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떳떳한가’

유통일원화 유예 여부 결정이  막바지에 다다른 시점에서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의 발언이 의약품도매업계에 메가톤급 충격을 주면서 시장 내에서 복지부의 역할론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역할은 다 하지 않고, 책임을 기업에만 돌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다.

유통가에서는 의약품유통시장 선진화 대형화를 위한 복지부의 역할론 중 공동물류를 뽑고 있다.

이미 입법화가 된 3자 물류와 함께 공동물류를 도매업계의 선진화 대형화를  위한 핵심 중 하나로 꼽고 입법화를 끊임없이 주장해 왔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업계에 따르면 의약품공동물류센터 운영에 대한 약사법 입법예고가 정부입법으로 2008년 7월 25일 예고돼 그해 11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도매유통업계는 지역별 권역실제 의약품 공동물류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이미 부지매입을 하는 등, 대형화 선진화 작업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지적은 국정감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국정감사 3차 질의에서 원희목 의원은 유통일원화제도 폐지 조건으로 복지부는 공동물류센터를 입법화 하고 업계 발전을 유도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업계를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원희목 의원은 "복지부는 지난 3년간 유통일원화제도 폐지 시 약속한 '공동물류센터 설립 운영'에 대한 법안을 진행 해 놓고도 주요 의제로 상정하지 않는 등 유통업계 발전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토끼를 몰 때도 어느 정도는 여유를 두고 해야 한다”며 "도매업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복지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복지부가 공동물류센터 설립 및 운영규정에 대한 정부입법 예고를 해 놓고 그동안 복지부의 주요 처리법안에 한번도 공동물류센터 법안을 포함시킨 적이 없었다."며  “내가 법안심사위원이라 잘 안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물류센터 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신경도 쓰지 않으면서 유통일원화 일몰제는 3년이 지났으니 적용하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복지부의 무책임을 질타하는 목소리다.

업계 내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매업계 한 인사는 “지금 도매업계는 정부의 선진화 대형화 정책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도매업계 책임으로만 돌릴 정도로 복지부는 떳떳한가. 시간이 지났다고 폐지한다고 할 정도로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무성의 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나의 산업이 생존권을 들고 나올 정도로 절박한 사안에 대해, 상생과 중소기업 살기기를 외치는 정부가 고민하는 모습이 비춰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다른 인사는 “ 장관이 충분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시는 데 도매업계 대표자들을 만나 진지하게 얘기해 본 적이 있으신가. 현장의 소리와 보고는 다르다. 도매업계가 유예를 원하는 것은 생존에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다”며 “ 국회의원들이 유예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은 다 타당성과 당위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복지부도 이 점을 충분히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양승조 의원도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유통일원화 일몰폐지 문제로 의약품 유통시장에서 항상 을의 입장일 수 밖에 없는 의약품도매업계가 갑인 정책 주무부처를 상대로 시위를 벌이는 것을 보고 생존의 절박함을 느꼈다.” 며 “유통일원화가 폐지되면 1,800개 도매업체가 60~70%가 도산한다고 한다. 또 의약품산업의 R/D, 리베이트 등 의약품산업의 인프라 측면에서 볼 때, 업계가 주장하는 3년 연장에 대해 복지부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