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부터 시행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와 일몰제(올해 말)로 묶인 유통일원화가 의약업계 최대의 이슈가 된 가운데, 제약 유통산업 대한 정부  정책에 모순이 많다는 지적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한 개 제도는 시행이 됐고, 한 개 제도는 아직 명확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두 개 제도(유통일원화는 폐지시) 모두 시장에 투명성을 정착시키고 제약 유통산업을 발전시킨다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는 진단이다.

우선 업계에서는 투명성 정책에 상당한 모순이 되는 정책을 정부가 이끌고 가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유통일원화. 폐지될 경우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진단이다.

굳이 유통일원화가 규정된 이유(병원과 제약사 간 직거래 시 나타난 리베이트 근절)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제약사들의 직거래가 만연해지면, 병원에 공급권을 따내기 위한 제약사들의 음성거래가 이어질 것이고 이는 시장 투명화를 크게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복지부가 투명한 유통시장 정착을 위해 리베이트 근절에 나서며 제약사들을 압박하고 있지만,이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유통가 한 인사는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근절은 투명한 시장을 만든다는 것으로 받아 들여졌기 때문에 여론으로부터도 지원을 받았다. 지금도 정부는 리베이트를 전가의 보도로 활용하고 있다"며 " 하지만 직거래가 되면 음성거래가 뻔하다. 지금도 유통일원화 폐지를 염두에 둔 병원과 일부 제약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폐지시 굉장히 모순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산업을 무너 뜨리며 병원에만 도움을 주고 정책 목표도 달성하기 힘들어 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유통일원화는 직거래 혜택을 볼 것으로 여겨지는 병원만 그간 줄기차게 주장해 왔고, 직거래시 폐단을 염려한 제약협회와 약사회는 일몰제 유예를 동의한 상태다.

굳이 '도매업소들의 도산 폐업 속출 '고용 창출' '제약은 연구개발, 도매는 판매 유통' '유통일원화는 선진국형 시스템' 등 의약품도매업계의 주장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정부의 투명성에 대한 의지가 심각하게 의심받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일각에서는 리베이트는 근절해야 할 문제지만 전사적인 리베에트 근절정책도 '한미FTA에 따른 시장에서의 다국적제약사 입김 확대(국내 시장에서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주장과, 이에 따른 정부 상대 소송)에 따른 부담감을 덜기 위해 이뤄진 것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 투명화가 다른 목적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의구심이다.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갖고 진행되든 글로벌시대에 투명성 정착은 기본적으로 이뤄져야할 사안이라는 점에서 리베이트 및 음성거래를 조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돼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이유가 어찌됐든 리베이트 근절 노력이 성과를 거두며 업계 내에서도 '더 이상은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음성 불법거래를 조장할 수 있는 정책은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제약 유통산업 발전에 모순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글로벌 시대에 의약품시장 투명화, 연구개발을 통한 제약사들의 국제 경쟁력 확보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는 이를 실현시키기가 사실상 힘든 제도라는 목소리다.

당장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통한 입찰이 대혼란을 일으키며 제약사들은 약가인하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리베이트를 연구개발로 돌린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유통일원화 폐지에 따른 직거래시 예상되는 음성거래와 저가구매인센테브제도에 따른 역가인하가 동시에 작용하면 연구개발 매진이 가능하겠냐는 진단이다.

구조조정을 통해 살아 남은 경쟁력 있는 제약사에 지원이 이뤄진다고 해도 당장 매출을 생각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창출할 수 있는 쪽에 더 전념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정부가 의도하고 내세우는 제약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이 제도 역시 선진국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육성하고 있는 제약산업 희생을 담보로 병원에만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 심각한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는 제약 도매 약사회 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유통일원화와 마찬가지로 인센티브 혜택을 보는 병원계만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 보험재정 안정, 연구개발을 통한 제약산업 발전 등 정부 정책이 국민에게 오히려 부담을 주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팽배하다.

수년간의 약가 인하로 연구개발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경우 토종 제약사 고사에 따른 제약 유통 식민지 전락, 이에 따른 부작용(토종 제약사가 없는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와 같이 더 비싼 약값)이 커질 것이라는 것.

제약계 한 인사는 "정책이 병원에만 초점을 맞춰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복지부가 정말로 제약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의문도 들고 있다. 병원산업은 중요한 데 어려우면 근본적인 접근을 해야지 하나의 산업을 무너뜨리며 다른 산업을 보전시키는 정책은 말이 안된다."며 " 리베이트 근절, 연구개발 독려가 말은 좋은데 시장의 시각은 크게 다르다"고 지적했다.

실제 업계 내에서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와 관련, 복지부의 바람과 달리 혼란이 수그러들기는 커녕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이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일부분의 입찰이 시행된 상황에서,앞으로 제약 병원 국민 모두에 안좋은 결과를 가져 올 어떠한 역작용이 일어날 지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의료비와 관련해서도 전체 의료산업을 구성원은 의사 약사 병원 제약 도매 등으로, 제약 한 곳만 공략한다고 의료비가 절감될 수 있겠냐는 지적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 정부가 각오를 하고 산업을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형국이다.

연구개발 지원비를 늘린다고 하지만 산업이 죽은 후 이 연구비를 어디에다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의문이라는 것.

산업이 존재해야 투자비도 소용있는 것으로, 제약산업이 무너진 후에는 소용없는 일이라는 진단이다.

다른 관계자는 “굶어 죽어가는 데 무슨 연구개발이냐는 얘기도 주변에서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신약개발의 최종 성과는 제약인데 제약을 다 죽여놓고 무슨 미래를 보고 연구개발비를 증가시키냐. 적당히 당근도 주고 채찍도 하는 것이 정부 역할인데 채찍만 휘두르면 산업이 살아 남겠나."고 지적했다.