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사면초가 상황 직면…정부 숨통 터주어야"
약가인하 규제속 리베이트 수사로 위기, 쌍벌제이전 불법행위 배려 필요
입력 2013.05.10 13:00 수정 2013.05.1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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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가 일괄약가인하제도의 여파인 매출감소·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잇따른 리베이트 수사로 영업활동에 차질을 빚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같은 일부 중소제약업체들 가운데는 제약업을 지속해야 하냐는 고민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 국내 제약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사면초가 상황에 빠진 제약산업의 숨통을 정부가 터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올 연초부터 제약업계는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리베이트 수사의 여파로 곤혹을 치루고 있다.

업계 1위인 동아제약을 비롯해 유수의 제약사들이 의약품 처방과 관련한 리베이트 제공혐의로 검찰을 비롯한 정부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제약업계의 오래된 관행인 리베이트 영업에 대해 자유롭지 못한 제약업계는 사정당국의 잇따른 수사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리베이트 수사 불똥이 언제 자기 회사로 미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중견제약사의 한 임원은 "2010년 말 시행된 쌍벌제 시행으로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영업은 사실상 사라진 상황이다"며 "그런데도 쌍벌제 시행 이전의 리베이트 제공 영업이 사정당국의 수사를 받으면서 제약업계가 여전히 리베이트 영업을 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고 있어 당혹스러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사의 관계자는 "지난해 실시된 일괄약가인하제도의 충격을 어느 정도 극복해 나가는 있는 상황이다"며 "이같은 상황에서는 진행되고 있는 리베이트 수사의 확대 위험으로 인해 제약업계는 영업 활동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약업계에서는 정부 당국에 유연성 있는 리베이트 수사를 요청하고 있다.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후에 나타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해야 하지만 쌍벌제 시행이전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정상 참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 제약사의 한 임원은 "국내 제약산업이 연구개발력이 떨어지고 제품력에서 뒤떨어졌던 상황에서 다국적 제약사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리베이트 영업이 불가피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쌍벌제 시행이후 사실상 사라졌다"며 "하지만 국내 개발신약이 10개이상 개발되고 글로벌화을 지향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과거의 잘못된 끄집어내 문제시 삼는 것은 제약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을 뿐이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제약업계에 대한 리베이트 수사가 제약업계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제약산업 존립 기반까지 흔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모 제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소 제약업체 오너들 모임에서는 약가정책에 대한 규제, 리베이트 수사로 인한 부담으로 인해 제약업을 접고 싶다는 한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며 "사면초가 상황에 빠진 제약업계의 숨통을 띄워 주기 위한 정부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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