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약가인하 제도를 둘러싼 복지부와 제약업계간의 기싸움에서 제약업계가 백기투항했다.

제약협회 이사장사인 일성신약이 29일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성신약의 소송포기는 나머지 3개 제약사의 소송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괄약가인하제도 시행 방침이 발표됐을 당시 제약업계에서는 100여곳의 회사가 법정 소송을 검토했지만 실제 행동에 옮긴 곳은 일성신약, 에리슨제약, 다림바이오택, 케이엠에스 제약 단 4곳에 불과했다.

업체들이 소송 제기를 포기한 이유는 복지부와 불편한 관계를 가져 봤자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모 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소송을 지리하게 끌어 보았자 승산도 불투명한데다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복지부에 미운 털이 박힐 가능성이 높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업체가 상당수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회사에 대한 정부가 리베이트 조사 등 보복을 할 것이라는 괴소문도 퍼져 있는 상태이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한 업체들과의 심리과정에서 복지부 법무대리인이 '현 제도가 싫으면 나가라'라는 발언이 알려진 것도 제약업계를 불안감에 떨게 했다.

이를 제약업계는 '정부 정책을 받아 들이지 않으려면 제약산업을 포기하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던 것.

결국 복지부의 직간접적인 압박과 정부에 비해 약자의 입장인 제약업체들이 불이익을 우려해 정부와의 소송에서 백기를 들고 투항하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