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직영도매 원천차단 ‘명분에 달렸다’
20대 국회 개원 후 건보재정 절감 등 내세워 법령 손질 전망
김정일 기자 jikim@yakup.com 플러스 아이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입력 2016.04.29 06:50 수정 2016.04.29 07:02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의약품유통업계가 일부 의료기관들의 의약품 공급업체 지분 참여를 차단하는 법령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선 얼마나 설득력 있는 명분을 내세우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이달 초 열린 이사회에서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의약품공급업체에 지분출자 방식으로 관여해, 실질적으로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하면서 공급권과 관련한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통협회는 이같은 편법적인 의료기관 직영도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공급업체에 지분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법령 손질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오는 5월 30일 20대 국회 개원 이후 협회의 본격적인 물밑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직영도매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명분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재인 의약품의 특수성을 알리면서 건강보험 재정 절감 등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의료기관의 유통업체에 대한 지분출자를 법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공공적인 이익이 전제돼야 한다.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 의료기관의 편법적 직영도매라고 지적하는 업체들이 건강보험 재정에 어떤 손실을 가져왔는지를 명확히 알리는 작업이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행 약사법 제47조 제4항에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의약품도매상을 편법적으로 지배·운영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제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오늘의 헤드라인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린버크, 조기 고효능 치료 전략 속 1차 옵션 부상
바이오솔루션 이정선 대표 “서울대병원 ‘카티라이프’ 공급, 맞춤형 재생치료 이정표 마련”
이노텍시스템 "제약 자동화, 단순 기계 팔이 아닌 '원루프 솔루션'으로 승부"
PEOPLE 더보기 +
  • 팜플러스
  • 오피니언
더보기 + 더보기 +
컬쳐/클래시그널 더보기 +
원종원의 커튼 콜
안현정의 컬쳐포커스
박병준의 클래스토리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의료기관 직영도매 원천차단 ‘명분에 달렸다’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취소 보내기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의료기관 직영도매 원천차단 ‘명분에 달렸다’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취소 스크랩하기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