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리베이트 미련 못버리면 '강펀치' 계속 맞는다
'선택 아닌 필수' 제약산업 생존 직결-미국도 의사 로비자금 공개 의무화 추진
입력 2012.01.19 07:00 수정 2012.01.1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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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이 아닌 필수다'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목소리가 제약계 내부로부터 다시 떠오르고 있다.

지금까지 노력해 왔고,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중단'에 나섰지만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한 곳이라도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이 생기면 제약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며 정부의 '강펀치'를 계속 맞을 수 있다는우려가 깊게 자리잡고 있다.

특히 현재 생존을 걸고 소송 등 약가인하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를 얻기도 힘들며, 정부가 향후 더한 압박정책을 펼쳐도 국민과 국회의 지지를 얻으며 대응할 수 없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실제 업계에서는 약가인하든, 다른 방법이든 정부의 압박에 대한 제약계의 대응이 기대만큼 통하지 않았던 이유를 리베이트에서 찾고 있다.

당장 손건익 복지부 차관도 약가인하와 관련,18일 국민건강공단보험 수요 포럼에서  '약가인하를 잔인하고 철저하게 하겠다'고 표명하면서 리베이트를 언급했다.

'잔인'이라는 표현이 정부 관계자 입에서 나온 것에 대해 '지나치다' '고위 공무원으로서 할 말이 아니다' 등 불만의 목소리가 컸지만, 정부가 약가인하 정책의 당위성을 얻기 위해 리베이트를 깊숙히 개입시키고 있다는 진단이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면 리베이트를 앞장 세운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 등은 힘을 얻고, 역으로 제약사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정부와 국민을 설득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상위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근절 의지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A제약사 고위 인사는 "큰 곳도 많은 곳에서 더 열심히 하자는 분위기인데 몇개로 인해 퇴색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지금도 상위 제약사들이 모범적으로 행동하고 있느냐 안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다.상위 20,30개만 노력하면 잡힌다고 본다. "고 진단했다. 

시장의 70,80%를 차지하는 20,30개사가 지켜야 하고, 이 쪽에서 기대를 저버리며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모든 노력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업계에 따르면 약가인하 정책에서 '턴어라운드'를 한 일본 경우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80%가 제약사를 신뢰한다는 답이 나왔고 이것이 약가인하 정책 변화의 바탕이 된 반면, 70,80%가 불신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미국 경우 제약사들이 계속 압박을 받고 있다.

국내 경우 현 상황에서는 일본 보다 미국에 가깝고, 이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을 앞세워 제약사를 계속 두드릴 수 있고 제약사는 속절 없이 당할 수 밖에 없다는 것.

B제약사 고위 인사는  "매년 날아오는 펀치가 점점 세지고 있고 세지는  강도는 CP의 문란도가 커지며 더 커졌다. 강도가 더 크게 와도 밖에서는 박수를 친다."고 지적했다.

제약계 내부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해도  조그만한 틈이 정부의 약가정책을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진단이다.

내부적으로만 떠들어서는 안되고 국민적 신뢰와 공감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인사는 "CP하면서 최대한 지켜가면서 영업하는 것이 생각보다 대단한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 피부로 느낀다. 그러나 안 지키면 전국민 저항이 온다."고 지적했다. 

살기 위한 편법도 이해는 가지만, 오히려 생존을 위해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깨끗하게 해야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이것이 복지부 국회 정부에 대한 지원요청의 바탕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C제약사 고위 인사는 " 제약사들은 약가인하와 리베이트는 별개라고 항변하지만 정부와 국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지금까지 예를 봐도 안다"며 "이제는 개인의 행동이 나 혼자 책임질 일이 아니라,업계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행정부, 의사 로비자금 공개 의무화 추진

한편 미국 행정부가 의사 로비자금 공개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장비회사 제약회사를 포함해 1,1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국 의사 25%가 뒷돈을 받고, 62%는 병원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돈을 받는 제약사와 받지 않은 제약사와 다른 처방을 냈고 위험하고 입증되지 않은 방법의 처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시간이 흐르면 과잉처방을 막을 수 있다는 게 미국 예산국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행정부는 공개(판매원이 병의원이나 의사에 식사제공까지도 공개)하지 않을 경우 건당 최고 10만달러 연간 100만달러를 부과키로 하고 2월 17일까지 이 내용을 담은 법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 의사들은 혁신기술이 늦춰질 수 있다고 항변하지만 다국적제약사들도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게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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