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뭐가 나올까.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본격 시작되는 가운데, 제약계에서 이번 국정감사에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2016년 1월 고시, 3월 시행)되는 실거래가 사후관리를 통한 약가인하를 비롯해 제약계를 비롯해 학계 일각에서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약가인하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는 기대다.

제약산업계의 타당성을 갖춘 의견조차 무시(?)되는 현 상황에서 기댈 곳은 국회의원들의 지원사격 밖에 없다는 인식도 자리잡고 있다.

기대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실거래가 사후관리 약가인하 금액과 적용 일정이 나오고 제약협회가 제약계의 의견을 모아 경과 과정의 부당성과, 불투명성(의약품유통정보관리센터의 도매상 공급내역 보고 정확성 및 불확실성) 및 연구개발을 통한 국내 제약산업 발전 역행 등을 담은 건의문을 내놓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후 전열을 재정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할 시점에서 메르스 사태가 터지고, 보건복지부장관 교체 등이 이뤄지며 개별 회사별로 상당한 타격(제약계 타격 2077억)을 받는 중대사안임에도  제약계는 몇 달 동안을 사실상 약가인하와 관련해 한숨만 내쉰 상태다.

더욱이 올초 발표가 예상됐던 리베이트 건도, 몇개가 묶이며 제약계가 약가인하 문제를 재거론할 움직임을 보이던  8월 대대적으로 발표되며 약가인하 부당성에 대한 말조차도 꺼내기 힘든 분위기가 된 형국이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

피해 액수(수십억 개별 제약사 포함 2077억원)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후속작업은 이뤄져야 하고 ,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의 정확한 입장을 들을 수 있다는 기대다.

업계 한 인사는 " 현재 모든 것이 민감하고 실거래가 약가인하에 대한 불투명성도 있지만 너무 압박하면 서로 감정만 상하는 것이기에 참고 있지만 국감에 대한 기대가 있다. 국감에서 약가인하 정당성 및 부당성과 관련해 어떤 식으로 질의나 문제를 제기하고 답변이 나오면 이를 체크해서 이후 부족한 부분을 건의를 하든지, 면담을 신청하든지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미 건의문은 전달한 상황에서, 제약계 단독으로 가는 것보다는 복지부의 정확한 임장 및 분위기를 파악하고 이에 맞춰가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바람직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다른 인사는 "솔직히 국민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제약사들이 동네북이 됐는데, 이해할 수가 없다. '갑'하고 대립해서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속앓이만 하지만 정부에서 나오는 약가인하 정책을 보면 싸움을 떠나 산업계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딜레마가 있다"며 " 우리가 모르는 어떤 것을 밝혀줄 국감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약계에서는 실거래가 약가인하와 관련한 소송 움직임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순이익에 해당되는 수십억원이 명쾌한 설명이나 근거제시 없이  불투명하게 없어지는 상황에서 상대적 약자(?)라도 앉아서 받아들일 수 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의혹이 해소돼야 한다.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불투명한데도 수십억원의 약가인하를 당하기 때문에 소송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며 " 복지부도 소송이 이어지면 힘들고 의약품유통정보센터 역할론도 내올 것으로 보는 제약사들이 요구하는 도매상을 통한 실거래가 약가인하 근거제시등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