등 중국 단속과 관련된 여러 주요 법안들을 국방수권법에 포함하고자 했지만 최종 포함되지 못했다.  대신,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포함한 의원들은 예산 지속 결의안(continuing resolution)과 같은, 연내 통과되는 필수 법안에 중국제재법안 포함을 추진하고 있다고 협상 상황을 잘 아는 여러 소식통이 폭스 뉴스 디지털에 확인해 줬다.

예산지속결의안은 자금조달 마감일을 연기하고 예산을 2024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법안으로 12월 20일까지가 예산지속결의안 결정 시한이다. 

존슨 하원의장은 성명에서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협상 과정에서 중국에 대응하고 경제적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항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그 추진력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연말 전에 통과시킬 목표로 그 중요한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방수권법에 포함되지 못한 주요 법안에는 인공지능, 컴퓨터 칩,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중국 기반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과 생물보안법안이 언급되고 있다.

# 생물보안법안, 예산지속결의안 포함시 연내 통과 가능... 12월 20일 이전 포함 여부 결정

생물보안법안을 반대했던 의원으로 알려진 매사추세츠주 짐 맥거번(Jim mcGovern) 의원은 법안 반대 이유에 대해 첫째, 특정 회사 이름을 밝히면 그 회사는 이름을 바꾸고 재편입해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두더지 잡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둘째 공식적 조사나 기관 간 절차 없이 특정 회사를 규제대상 기업으로 지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하원 통과 생물보안법안에는 맥거번의원 지역구에 3억 달러 규모 바이오의약품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었던 우시 바이오로직스도 규제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생물보안법을 통과를 놓고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미국 의회 긴박한  움직임과 관련, 한국바이오협회는 " 중국 겨냥 해외 투자 규제 법안과 생물보안법안이 예산지속결의안에 포함되면 연내 통과가 가능하며, 12월 20일 이전까지 포함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한편,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생물보안법안 통과를 주도했던 중국공산당선정위원회 존 물레나르 위원장은 12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수권법을 지지하게 돼 자랑스럽고 생물보안법과 해외 투자제한법과 같은 중요한 국가안보법안이 수주 내 통과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