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제약사들,약가인하 소송 강한 의지 표출
핵폭탄 급 피해,결과 관계없이 진행 분위기 형성
입력 2012.01.12 06:51 수정 2012.01.1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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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약가인하 소송을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제약사들이 가처분신청 및 소송 승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일단 소속 회원사들의 대행을 맡아 제약협회가 진행할 소송에 참가한 제약사 숫자는, 제약협회가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며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100개 기업만 참가해도 의미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제약협회는 150여개 회원사를 목표로 계속 독려 중으로, 다국적제약사들이 소송에 빠질 기미를 보이는 데다, 큰 피해가 없는 제약사, 아예 포기한 제약사,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제약사 등을 감안하면 100개 제약사도 큰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제약사들의 소송 참여 마감(?) 시일이 다가오며, 소송에 대한 불안요소가 있는 것도 사실. 업계 일각에서는 '상처 뿐 인 영광'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소송에 패소할 경우, 복지부가  다른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는 우려다.

업계 한 관계자는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목표로 정부가 약가인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가 패할 경우 다른 카드를 꺼내들 수 있고, 이것이 일괄약가인하보다 더한 방법일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전반적으로 소송은 당연히 진행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게 확산되고 있다.

실제 일괄약가인하 정책이 시행될 경우 매출 감소분이 500억원에서 1천억원인 상위 제약사들 대부분은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매출 타격을 만회할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는 것.

소송에 참여키로 한 상위 제약사 고위 인사는 "정부에서 압박을 한다고 소송을 하지 않으면 여유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데 지금은 여유가 아예 없다"며 " 승소하든 패소를 하든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도 소송은 꼭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제약사들이 나에게는 관계없다고 말하면 안된다. 이전에 탈크 문제로 제약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탈크가 수류탄이라면 일괄약가인하는 핵폭탄이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수백억원대 매출이 떨어진다는 다른 상위 제약사 고위 인사도 "올해는 얼마를 팔아야 생존할 수 있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가 문제"라며 " 결과 여부에 관계없이 소송은 반드시 참여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소송 참여 제약사와 소송 진행 법률대리인(법무법인)이 확정되면 협회는 대다수 제약사들의 약가피해 규모가 확정되는 3월 중순 돌입할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송을 하게 되면 가처분신청과 본안을 동시에 넣을 가능성이 많다. 가처분이 먼저 떨어져야 안정적이고 본안소송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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