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 초미의 관심사인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요지부동'인 모습을 보이며, 제약계의 허탈감이 커지고 있다.

약계 6단체가 폐지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낸 데 이어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제도 재시행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등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사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변함 없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제약계에서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대해서도 복지부의 '불통' 모습이 나타나며, 복지부를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

실제 일괄약가인하 때도 전 제약계의 강한 반대와 하소연에도 강하게 밀어부쳤고, 이후 당근책으로 나온 정책들은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게 제약계의 판단이다.

제약산업육성 5개년 계획은 후속조치를 다룰 용역업체(업계에서는 제약산업과 관계없는 곳을 선정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를 선정했지만 이후 어떤 결과물이 나와 지원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 지 알 수 없는 상태고, 혁신형제약기업은 지난해 8월 선정 이후 제대로 된 지원이 없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당근책은 내놓고 있지만,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은 없다는 지적이다.

당장 업계에서는 복지부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와 관련해 제시한, 협의회 구성을 통한 검토 얘기도 유인책일 뿐 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약계 단체들과 시민단체 국회에서 말해 왔던 핵심이 폐지로, 가장 중요한 문제를 강행하면서 논의한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현재 제약협회와 제약계는 협의회 참여를 무의미하다고 보는 상태로, 협의회가 가동되더라도 제약계가 원하는 것은 얻어낼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들이 주를 이루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 상위 제약사 임원은 " 일괄약가인하가 됐기 때문에 시장형제도는 기대를 했는데 제약사들이 산업발전을 위해 폐지나 유예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밀어붙이고 있다. 보험약가를 무기로 제약계를 완전히 아래로 보고 있다는 느낌이다"며 "이래서야 또 어떤 당근책을 내놓아도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스스로 제약계가 정책을 믿고 따를 수 없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른 상위 제약사 임원은 "인위적인 조정도 바람직하지 않지만,혁신형제약기업 등을 통해 글로벌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40,50개로 만든다고 하는데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주로 이들 제약사에게 큰 타격이 가는 제도로, 뭔가 어긋난다. 글로벌제약사 육성이 아니라, 하향평준화가 올 수 있다"며 " 산업에 중요한 정책을 급하게 쫓기는 것처험 해결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제약계의 허탈감이 커지며 제약협회도 고민에 빠지게 됐다. 그간 성명서 등을 통해 논리적으로 반박해 온 데다 재시행시 이사장단사 총사퇴 등 강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복지부는 요지부동인 모습이기  때문이다. 

반면 제약계에서는 이사장단사 총사퇴,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반납 등을 떠나  강력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 제약협회의 후속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개별 제약사들을 상대로 한 '각개격파'에 자신감을 갖고 밀어붙이고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