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 '시장형제도, 인센티브 강행시 탈퇴-후속조치'
제약협 이사장단회의 '분명한 단일한 채택 확정 기대'
입력 2014.02.14 11:39 수정 2014.02.1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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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가 오늘 오후 3시 예정된 보험약가 제도개선협의체 전체회의에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결론날 경우 탈퇴 후속조치 등에 나선다는 방침을 정했다.

제약협회는 14일 이사장단회의를 열고 협의체가 인센티브제 폐지라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논란의 여지없이 분명하게 단일안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확정해주리라 믿지만, 만일 중론이 모아진 방안을 단일안으로 채택하지 않거나 복수안 상정 등 당초 협의체 구성 취지에 반하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 협의체의 즉각적인 탈퇴는 물론 보다 분명하고 단호한 조치를 절차에 따라 취해 나가기로 의견을 정리했다.

이사장단사는 인센티브를 폐지하고 다른 실거래가 파악 장치로 보완하는 대안과 인센티브를 유지하되 병원 등 요양기관 지급율 70%를 낮추는 방식의 현행 고수안이 복수로 논의될 예정인데, 현재로서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복지부가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돌리는’ 합리적 방안을 외면하고,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인 국내 제약산업을 망하게 해 국민 건강권과 안정적 약품공급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극히 잘못된 결정을 하지않기를 거듭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그간 보건복지부의 협의체 구성 제안과 열린 운영에 대한 진정성을 믿고 참여, 최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더 이상 존속시킬 그 어떤 객관적인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고, 인센티브제 폐지만이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돌리겠다는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것임을 대다수 협의체 참여단체가 공감했다며, 시민단체 환자단체 KRPIA 약사회 도매협회 등도 협의체 탈퇴 등 선택의 불가피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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