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시행되는 실거래가 약가인하에 대한 제약계의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는 제약계가 요청해 온 1년 유예 등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제약산업 정책에 대한 곱지 않은 시각도 나타나고  있다.

실거래가 약가정책은 정부의 '제약강국 육성'구호와 정면 배치된다는 게 핵심이다.

실제 정부는 '2020년 7대 제약 강국 도약', '2020년 글로벌 제약사 12곳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도 올해 '2020년 매출 1조원달성', '2020년 해외매출 비중 국내 매출 비중 초과' 등 2020년을 겨냥한 야심찬 비전을 세워놓았다.

하지만 매년 개별 제약사마다 수십억(많은 곳은 100억 이상) 씩 약가인하가 되면 이를 실현시키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제약계 한 인사는 "글로벌 제약강국 도약은 연구개발과 의욕,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제약계에서 불투명하고 불합리하다고 회자되는 약가인하가 계속되면 의욕도 깎이고 연구개발에도 문제가 생기며 제약계가 전반적으로 침체될 수 있고, 지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며 " 당장의 목표달성 만을 위한 이율배반적 행동으로 의욕을 꺾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제약산업을 키운다고 하면서도 약가는 1년마다 깎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업계에서는 '밀어붙이기'식 약가정책은 복지부 행정에 대한 신뢰도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인사는 " 지금 제약사들이 실력행사를 못하는 상황이지만 독이 올랐는데 메르스 타격이 크지 않다며 밀어붙여서 이겼다고 하면 소리없는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제약사들도 내상이 심해지면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며 " 지금 제약계 리딩 그룹의 복지부정책에 대한 실망감도 상당이 높다. 소송도 소송이지만 행정신뢰도에도 큰 문제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밀어붙이기식 약가정책은 장기적으로 볼 때, 정부나 제약산업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기대감도 표출하고 있다. 국정감사 기간 중이라 약가와 관련한 움직임이 멈춘 상태지만, 국감이 끝나면 그간 추진했던 일들이 진행되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다. 

실제 제약협회는 보건복지부에 정진엽장관 면담 신청을 해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인사는 "국감 이후 복지부장관과 면담이 이뤄지면 보건의료 출신 장관과 약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이를 통해 긍정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일말의 기대감이 있다"고 전했다(제약계에서는 복지부가 추진하는 실무협의기구 차원의 민간협의회체 구성에 대해서는 참여는 하겠지만, 자칫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는 않는 분위기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임 장관과 달리 보건의료계 출신으로 '정진엽 식 솔루션'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